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예정신고ㆍ납부시의 세액공제여부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까지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당시 규정)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즉 부동산 팔고 등기 전 미리 양도신고하고 기한 내에 세금을 자진납부하면 그만큼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신고 제도에 근거한 것으로, 신고와 기한 내 자진납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15% 공제율은 이 예규 당시의 규정으로 현행 예정신고세액공제율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