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신청 누락 시 경정청구로 특례 적용 가능

직계비속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및 증여세 과세 여부

부자 간 주택 저가양도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매매계약서·금융자료 부실로 실거래가 취득가액을 신고 못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아님

감가상각비 계상된 부동산의 평가방법

개인사업용 부동산 상속·증여시 평가는 평가기준일 시가에 따르며 감가상각비 공제 안 됨

고가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분 장기 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 기산일 및 공제율

고가 겸용주택 양도시 주택부분만 소득법§95② 표2 공제율 적용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차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차 권리·의무를 프리미엄 받고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프리미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익법인이 타공익법인의 건축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주무관청 허가로 타 공익법인에 재출연해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소포수출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소포우편(EMS) 수출도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는 우체국장 발행 소포수령증

동업기업이 취득한 상장주식 등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창업·벤처 PEF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동업자 기준 판단

온라인상의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의 적법여부

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전송해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보관해도 적법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

부수재화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횟감용 수산물에 초고추장·와사비를 함께 포장해도 주된 재화가 면세면 부수재화까지 면세

양도가액 산정방법

투기지역 주택을 매매특약으로 멸실해 나대지로 양도해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비거주자 작가·큐레이터의 작품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과세여부는 조세협약에 따름

갑각류 등을 쪄서 고객에게 배달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물에 찐 갑각류 포장·배달 판매가 면세 미가공식료품 소매업인지 과세 음식점업인지 여부

소득법§100③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건물만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가액 구분 불분명한 때에 해당

구상채권의 인정이자 계산

특수관계법인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대위변제일부터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인정이자 계산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기존 도시철도 궤도개량·증설도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돼 부가세 영세율 적용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수입도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몰수된 경우의 실질과세 해당 여부

증여세 부과 후 증여재산이 몰수·추징돼도 실질과세원칙 위배 아님

법인이 대신 부담한 대표이사 주식매수대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대한 회신

연대 주식매수대금 대납·회수포기 시 귀속자 상여 소득처분, 구상권 미행사분은 증여세

수수료매장의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백화점식 수수료매장 운영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장 총판매액이 아닌 수령 수수료 금액이다

매출채권의 일부를 보증보험에서 변제받은 경우 대손세액 가감 방법

보증보험 변제액이 특정채권 대가로 확인 안 되면 매출채권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가감

토지취득 이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 적용여부

새 기준시가 고시 전 토지 취득·양도 시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는 해석

임대목적 상가로 건설중인 자산 철거시 공사비 등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건축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임대상가 건축중단·철거시 철거비 등 자본적지출 및 건축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는 사실판단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마사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산후조리원이 산모에게 기본·추가로 제공하는 마사지 등 급식·요양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매각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해당 소유기간에서 제외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계약서 없어도 포괄승계면 사업양도, 착오발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환급 가능

비상장주식 평가시 비경상이익을 순손익가치에 포함하는지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 시 추정이익 요건 미충족이면 위약금 등 비경상이익 제외 불가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손익 귀속시기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손금 귀속시기는 자진신고일·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며 가산세는 손금에서 제외

과세사업자가 의료업 추가시 사업자등록 여부

부동산임대 과세사업자가 의료업 추가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이며, 면세수입은 수입금액검토표 제출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의제취득일 후 취득·기준시가 대상자산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 시 관할세무서장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결정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구획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거주 세대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예정신고 후 무납부시 국세기본법상의 법정기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의 법정기일은 그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임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시행령 제164조로 산정

물류창고 메자닌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물류창고 메자닌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시행규칙 별표5 구분1 적용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무허가주택 철거 후 나지 양도 시 주택부속토지 배율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차입금과다법인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적용에 있어 자기자본적수의 계산

차입금과다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사업연도 중 자기자본 변동 있으면 변동일 전후로 나눠 자기자본 적수 계산

대토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면적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새로 취득한 농지면적은 종전농지 양도일 전후 각 1년 내 취득분을 합산해 판단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손금산입특례 적용대상 기부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별개로 학교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 손금산입 가능

감가상각비 미계상 등의 경우 순손익가치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 시 감가상각비 미계상해도 각사업연도소득 기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2009.1.1~2010.12.31 취득 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대신 부칙 특례로 일반세율 적용

