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위탁가공 완제품을 타 사업자 지정 외국인에게 국외인도시 대외무역법상 수출 불해당·영세율 부인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등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사업자등록된 지분만 이월과세 적용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여부

상속개시일 6개월 경과 후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 안 됨

일시적 2주택 특례의 2주택 허용 기간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

사업양도 해당여부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 양도 시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 규정 적용 안됨

청산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의 적용여부

청산 중 폐업한 중소기업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결손금에 대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적용 가능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날

택지개발예정지구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재지정 시 혁신도시 지구 지정·고시일이 비사업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

사전증여재산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시 고유목적준비금 설정 가능여부

이전공공기관이 조특법상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한 경우, 익금산입하는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수출품이 반품되었을 경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수출품 반품 시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반품이 확정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적용방법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전 거래·이후 사업연도까지 계속 적용

담보부채권 매매거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담보부채권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해당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후면 협의매수·수용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 아님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재화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분양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분양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개수수료는 양도비로 필요경비 공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수입금액 판정시 부동산 임대업의 간주임대료 적용방법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시 부동산임대업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부세액의 계산방법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 시 재고분 매입세액도 전액 공제 가능(을설 타당)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을 갖춘 자의 임대주택만 해당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여부

연봉제 전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연금 재전환 시 기지급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PET필름, 알루미늄 호일 및 부직포를 소재로 가공한 보온용 시트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PET필름·알루미늄호일·부직포 가공 과수 보온시트는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아님

불공제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면세사업 자산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포함

합명회사 형태인 법무사법인이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상증법§41의2 초과배당의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여부

법무사법인이 정관·손익분배비율대로 차등배당해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 불가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자기 대금결제시스템으로 결제대행용역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의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최대주주등은 본인과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전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재건축 멸실 종전주택도 기존주택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추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적격분할 사후관리 위반 시 승계한 퇴직급여·대손충당금 세무조정은 추인대상 아님

합병포합주식의 보유기간 기산일

합병포합주식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 소멸법인 주식 취득일 기준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재산세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됨

인적분할로 분할합병할 경우 분할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소득금액계산

인적분할 분할합병 시 분할법인·상대방법인 소득금액과 분할평가차익 계산 기준

가등기와 압류의 효력

담보가등기면 본등기 후에도 압류 효력 유지, 순위보전 가등기면 압류등기 효력 상실

보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결과 지급받은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수용보상 협의매수 취소로 받은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오피스텔 등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오피스텔로 설계변경하는 경우 설계변경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현실적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 손금산입 여부

퇴직연금 아닌 변액연금이라도 현실적인 퇴직 시 지급분은 퇴직급여 손금산입 가능

선이자지급채권 중도매도시 초과 공제받은 원천징수세액의 가산 납부 여부

선이자지급방식 채권 중도매도 시 초과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은 매도일 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납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근무상 형편으로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일반주택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 근무상 형편으로 2년 못 채운 거주주택은 비과세특례 불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소급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PFV가 목적사업 완료 후 적립 이익준비금을 배분해도 과거연도 소득공제 소급 경정청구는 불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등

공동사업에 토지 현물출자 시 등기와 무관하게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다단계판매원의 기준경비율

다단계판매원 물품 매입비용, 후원수당 필요경비·기준경비율 매입비용 산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최대주주 판정 시 증여자·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인정

건물 관리사업자가 징수대행하여 주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관리단 자치비용을 대행 징수한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시 대출금의 취득자금 출처 인정여부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 시 1인 명의 대출도 사실상의 채무자면 각자 자금출처 소명 인정

비거주자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

비거주자가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국내 부동산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음

신탁재산의 임대 및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담보신탁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로 이전 후 임대·양도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

국조법 제21조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한 비거주자의 합산배제증여재산 여부

국조법 제21조로 비거주자에 국외재산 증여 후 국내재산 재증여 시 증여재산 합산과세 대상

외국법인이 얻은 불공정자본거래이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내국법인 합병 시 외국법인 주주가 분여받은 불공정자본거래 이익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경비용역은 면세규정 삭제로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일용근로자의 범위

일용근로자 판정 시 '3월 이상 계속 고용' 여부는 역에 의해 계산한 기간으로 판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처리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손금불산입, 이후 환급액도 익금불산입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비거주자가 취득·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복식기장의무자의 경우에도 기준경비율로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복식기장의무자도 기준경비율로 추계 소득세 신고 가능(2002년 귀속)

휘장사용대가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휘장사용대가의 수익적 소유자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이며 사실판단 사항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의 비과세

장애인 비과세 보험금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닌 수령 보험금 기준 연 4천만원 한도

이혼에 따른 위자료지급 또는 재산분할청구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이혼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부동산 이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이나 위자료 대물변제는 양도로 보아 과세

1세대 2주택 중과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여부 및 실지거래가액 안분계산 등

용도변경해도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대여하는 자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여부

특수관계 분할신설법인 대여금,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일반주택1채와 공동상속주택2채를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 및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다주택 중과 여부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수 포함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