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교회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교회는 거주자로 보아 토지·건물 양도로 생긴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네덜란드 법인이 수취하는 간접투자신탁 수익분배금의 조세조약 적용여부

네덜란드 법인이 받는 배당부 투자신탁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자회사가 합병목적으로 재출자후 소멸시 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합병목적 자회사 재출자 후 소멸시 의제배당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안 됨

사회간접자본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방식으로 기부채납하는 재화공급시기

SOC 기부채납 시설물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 완료일

공중보건의 근무로 전세대원이 이사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중보건의 복무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이전 시 해당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보유기간은 통산 불가, 공동상속 시 요건 갖춘 상속인 지분만 공제

스웨덴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

금전대차 5년 연장 시 스웨덴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 제한세율 적용 여부

분할법인 영업권 중 미상각 잔액을 전액 감액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기존 합병 영업권 미상각잔액 전액 감액회계처리 시 별도 세무조정 없음(분할 승계 불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양도대금 일부를 불우이웃성금으로 기부해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관련 기간 계산방법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기간 계산은 초일 불산입하고, 60일째가 공휴일·은행 휴무일이면 다음 영업개시일로 본다

기타자산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 산정 기준

기타자산 범위 판정 시 자산총액·자산가액은 법인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

권원보험 조사용역 공급의 면세 여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권원보험 조사·보고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외파견근무 기간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해외파견 임직원도 재입국 인정 시 거주자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 예금·부동산을 둔 채 배우자와 필리핀 거주 시 거주자 판정은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사실판단할 사항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 “월수” 계산

사업연도 중 취득자산 상각범위액 월수 계산 시 사용한 날 포함

배우자로부터 증여 및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방법

배우자 증여분은 보유기간 통산하나 경매 취득분은 경락대금 완납일부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

외국에서 지출된 장례비용의 공제 여부

거주자가 외국에서 지출한 장례비용도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소요된 것이면 장례비용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시 수납가액

사전증여재산 물납 시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 평가액(갑설 타당)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범위

타인과 공유한 다가구주택 지분 양도 시 본인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기부채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민자사업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영세율 적용, 지자체는 관리운영권 임대에 부동산임대용역 세금계산서 발급

미성년자인 자녀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미성년 자녀명의 계좌에 증여목적 입금 시 명의신탁 예금이라도 입금시기 1천5백만원 초과분에 증여세 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주택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여 토지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 시 수용일부터 5년내 양도하는 잔존주택·잔존토지는 비과세 특례 적용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임야소재지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는 그 거주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 저작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급시 대리납부의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저작권 사용대가 지급자는 과세사업 사용분 외 대리납부 의무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 시 사업자 등록여부

분양목적 신축건물을 미분양으로 일시 임대해도 건물 소재지에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ETF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

ETF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기준가격 등으로 평가

대손부인된 상각채권추심액의 세무조정

대손부인된 채권 회수 시 대손충당금 증가 처리액은 익금불산입하고 대손충당금 계상액에 포함

일시적 2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소수지분 상속주택도 주택수 포함해 일시적 2주택 판단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재건축 시행기간 거주 위한 대체주택, 소득령 156조의2 5항 요건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금융투자업 영위법인 간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증권유관기관 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적격합병 승계한 증권유관기관 지분·손배공동기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

전환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이월과세 적용 후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

전환법인 흡수합병 후 자가사용은 법인전환 이월과세 사업의 폐지 아님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축 목적 기존건축물 철거 시 장부가액·철거비용은 신축건물의 자본적지출

양도차손익이 발생한 경우 감면비율이 다른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방법

감면비율이 다른 부동산의 특별부가세는 양도차손조정액을 동일 세율 내 양도차익 비율로 안분·차감해 계산한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운영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법인세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 않아 과세됨

상속주택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 입주권 2개로 취득한 상속주택 2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불가

신규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가총액기준 적용방법

직전사업연도말 비상장이던 신규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대주주 시가총액은 코스닥 기준(50억)·보충적 평가액 적용

미국농구협회에 지급하는 외국운동선수 수수료의 대리납부 여부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서 받은 용역비 지급시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각자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공유 부동산, 지분별 사용수익 구분 명확하면 각자 사업자등록 가능·불분명하면 불가

역합병 요건 판단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의 산정

역합병 판정시 증권거래법상 산정 주가가 시가로 인정되면 합병 시가총액에 적용 가능

대표자 상여처분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부정행위 법인세 포탈 사외유출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범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 주식을 50% 이상 주식발행법인에게 양도시 적용세율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50% 이상을 발행법인에 양도해도 소각 목적 아니면 누진세율 적용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 방법

공장이전 과세특례에서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한 날'은 양도가 모두 끝난 날을 뜻한다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적용 여부

부담부증여 임대료 환산가액 양도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실지거래가액 적용

기존에 폐업한 한의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한약제조업을 사업자등록한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기존 폐업 한의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탕전소를 개업해도 사업용계좌는 별도로 신고해야 함

○○공단이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수탁하여 발생하는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탁한 실업대책사업에서 얻는 이자·할인액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법인세 과세대상

자산 임차료의 손익 귀속시기

자산 임대료 손익귀속시기는 계약상 지급일이 정해지면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시설작물재배업인 콩나물 재배업의 소득세 과세 여부

