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량에 설치하는 휠체어리프트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꽃가루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양봉사료용 화분(꽃가루)을 수입·국내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의미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주소·1년 이상 거소 기준, 영주권자도 국내 생계 시 거주자

국내 거소신고한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외국인 근로자는 세대주가 아니고 주민등록표등본을 낼 수 없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계획인가결정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수불능 확정된 매출채권은 인가결정일 속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사전 증여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 가산 여부

수증자(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 시 그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안 함

연결모법인에 대한 현물배당의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이연 대상 여부

연결자법인의 연결모법인에 대한 주식 현물배당은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 이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위탁급식 중 학생 대상만 음식용역 면세, 교직원 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과 기한의 특례 적용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 말일이 공휴일이면 기한의 특례로 다음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 가능

공유지분을 합필하여 공유물분할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공유물분할 시 지분 변경 없으면 비과세, 지분 변경분은 양도소득세·증여세 과세

2015.7.1.전에 체결한 투자자문계약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방법

2015.7.1 전 투자자문계약을 변경 없이 자동연장하면 갱신에 해당돼 이후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

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지자체 소유·관리로 귀속됨이 명백한 시설재투자적립금은 공단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주권을 승계 받아 재건축한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입주권 승계 재건축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보장성보험인 여행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보험료 납입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여행사·유학원이 계약한 여행보험도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실질 부담하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한다

벤처기업 자격이 상실되어 일반기업이 된 경우 소득공제 받은 세액의 추징여부

거주자가 창투사 지분처분으로 투자기업의 벤처기업 자격이 상실돼도 벤처투자 소득공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5인 이하의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 여부 등

5인 이하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간편장부·개인사업자 납부세목 질의에 대해 국세청 발간 책자 안내로 갈음한 예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취득해도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 국내에서 침몰하여 유출한 유류를 제거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등

외국항행선박 침몰 유류제거 방제용역 대금을 일본보험사 국내대리점에서 받으면 영세율 적용 불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배관교체 비용의 자본적지출 또는 수익적지출 여부

노후 건물 소방배관(스프링클러) 교체공사비는 자본적지출

1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1개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상증법상 시가 범위에 불포함

일시적 2주택 및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이면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주택 수 계산

공유주택은 공유자 각자 1주택 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수입기계장치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

수입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완료일은 결합·설치 필요 시 설치완료일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받은 후 대체농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대체농지 일부 양도해도 잔존면적이 면적기준 충족하면 감면세액 추징 안 함

가스요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

가스요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제 불가

증여재산공제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

성년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예규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 금형 설계?제작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한?인도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 제공한 금형 설계·제작용역 대가는 조세조약상 기술용역 수수료에 해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상손익의 과세여부

보험업 내국법인의 구상손익은 2008.2.22 이후 계상분부터 수익의 범위·손비의 범위에서 제외돼 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않음

영화를 제작하여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소득구분

영화제작 투자 이익 분배액의 소득구분, 법인·개인 공동출자 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 계산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준시가 과세원칙 자산을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취득가액 불분명하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 불가

아파트내 편의시설 운영 수탁업체의 과세표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전액, 단순 대행이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담보제공자에 대한 납세고지절차 생략 여부

본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한 납세담보는 기간 내 미납 시 납세고지·압류 없이 담보권 행사로 매각한다

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축사법 미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사업양도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양수법인이 해도 되는지 여부

포괄양수도 아니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양도법인이 이행

토지재평가차익 수정신고 가능 여부

재평가차익 익금산입·토지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 누락 시 수정신고 가능

산림업 영위 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여부

산림업 법인이 국가와 위탁·대행 계약으로 산림사업을 하고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인 섬광기의 파워팩(전원부), 램프(발광부), 반사판 등 부착물이 동시에 수입신고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범위

고급사진기 섬광기의 조명헤드와 반사경·램프 등 부착물을 함께 반출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목욕탕 운영을 위한 지하수개발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목욕탕 영업용 지하수개발 용역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이므로 매입세액공제 가능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자금공제

일시적 2주택 후 연말 1주택이어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불가

농경지리모델링사업기간 중 휴경한 기간이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농경지리모델링사업으로 보상받고 휴경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감면 불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1세대2주택 해당 여부

경기 면지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됨

시설대여업과 신용카드업 겸영법인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시설대여·신용카드업 겸영 리스회사가 자사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리스자산 취득 시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이 퇴직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며, 현실적 퇴직 시 수령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 불산입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이 불충족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여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2년 근무·퇴직했으나 퇴직 3월 경과 행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필요경비 공제 방법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의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개산공제만 공제 가능

1세대 1주택 특례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이닝보너스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근무조건부 사이닝보너스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안 됨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만기환급금 없는 경영인 정기보험료, 기간 경과에 따라 전액 손금산입

