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외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른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한 경우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은 시행령상 신청기한이 지나도 국세기본법 경정청구 기간 내라면 가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에 미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공급시기 전 선발급 후 공급시기에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가산세(2%)만 적용

기부채납의 대가로 시설물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 해당 여부

국가가 기부채납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무상 부여하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내에 취득한 토지의 대토보상에 따른 과세이연 적용여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 2년 이내 취득한 토지의 대토보상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공장이전 세액감면 요건 중 주사무소의 의미

조특법 제63조 공장이전 세액감면상 주사무소는 등기지가 아닌 사실상 본점(중요 관리·결정 장소)을 의미

신축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기준시가

공동주택가격 없는 신축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주택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2005.1.5 이전 임대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2호 이상이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가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비영리법인 1990.12.31 이전 취득 토지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상증법 평가액 중 큰 금액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분할사업부문 매출채권을 신설법인이 미승계 시 포괄승계 요건 불충족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대표이사(법인등기 임원) 급여지급시 원천징수과세표준

회사 명의로 임차해 무상 제공한 사택 임차료는 사택 제공 이익으로 근로소득 비과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이 배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 보유 1세대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서 배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처분관련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은 법인세 비과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공동사업여부 외

법인 아닌 단체의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지면 구성원이 공동사업 영위, 실질과세원칙상 실질내용에 따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건축 주택을 종전소유자에게 자기주거용으로 분양하면 국민주택규모 초과라도 부가세 비과세, 매입세액 불공제

거주자 해당 여부 등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경과 양도·일부 재입국 근무 시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안 됨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도 나머지 사회보험료 납부 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에 포함

합유등기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합유등기 재산은 별도 약정 없으면 균등 소유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산정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출업자 제조장과 직접 도급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적용

골프장토지 벌목공사중지 명령해제를 위한 소송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골프장 코스 조성 관련 소송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

불균등증자로 실권주를 저가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고 그 이익은 익금에 산입된다

사업자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적정 여부 질의

사업자등록신청 반려의 적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 즉 사실상 사업개시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

가업을 승계받은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유상감자 시 추징 여부

가업승계 수증자 본인 지분이 아닌 특수관계 기타친족 지분의 유상감자는 추징사유 아님

사료 제조업체가 영농조합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료제조업체가 영농조합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합은 실수요 농민에게 다시 발급할 수 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세대 범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시 세대의 범위와 독립세대 인정 기준

부도 등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손금산입 여부

개정전 유보처분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주식 처분 등 손금 확정일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세대분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지역 공고 후 동일세대원 자녀에 분양권 증여·세대분리 시 거주요건 적용

2주택 중 1주택 건물을 멸실하고 나머지 1주택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주택 중 1주택 멸실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기준 판정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확정판결 후 단순 소재불명·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 불능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임원퇴직금 한도액 계산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회사가 원천징수

수입하는 청주에 적용할 각종세율

수입 청주의 주세율은 당시 70%, 교육세는 주세액의 10%, 부가세 과세표준은 관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합계

성과금의 손익 귀속시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공동사업 공동소유 부동산을 소유지분별 단독소유로 이전 시 부동산 지분 교환으로 양도 해당

상시근로자 및 청년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증가액 계산 방법

미환류소득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연봉 8천만원 이상자는 직전·해당 사업연도 모두 제외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사용수익기간이 무한정인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기부채납 자산의 신고내용연수 동안 균등 안분해 상각한다

단기도급공사 관련 작업진행률의 적용 여부

단기도급공사에서 결산상 작업진행률을 계상하지 않으면 익금·손금은 목적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범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수정신고로는 받을 수 없다는 해석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신탁재산 분양계약 해제 시 계약해제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본사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기준초과 사무소를 두면 경과연수 무관하게 감면세액 추징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가구주택 통째로 1인에게 양도 시 단독주택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사례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법인세 원천징수

완제품 형태로 도입한 외국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 아님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출연받는 금액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부 지시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출연받아 차입금을 상환한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적용시 사업용 자산의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

법인전환 이월과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공제부채는 당해 사업 관련 부채만 해당(사실판단)

사업자에게 가구부품 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가구부품 도·소매업자가 사업자에게 판매하면 업종 불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

소규모 농업인 등의 범위에 있어서 수량 적용기준

소규모 농업인·임업인·생산자단체의 범위는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비거주자 남편이 국외에서 비거주자 부인의 국내금융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비거주자 부인의 국내 계좌로 송금한 현금은 국내 소재 재산으로 증여세 과세대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지역주택조합원,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권 취득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미적용

변형된 환지방식의 토지수용이 환지 해당 여부

연구개발특구 수용방식 개발에서 협의취득 후 대토를 받아도 환지처분이 아니어서 양도세 과세 대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지급이자의 범위

차입금 전액 상환 후 특수관계인 대여도 해당 사업연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청산한 법인의 지배주주와 임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및 공익법인 관련 가산세 부과여부

청산 5년 미경과 법인의 지배주주와 임원은 여전히 '사용인' 특수관계인에 해당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농어촌주택·일반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해도 농어촌주택 제외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에 대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비영리법인이 소득세법 준용 신고해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 불가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세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은 일부만 반환해도 그 부분은 증여 없던 것으로 봄