시설작물재배업인 콩나물 재배업은 2001.1.1. 이후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양도가액 안분 관련 기준시가 계산시 필로티 면적을 주택 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

토지·건물 구분 불분명 시 기준시가 안분계산, 건물분은 건축물대장 연면적 기준

2007.7.21. 이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등

2007.7.21. 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한 날

상속받은 농지가 협의매수 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2006.2.9. 이전 상속농지가 2009년 이후 협의매수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 합산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 멸실 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요건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한·독 조세조약상 국내 미과세

가산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자료 망실 시 가산세 감면은 기한연장 신청·승인 후 연장기한 내 이행해야 적용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모회사 저리대여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은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로 사실판단할 사항

컴퓨터운용관련 서비스 소득금액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여부

수도권 중기업이라도 지식기반산업 소득을 구분경리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가능여부

기업부설연구소를 타 사업장으로 이전해도 해당 연구소의 기술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상속 주택을 동거봉양 합가후 5년내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5년내 양도한 상속 모친 주택지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두바이 선물거래소 지정창고 등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두바이 선물거래소 국내 지정창고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는 기존 회신 참고, 창고증권 양도는 별도 사실판단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신규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자·단순경비율 판정 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임

법인 소유주택을 직원 휴양용으로 사용시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직원 휴양용으로 쓰는 법인 소유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과 운용소득 의무사용을 각각 별도 충족

공동사업자 변경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공동사업자 1인이 변경되더라도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대표공동사업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평가대상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 방법

일시적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 포함해 평가

폐기물처리업을 해당하는 건축물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해당여부

폐기물처리업 차량·소각로·보호용 건축물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아님

컴퓨터 프로그램 판매시 손익귀속시기의 판단

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인도일, 서비스료·갱신비용은 계약기간 안분해 손익귀속시기 판단

기업의규모 변동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규모 초과·환원 후 재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재초과 연도부터 새로 4년 기산

실가과세대상인 1세대 3주택자 해당 여부

농지 대토 양도세 비과세는 종전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한 자만 적용됨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는 양도일 현재·실제 경작 기준으로 판단

과세정보의 제공

세무서의 과세정보는 지자체·국가기관·법원 등 법률이 정한 목적 범위 안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농어촌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로 소유주택 제외

북한에서 반입되는 모래의 과세표준

북한 반입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과 관세·특소세 등 세액 합계액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신탁부동산 실질소유권이 수익자 시공사로 이전되면 위탁자 시행사가 부가세 납세의무 부담(사실판단)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양도시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전 대금청산한 경우 양도시기는 허가일이 아닌 대금청산일

부동산임대업자가 모텔 숙박업을 영위할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숙박업 영위자에게 건물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가 과세된다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용 시 증여인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시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예규

수리를 위해 관세법상 내항선으로 일시 자격변환한 해운법상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수리 위해 내항선으로 일시 자격변환한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선박 수리용역·선용품은 영세율 적용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기간기준을 적용

농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여부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전조재배장치)는 영세율 적용 불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도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

구분경리 시 감면사업 투자자산은 내국인투자비율만, 기타사업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전액 적용

감독기관의 경영개선명령에 의해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본사 수도권외 이전법인은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금액에 나목·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한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현물출자 및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취득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국고보조금 취득자산을 법인전환으로 이전 시 잔여 일시상각충당금은 처분일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산입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납부세액 차액의 환급 여부

일반→간이 전환 시 재고품·감가상각자산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1주택+조합원입주권 소유 시 종전주택 양도, 요건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적용대상 자산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대상 자산에 재고자산 포함 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감면적용 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 상속 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당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고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감면된다

중간정산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중간정산 후 총근속연수로 재계산·공제 시 중간정산액은 실제 퇴직시까지 가지급금

학원사업자가 북한이탈학생에게 무상 제공하는 용역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학원의 북한이탈학생 무상 교육용역 대가는 총수입금액 불산입 대상이라는 해석

소매업 영위 간이과세자가 도매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 일반과세 적용시기

간이과세자가 배제업종 도매업 신규 겸영 시 개시일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 적용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국내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여부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내 이자소득도 조건부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 시에만 종합과세

배서된 어음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배서받은 어음 부도 후 6월 경과, 해당 사업장 공급대가임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 가능

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상속받은 건물 멸실 후 신축 시 멸실 건물 취득가액은 양도자산 필요경비 불산입

주택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등

주택보다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돼도 당시 규정상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된다

세금우대저축 통장인지 여부

세금우대통장을 우대기간 경과 전 해지하면 세금우대저축으로 보지 않아 중복통장에 해당하지 않음

아파트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고가 재건축입주권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서만 공제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관련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최대주주 및 그 친족?의 제외 여부 등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상속개시 전부터 근무한 최대주주·친족 정규직도 포함

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시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발행주식총수 계산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치 평가 시 발행주식총수 계산에 의결권 없는 상환우선주도 포함해 10% 이하 여부를 판단

채권발행 법인의 청산절차 진행시 채권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해외 청산 중 채권 유가증권감액손실 손금 귀속시기는 잔여재산가액 없음 확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