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이익 산정시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사, B사, C사, D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며, A사의 최대주주인 [갑](개인, 지배주주)은 수혜법인인 D사의 상증법 제45조의3에 명시된 지배주주에 해당함

- A사, B사, C사, D사는 지배주주인 [갑]의 특수관계법인임

- [갑]은 A사지분의 40%를 소유, A사는 B사 지분의 90%, C사 지분의 40%를 소유하고 있고, C사는 D사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갑]은 A사 이외에 B가, C사, D사에 대해서는 직접소유지분이 없음

- D사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인 [갑]의 특수관계법인인 B사, C사에 대한 매출액 비율은 100%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할 때 수증자인 [갑]의 간접보유비율 계산을 위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에 C법인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C법인은 간접출자법인에 포함되지 않음

[을설] C법인은 간접출자법인에 포함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3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3. 1. 1. 개정)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11. 12. 31. 신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2011. 12. 3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의 2

(중간생략)

⑪ 법 제45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2013. 2. 15. 단서삭제)

1.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3. 2. 15. 개정)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 2. 2.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2012. 2. 2. 신설)

⑫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2012. 2. 2. 신설)

법인세법 제4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