소독 및 청소용역의 면세 여부

소독업 신고 사업자의 소독용역 면세, 실질이 청소인 용역은 명칭 불문 부가가치세 과세

양도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故 백남준 비디오 아트 작품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할사업부문의 자산 중 분할 이후 사용하지 않을 자산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자산 포괄승계요건 충족 여부

불용자산 제외하고 승계 시 적격분할 자산 포괄승계요건 미충족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특수관계자에 증여 후 3년내 타인 양도 시 증여자 직접양도로 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국내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 여부

미등기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은 별도 사업장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2009년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 제외

조특법 제99조의2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2주택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 거주요건

임대사업자등록한 주택은 조특법 감면주택 보유 시에도 거주요건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가처분말소비용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매취득시 법적의무 없는 가처분말소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기한 내 미납·과소납부 시 적용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정

지방공사가 사업비 부담해 건설한 상가 분양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

면세하는 보험용역 해당 여부

보험대리점이 다른 대리점에 모집을 재위탁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보험용역에 해당한다

채무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업무무관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기간

특수관계 채무법인 파산 시 업무무관대여금 인정이자, 대손금 손금계상일까지 계산

사업양도시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의 과세표준의 범위

포괄적 사업양도 아니면 과세대상 재화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상가분양권이 구 소득법§88①⑽의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가분양권은 소득법 제64조 분양권에 미해당, 부동산매매업 세액계산특례 배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산출방법

국외자산 양도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은 국내자산과 통산 없이 국외자산 양도분만으로 구분 산정

디파이 서비스 개발자가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디파이 개발자 취득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밖의 방법 취득자산'으로 시가 산정

고용계약체결의 대가로 받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고용계약 체결 대가로 받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받는 날

농어촌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보유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미등록사업자에게 발행 교부한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계산서의 효력

중도매인이 미등록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로 발행한 계산서는 계산서 교부금액 비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계산 시 지배주주 30% 출자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개재된 법인도 간접출자법인에 해당

과세사업용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교회 명의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교회는 개인으로 보아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토지만 쓰려 건물 철거 시 철거건물 취득가액·철거비는 토지 자본적 지출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근무상 형편 출국 후 2년 지나 양도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다

“여신거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CP(할인어음) 여신거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한 경우 과세 여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해도 사실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여행사가 고객에게 항공권 상담 및 발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발행 여부

여행사 항공권 서비스 대가는 영수증 교부대상이나, 사업자등록증 제시·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명목회사를 통한 해외주택사업 관련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세워도 실질 사업·의사결정을 내국법인이 하면 실질과세원칙상 내국법인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공동조직에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제공한 노무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조직에 자기분담비율 초과 제공한 노무용역의 정산은 단순비용배분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개발비용 등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부동산개발비용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증빙 검토로 사실판단할 사항

외국 무상원조 목적으로 용역제공시 면세 및 영세율 적용 여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무상원조 용역, 공익목적 단체 면세·국외공급 영세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상속으로인한 납세의무 승계

상속포기로 얻은 재산이 없으면 피상속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승계 안 되고,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은 승계한도 불포함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지출증빙서류수취의무

일용근로자 급여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대상이 아니나 사업 관련성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시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프로그램 개발용역업무 법인의 직원 인건비 및 개발비용의 손금산입여부

수탁 프로그램개발용역 인건비는 준비금 손금산입 가능하나 세액공제는 배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

2014.1.1. 전 근무 개시 외국인근로자도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2016.12.31.까지 적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양도시 소유권이전증서(매매계약서 등)의 인지세 비과세 여부

공익사업용 토지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며 작성한 매매계약서 등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시행사에게 교부하고 시행사가 수분양자에 영수증 교부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시 법인세법 제57조의 2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캐나다 도관체 파트너십 통한 펀드 투자,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 적용 가능

내국법인이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국내 과세여부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에 지급하는 채권 이자는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상 국내 원천징수 면제 대상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2006.12.31. 이전 상속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 아님

주식을 증권예탁원에 보호 예수하는 기간의 주식 보유기간 해당 여부

의무 보호예수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상 주식 보유기간에 불산입

미분양상가를 임대업으로 전환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미분양 상가를 임대업 전환 후 양도 시, 취득목적이 임대면 양도소득·판매면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 해당

시내관광사업 관련 위탁사업비 및 관광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익단체 아닌 시티투어 수탁협회의 위탁사업비·관광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버스임차료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국외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여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국외거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해석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전산용역을 면세사업에 공하면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취학상 사유로 출국하고 현지 취업한 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취학 사유로 출국 후 현지 취업하거나 세대원 일부만 재입국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불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재건축 입주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양도하면 수익사업으로 법인세 과세대상

냉동창고 증설과 관련 임시투자세액공제

물류산업 법인이 창고에서 쓰는 지게차는 차량운반구여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