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연구소 부지 안의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과 조경시설이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연구소 전체 고정자산의 이용실태 등을 감안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시설이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연구원을 위한 복리후생 목적의 부동산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 그에 해당하는지는 시설별 사용 실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구소 운동시설 세금 문제는 개별 이용실태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