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처리

제도46013-380 (2000.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380
회신일: 2000.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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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하도급업체인 소사장에게 식사·피복·기숙사 등을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공하더라도 이는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접대비(당시 명칭, 현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 소사장은 법인의 근로자가 아니라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이므로, 이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 개념에 포섭되기 때문이다. 당시 같은 조 제4항은 접대비를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유사 성질의 비용까지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 하도급 직원 밥값이라도 지급 상대가 근로자가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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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하도급업체인 소사장에게 식사, 피복 등을 동 법인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공하는 경우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법인이 하도급업체인 소사장에게 복리후생비(식대 및 피복비, 기숙사제공등)를 동 법인 직원과 같이 지급하는 경우 동 법인의 복리후생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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