사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등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적용 자산운용회사가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1항 제2호 및 제112조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즉 펀드 이자 세금 떼는 시점은 신탁재산 귀속 시점이다. 또한 투자자 1인에게 귀속되는 사모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해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이자소득·배당소득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제73조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다만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 판단은 당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체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