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비영리법인의 통합에 따른 법인세 신고방법

법령 변경으로 비영리내국법인 3곳이 통합되면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이 계속되고 세무조정사항 승계도 인정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저작권료의 구분

외국 출판사·개인저작자 저작권료 일괄지급 시 개인 저작자 귀속분은 사실관계로 판단, 대리납부 대상 아님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의 위반여부

적격합병 승계주식 발행법인을 재합병하며 무증자 소각, 승계자산 처분·사업폐지 아님

상시주거용으로 임대 후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면세전용으로 과세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담합행위를 원인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지급한 민사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

담합 관련 발주자에 지급한 민사합의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에 해당

토지초과 이득세분납 시 이자세액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토지초과이득세 분납 이자세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해석

세대원일부가 거주하는 경우 보유기간 인정여부

근무·해외연수로 일시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합산

이월결손금 감소로 과세표준 증가시 부당과소신고 금액 해당여부

자산재평가차액 익금산입으로 이월결손금 감소·과세표준 증가분은 부당과소신고금액 아님

연구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외부 수탁 연구과제 수당은 고용관계 있으면 근로소득, 없으면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면세

관리주체·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세 면세, 국민주택 초과분은 당시 2008년까지 한시 면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설비 임차료의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없는 중국법인에 지급하는 전시장·장치설비 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2.2% 원천징수

사업자가 ?투경찰에게 식사제공 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전투경찰에게 제공한 위탁급식 용역은 학교급식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기간기준 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분양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시 5년 내 먼저 양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상속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 일반주택 보유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다가구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가구주택도 요건 충족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과세 제외

판매촉진 목적으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사업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사회통념상 정상범위 내면 판매부대비용

특수관계인간 부동산을 무상임대할 경우 세무처리

특수관계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 무상임대 시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과세적용시기에 대한 질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은 2007.1.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이 2개 이상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과세

생선까스와 오징어불고기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생선까스·오징어불고기는 성질이 변한 가공품이어서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경락자산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2003.3.2 이전 경락자산 매입세액공제 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미적용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조시설을 갖추고 주문받아 생산·납품하는 임가공(수수료 계약생산)은 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에 해당한다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 등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해약 위약금·별도 거래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8년 이상을 자경한 농지를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세 면세혜택 여부

비거주자도 8년 이상 자경 확인되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4대강수계 비점오염저감시설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한 모니터링·유지관리용역은 면세 학술연구용역 아님

비상장주식의 평가

접대비 적격증빙 미수취로 손금부인된 금액도 비상장주식 평가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한다

소규모맥주제조장의 시설기준

소규모맥주제조장의 판매장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장소로, 제조장과 판매장은 동일장소여야 함

공동소유 고가주택 입주권 양도차익 산정

공동소유 고가주택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는 세대별로 판정, 지분별 양도차익 각각 산정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익단체에 무상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유상 연구용역은 과세됨

견본품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재수출면세 대상 견본품의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여도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대상 여부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법인설립일부터 3월 내 양도시기 도래해야 적용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여부

합병신주를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

고지분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

연부연납은 상속세 신고 시 신청하되, 결정·고지된 세액은 해당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신청 가능

2년미만 보유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기준

소유기간 2년 미만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충족 못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했어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

사업장 이전으로 본지점간 통합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사업장 이전으로 본점을 지점 소재지에 통합하면 본점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지점은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 여부 등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건물 일부를 면세사업(의료업)에 자가사용 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녀 농지를 부모가 대리경작하거나 배우자가 대신 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직접 경작으로 보지 않음

조세조약 대상 국가 중 인도, 베네수엘라, 에스토니아, 이란, 카타르와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시 지방소득세 포함여부

인도·베네수엘라 등 5개국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시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로 보는 단체인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교회의 출연재산 재출연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산학협력단 성공부담금이 용역 대가면 법정기부금 아님 — 기부금 요건인 무상성 결여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면지역 소재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면지역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2003.1.1.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분만 비사업용 토지 제외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적용 여부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 시 양수자가 양도소득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과세될 경우 건설비상당액적수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인 저가임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간주임대료에서 건설비상당액 공제 불가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면 그 경락가액으로 함

재건축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을 통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사업장 이전 건물 신축 시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불분명 시 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

