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애호박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삶아서 냉동한 애호박 슬라이스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해석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교육훈련용역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교육훈련 대가는 노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3년내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비영리법인이 처분하는 임야의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법인이 처분하는 임야 등 고정자산 수익은 3년 이상 고유목적 직접사용분 외엔 수익사업으로 과세

공익단체가 소유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익단체가 소유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계속적 수익사업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수익사업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 미사용 토지 양도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배제,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추가 납부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거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외국법인이 장비·설치용역 전체 대가에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국내사업장은 용역분에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1주당 순손익가치가 영(0)이어도 순자산가치와 3:2로 가중평균하고 가중치합계는 5로 한다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일괄 도급받은 발코니 확장공사는 통상적 부수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수익금액의 일정비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소득 아닌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외국에 낸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물품 수입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단순 수입대행 시 수입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상품대금 제외 대행수수료

상속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여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 지난 상속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축협이 공급하는 농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지자체가 농·축협서 농업용기자재 매입해 농민 공급시 그 매입거래도 영세율 적용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 방법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은 보유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바뀌면 기간별 이자소득을 계산해 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교부가산세 적용 여부

과세대상 아닌 거래에 착오로 세금계산서 교부 시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미적용(실질판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 증감 시 사유발생일(법원 확정·조정판결 시)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한국전력공사가 특정고객에 대해서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 접대비 해당 여부

특정고객에만 노후 수전설비 교체비 일부 지원시 접대비 해당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대손금의 손익귀속시기

금감원장 대손승인 채권은 승인받아 손금계상한 날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있어도 수정발급 불가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사모사채 이자소득 원천징수방법

내국법인 발행 사모사채 이자를 지급대리은행을 통해 받으면 지급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무형자산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해 무형자산 양도·원화수취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상속개시전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주식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대환대출을 위해 부담한 중도상환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임대업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면 필요경비 산입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 및 기타경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취득일까지 자본적 지출로 취득가액 산입, 이후는 필요경비

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시 환율 적용 방법 등

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은 결제대금 입출금일 환율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도 가능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제외규정의 적용시기

2019년말 이전 대여 주택·전세자금도 2020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인정이자 제외

외국인투자기업의 감자 후 감면대상사업소득에 적용될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방법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균등유상감자 시 법인세 감면비율은 감자를 증자전·증자분 자본금에 균등 안분해 산정한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비영리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을 개시해 구분경리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수용되는 재촌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수용 당시 농지세 과세대상인 재촌 자경농지는 8년 미만이어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교단체의 양도소득 과세 여부 등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택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임대사업자등록 불가 다가구주택도 주택임대신고 5년 경과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하나 지분소유분은 제외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 일부주주가 보통주 우선주 전환으로 주식가액이 증가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경마환급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시 세액계산 방법

경마환급금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액은 적중마권수로 나눈 뒤 다시 곱해 산출(을설)

내국물품을 영세율을 적용받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재수입되는 경우

영세율로 수출 후 계약취소로 재수입된 재화는 재수입 면세(부가법 §12②12) 적용 안 됨

세입자 변동시 임대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임대사업용 부동산 양수도 시 임차인이 교체되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ㆍ적용 중 동종의 고정자산을 취득시 처리방법

내용연수 변경승인 후 취득한 동종 고정자산은 변경 승인받은 내용연수를 적용

연접한 건물의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이 아닌 사실상 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 제외 대상 아님

골재채취단지 지정승인을 받기 위해 초기 투자비의 손금산입 방법 여부

골재채취단지 지정승인 초기투자비는 자산계상 후 채취기간 동안 손금산입

영세율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다만 국내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이면 배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순서

물납충당재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공채·상장주식·부동산·비상장주식 순서로 신청·허가해야 한다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

공급시기 前 대가 미지급하고 교부받은 선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불공제

외국인교수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제20조, 「한·중 조세조약」제21조 적용 여부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요건 충족 미국 거주자는 강의목적 국내 도착일부터 2년간 소득세 면제

무선결제단말기 사업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는 계약·법률상 원인으로 재화·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비거주자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필요경비 여부

사업 관련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대가는 통상적 비용으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순차개발 중에 미착공된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순차개발 중 미착공 부지 매각 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개발대상부지 전체 기준으로 판단

부동산 취득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의 매각처분손실 손금산입여부

부동산 취득 시 첨가매입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처분일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산입

사료용 옥수수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료용으로 수입한 옥수수·밀도 관세율표상 곡류면 사용 용도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SPC 대여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는 법인 목적사업·영업내용 기준 객관적 판단

이자소득의 실질과세

명의자로 원천징수된 이자, 실질귀속자가 서류로 정정 요청 가능

교환의 경우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의 적용

부동산 교환양도 시 양도시기는 일반원칙에 따르고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한다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의 당사자

분할등기일 전 실제 분할 시 세금계산서 교부는 분할되는 법인 명의로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의 적용여부