대차거래수수료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방법

대차거래수수료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대차서비스 신청기간 합계액 기준, 과세기간별로 적용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의 판단

과밀억제권역 5년 이상 본점 둔 법인은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 5년 계속 사업영위 실적 있는 법인

면세유 판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농협중앙회가 경중을 판단하여 위반업자를 지정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감면세액 추징 사유가 생기면 농협중앙회가 석유판매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여 발생한 국외특수관계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특수관계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 아님

1세대의 범위

별도세대 형성 가능한 자녀가 분가하면 부모와 자녀를 각각 1세대의 범위로 봄

세금계산서 수수 당사자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 실제 공급받는 입주사가 매입세액공제 가능

신축한 재건축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건축 신축주택도 요건 충족 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대상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지난 후 등록한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 판정

사업개시일~등록신청 전일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초과 시 최초 과세기간 간이과세 배제

모델하우스 설치 관련 보상금의 손금 귀속 시기

모델하우스 설치비는 판매활동 관련 비용으로 당해연도 손금, 공사원가 계상 시 기업회계 인정

신축판매용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분양 안 된 신축판매용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

구주택 멸실 후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

멸실 후 재건축 주택은 보유기간 통산, 부수토지는 구주택 배율면적 이내만 통산

법인세 납세의무 질의회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내국법인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동소유 1필지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 고가주택 판정방법

1필지 위 2주택도 한울타리 안 1세대 거주용이면 1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판정

사업양수도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승계 여부

포괄양수도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시 관련 부인액 세무조정사항도 함께 승계

비거주자인 체육인이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비거주자 직업운동가가 국외 프로경기에 참가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아니어서 과세 제외

외국법인과 기술협약을 체결한 국내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지원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과세 여부

외국법인과 기술협약한 국내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소프트웨어 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주무관청 허가로 설립된 음원제작자 단체는 문화·예술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비상근 이사장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실비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비상근 이사장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정기 지급한 실비는 명칭 불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해외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해외 전쟁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

가업상속공제 이후 균등유상 감자시 상속세 추징여부 등

기존주식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유지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상속세 추징 안 함

중간배당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가능여부

중간배당 시 중간배당기준일을 배당기준일로 보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1주택자가 1입주권을 취득하여 재건축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 및 중과세

재건축 대체주택 1년 미거주 시 종전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안 됨

매입세액공제

선하증권 양수 후 수입세금계산서분까지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의 과다기재분 매입세액은 불공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해당 여부 외

직원·사무실 없이 주식만 일시 보유한 투자목적회사는 적격합병의 '1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 내국법인'에 해당 안 됨

상속재산 분할청구의 소로 상속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법원 확정판결로 상속재산 변동 시 상속재산 재분할이라도 증여세 과세대상 제외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등

집합건물 관리단이 실지 소비 전기·도시가스를 교부받은 경우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음

국세환급가산금의 대상금액이 취소결정된 가산세인지, 실제 납부한 세액인지 여부

국세환급가산금 대상은 취소된 가산세 전액이 아닌 실제 납부한 과오납부액

가스용기보증금에 대한 공병등 용기보증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적용여부

가스용기보증금도 공병 등 용기보증금 회계처리에 따라 미반환율 상당액을 익금산입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 범위

매매계약 해지 위약금 기타소득 계산시 전세계약 해지 위약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이 합병 등의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법인, 흡수합병은 유지·피합병은 배제·주식양도는 무관

대리운전 중개서비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리운전 중개용역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취한 대가 전액이 아니라 중개수수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정시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건설중인 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제2호 자산가액에서 제외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은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전표상 부가세액으로 매입세액 공제한다

재건축공사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보는지 여부

재건축 아파트 보유기간은 완성일(사용승인일)부터 기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보유기간 판정

「소득세법」제101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법인 주주가 친족 아닌 운전원·지입차주에게 주식 양도 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와 판단 범위

사업간접자본투자준비금 설정법인의 물적 분할시 사업폐지 해당 여부

사업부문별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설정법인의 발전설비부문 물적분할은 사업 폐지 아님

공동으로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의의

공동소유 토지에 공동사업자 등록 시, 공동사업은 조합계약으로 지분·대표자 정해 당사자 전원이 출자·경영하는 사업

건설자금이자의 발생기간에 따른 자본화 대상비용의 처리

토지 매입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대금청산일까지 자본화하고 이후분은 손금산입

농업회사법인의 식용란 수집판매업에 사용될 난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난좌, 축산업 직접사용시 영세율·도매업 사용시 영세율 배제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등

명의수탁자 사망 후 상속인 명의개서 시 당초·상속인 명의개서 각각 증여의제 적용

공동사업자 1인의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여부

건물 신축 중 공동사업 지분 양도 시, 건설업 목적이면 사업소득·아니면 양도소득으로 과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기준

특수관계자 상품 판매가격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는 시가 기준으로 판단

나대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나대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 지정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외국법인이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내국법인 주식의 과세여부

외국법인이 청산 중 내국법인 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면 유가증권 양도로 국내원천소득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