분할양도한 농지가 취득한 농지면적의 1/2이상인 경우 농지대토 감면 해당여부

분할양도한 농지대토 감면, 각 필지가 독립거래면 농지대토 감면 면적기준 판단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2003년 상반기 사용승인된 신축주택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품인 화이트와인이 16.7% 함유된 머스타드 소스에 대한 주류 해당여부

화이트와인 16.7% 함유 머스타드 소스는 겨자향으로 음용 부적합하여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외국 국적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이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작성되지 않는 외국 국적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아님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의 공급시기

신축중 건물 분양권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부동산매매업에 이용가능하게 된 때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이 받는 판공비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포함 여부

판공비(업무추진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합소득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과소신고비율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의 20%로 계산한다

일괄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 안분계산 방법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

파산선고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파산선고 후 도달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성실공익법인 판정시기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출연일·취득일 현재 기준으로 판정하고 운용소득 사용요건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판단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출국일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시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세대전원이 최초로 출국한 날이다.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본사 수도권외 이전 후 이전 전후 업종이 동일하면 준비기간 포함해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대체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건축·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 소유 1세대에만 적용, 3주택 세대는 적용 배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산정시 평가기준일

비상장주식 저가·고가양도 이익계산 시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말이 아닌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을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아 추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무원연금공단의 행정안전부 위탁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

법인설립 후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법인 설립 후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는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불가

보증보험증권회사에서 발급한 보증보험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당초 압류재산의 일부·전부를 압류해제할 수 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 이전 시 감면 및 소득금액 계산

재공품 기계는 폐기하고 제품 기계만 수도권 밖 이전해도 수도권 밖 이전 법인세 감면 적용 가능

중도금 대출이자 대위변제액의 접대비 여부

조기회수·소송취하 위한 채권포기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접대비 아님

공동(단독)사업 영위시 기장의무판단 및 기장세액공제여부

공동사업·단독사업 병행 시 각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기장세액공제를 판정한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CFC과세 배제 해외지주회사 배당금도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 조정명세서 작성

퇴직보험충당금 합산 표시 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 요령

명의신탁재산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 시 증여세 비과세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 이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이월이익잉여금 감소 및 증가로 처리하는 감가상각비의 세무처리

전기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이월이익잉여금 감소(전기오류수정손)로 처리해도 감가상각비 시부인 대상이다

수입하는 전란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수입 전란분말은 관세율표 0408호 유란류로 성질 불변 1차 가공 시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개인사업 유지하며 다른 업종 법인 신설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

자기건설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감면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자기건설 신축주택은 면적·양도가액 제한이나 거주요건 없이 양도세 감면 적용

이혼시 재산분할로 이전된 부동산의 증여세 해당여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회비의 과세 여부

입주자대표회의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며 입주민에게 실비상당액 회비만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공동사업 해당 여부

두 법인이 공동으로 토지매입·신축판매 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재건축 대체주택은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 양도해야 대체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비상장 외국법인인 중국의 유한책임공사 등의 출자지분 평가방법

발행주식이 없는 외국법인 출자지분은 자본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의제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조직변경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의제배당 적용대상 아님

상법상 조직변경으로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의제배당 적용대상이 아니다

버스카드 충전용역제공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버스카드 충전용역 대가로 조합에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비영리 교육재단 해당 여부

대학 장학금 지급 목적 재단의 비영리 교육재단 해당 여부는 정관·실질운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방법

중간예납 임시투자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는 월수 환산액을 의미

1세대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별도세대 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재고매입세액공제 방법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 전환 시 확정신고와 함께 재고품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재고매입세액공제 가능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회생계획인가로 채권면제 시기가 따로 정해지면 그 시기 도래해 면제 확정된 사업연도가 대손 귀속시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개발계획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 과세 여부

공동사업에서 노무출자 명목으로 받은 이익분배금이 실질은 용역의 공급 대가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완성도지급조건부 및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

완성도지급조건부는 대가 받기로 한 때, 검수조건부는 조건 성취·판매확정 때가 공급시기

공익법인의 범위 및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해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2월 중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

직계존속이 사망한 해 12월 지급 의료비도 이듬해 귀속 연말정산 시 의료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비거주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비거주자 다세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자와 동일 방법이나 1세대 1주택 표2 공제율은 배제

면세주류 스마트오더 적용을 받는 항공사업자 등의 범위

항공사업자·선박사업자는 기내·선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해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

법원의 조정조서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객관적 증빙으로 사실판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매출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매출 세금계산서는 본점 상호·소재지로 발급하고 비고란에 종된 사업장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