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사진기 관련제품인 섬광기의 파워팩(전원부), 램프(발광부), 반사판 등 부착물이 동시에 수입신고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범위

고급사진기와 렌즈2개를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방법

고급사진기 보디와 규격 다른 렌즈 2개를 함께 수입할 때 하나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는 형태·용도·성질 등을 종합 고려해 개별소비세 과세 판정

골프장 대표자가 현장점검을 위하여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골프장 대표자가 현장점검 목적으로 입장해도 골프장 입장행위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면세는 골프선수만 해당

골프장 입장료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등의 사업 수입금액 포함 여부

골프장 입장료와 별도 징수해 신고납부하는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사업 수입금액에 불포함

골프장 입장행위 관련 개별소비세가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 제공 시설물 이용)에 대해 과세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

골프장 입장행위 개별소비세가 재화·용역 과세인지 질의, 법문에 규정 없어 해석 대상 아님

골프장 할인권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

골프장이 자기 발행 할인권을 입장요금으로 받고 개별소비세를 별도 거래징수하지 않으면 발행가액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