주된 사업이 아니어도 열거 사업이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결정으로 익금귀속연도가 변경돼 다음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시 과소·초과환급가산세 미적용

도정법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조특법 제77조 적용 여부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기간기준상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는 예규

조합원입주권 및 대체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종전주택 양도, 시행령 156조의2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사안 미해당)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사업장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장은 업무 총괄장소이나, 신청 시 자판기 설치장소도 사업장 등록 가능

골프장 입장료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등의 사업 수입금액 포함 여부

골프장 입장료와 별도 징수해 신고납부하는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사업 수입금액에 불포함

중복적용 배제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결정 단계에서 신청해도 공제 가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합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화해권고결정 합의금이 선급임차료면 부가세 과세·매입세액 공제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와 허가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등

신축 취소된 건물의 설계비·허가비는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

대체취득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일시적 2주택 대체취득 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내 종전주택 양도·보유 3년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기자재 면세에서 직접 수입의 의미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는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한 경우 적용된다

신축주택 재차임대 후 분양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미분양 신축주택을 재차임대 후 분양해도 분양활동 지속한 일시적·잠정적 임대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신탁재산의 사실상 이전 없이 타인에게 수익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신탁부동산의 유상이전 없이 신탁이익을 타인에게 수익하게 하면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생명보험사가「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특별회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기금 출연금은 경상경비 충당 목적의 정기 회비가 아닌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매매계약이 무효판결 받은 경우 시가 적용여부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 받은 경우 그 거래금액은 시가 평가 대상 아님

거주자가 되는 시기

국내 체류장소의 거소 해당 여부와 거주자 판정 시기는 사실판단 사항

법원 판결에 의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 다툼시 법원 판결로 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금융기관 예금·보험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공제 한도는 2억원

규정상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에 대한 판단

제조장과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출자지분·임원 명단 등 증빙에 의한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예규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부득이 공유지분으로 2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1가구1주택 여부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 없이 공유지분으로 2인에게 양도하면 2주택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판단

비상장 국외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여부 및 평가방법

거주자간 국외주식 명의신탁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시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비사업자 소비자에게 영어능력 평가용역을 제공하면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임직원 복리후생용 대리운전용역이라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유지분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상속받은 주식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

상속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기산

2이상의 공익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초과 취득분 계산방법

일반·성실공익법인이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동시 추가 취득 시 일반공익법인 5% 초과분만 증여세 과세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 해당여부의 판단

인적분할로 승계받은 자회사 주식의 합병 시 포합주식 해당 여부

증여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증여일 전 2년내 신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거쳐 시가 인정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적용대상 법률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과세특례는 기술개발촉진법과 조특령 제9조의2에 열거된 법률에 근거한 출연금에만 적용

골프장 건설 운영사업자의 토지임차료 매입세액 공제 여부

타인 토지 임차 골프장 건설 시 토지임차료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제17조 제2항 해당분은 불공제

법인설립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법인설립 후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으로 보지 않음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여부

농협 발행 농업금융채권은 수신자금에 해당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재화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물품 인도·외국환은행 원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

임차 기간중에 지출하는 공사비가 자본적지출인 지 여부

잔금 전 임차사용 중 지출 공사비는 자본적지출로 취득가액에 가산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상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며 세무상 유보금액은 가감하지 않음

이주자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등

이주자 주택 분양권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또는 사용승인일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평가

불특정다수인 공용 사실상 도로로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증여재산 평가액을 영(0)원으로 할 수 있음

법인의 조직변경시 사업자등록 방법 등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법인의 조직변경 시 폐업·신규등록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된다는 예규

간이과세자인 기존사업장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간이→일반과세 전환자가 기한후신고·경정청구로 재고매입세액공제 신청 시 재고 확인되면 공제 가능

기한의 연장사유인지 여부

회계프로그램 호환 불가는 시행령상 '프로그램의 오류'가 아니어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필지 이상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

2필지 이상 농지 양도 시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는 납세자가 선택 가능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동일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신고기한 3개월 경과 후 증여재산 반환 뒤 10년 내 재증여 시 당초 가액 합산과세

주택수 계산 등

주택수 계산은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 벽 철거해 1주거로 쓴 2다세대는 1주택

사용중지 및 회수조치 요청을 받은 의약품을 반품 없이 폐기처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품질불량으로 공급받는 자가 직접 폐기처분한 재화는 환입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다른 법인의 대여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시 손실액의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자 대여채권을 공정가액으로 제3자에 매각 시 손실 손금산입 가능

건물과 부수토지를 소유하다가 직계비속에게 토지증여시 증여세의 과세여부

건물·부수토지 소유자가 직계비속에게 토지 증여 후 무상사용시 토지 무상사용이익 증여세 과세

재해발생 전 취득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화재발생 전 매입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 사용하면 보험차익금 필요경비 산입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