동업계약의 해지 및 분할등기시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판매목적 신축상가 분할등기 시 시가상당액 총수입금액 산입

국내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수주를 받아 국내에서 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 용역공급·원화 수취 시 영세율 적용(계약내용 사실판단)

광고 게재 위탁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해외 광고매체 광고게재 위탁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 광고료 자체는 거래장소 국외로 과세제외

가업승계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특례 후 수증자 사망 시 상속인의 '지위 승계' 의미

팩토링거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팩토링거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필리핀 알선업체가 지급받는 모집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외 여행객 모집 알선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아니며 정산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 아님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오피스텔 분양권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공제 못 받은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

건설중인 자산의 분할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물적분할로 승계한 투자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한 법인별로 각각 적용

법인전환하면서 지원금을 이전한 경우 지원금의 익금산입 여부

익금 미확정 상태서 법인전환해 지원금 이전시, 기술개발성공 확정일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전받은 법인이 익금산입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인지 여부

수도권 밖 읍지역이라도 도시지역 안에 소재하면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이 아님

비거주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배제되어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수 없다

연체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임대료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 해석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확정신고 시 신청 안 했어도 경정청구로 적용 가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1항 각 호 합계 범위 내 손금산입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직장 이전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 이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된 경우로서 채권으로 보상시 양도가액 산정 방법

공익사업 수용 채권보상 시 양도가액은 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중국 26년 거주·영주권자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판단

공동주택관리용역의 면세 여부

주택법상 관리주체·경비업 허가자가 공급하는 공동주택관리용역·경비용역만 부가가치세 면제, 청소용역은 과세

벤처기업 추가 출자시 지분율 1% 이상 보유 비소액주주의 특수관계 적용 배제 여부

벤처기업에 추가 출자한 비소액주주가 경영지배관계 특수관계에 있어도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부과 예정통지를 받은 개발부담금의 토지원가 반영방법

개발부담금 예정통지 후 심사청구 중이라도 건설 완료 사업연도에 해당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원가에 산입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방법 등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중 고용유지 세액공제는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에만 적용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안분계산 방법 여부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공용사옥 취득가액은 사용면적 기준으로 안분계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언제부터 발생한 이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1.1 이후 발생·지급된 이자소득분부터 적용

공동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가액 산정방법

국세청기준시가 미고시 공동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취득·양도가액 산정

이월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증액하여 임시투자액공제로 신고가능한지 여부

세액공제 신청 착오로 이월액만 달라져도 차기 연도 세액 증감사유면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

서울시로부터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경우

서울시 공공체육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며 자기 명의·계산으로 사용료를 받는 수탁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과세기간 중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된 경우 일반과세적용 시기

임대건물 증축으로 간이과세배제 해당시 사유발생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 적용

건설업 영위 법인의 재고자산과 가동 중지 공장용지의 재평가자산 해당 여부

건설업 법인의 재고자산 및 가동중지 공장용지는 재평가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됨

광고대행사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광고대행사가 광고주 부도로 대신 변제한 광고대금은 용역대가 아냐 → 대손세액공제 불가

업무무관부동산 여부

시멘트포장·철망·6㎡ 가설건축물뿐인 나대지 주차장을 임대하면 건축물 없는 토지로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

상속재산 평가방법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 인정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무주택 자녀세대와 1주택 부모세대가 합가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2주택 추가취득 3주택이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 미적용

내국법인의 국외 고정사업장에 제공하는 설계자문용역에 대한 대가의 과세권 배분

해외 고정사업장 관련 하도급 설계자문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상가입주지연에 대한 위약금(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상가입주지연 위약금(기타소득)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 대응비용, 금융비용은 사실판단

3륜 오토바이 형태로 농기구 형식 승인을 받은 물품의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여부

3륜 오토바이형 농기구 승인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은 명칭이 아닌 형태·용도·성질에 따름

국고보조금이 비수익사업의 수익인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인건비로 직접 사용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발용역을 그대로 납품만 하면 인적용역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벨기에 법인의 내국법인 발행 주식양도에 따른 과세여부

벨기에 법인의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한·벨기에 조세조약상 국내 비과세, 단 비과세·면제 신청 필요

도시계획시설의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 도로예정지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소득세 분납대상 세액에 가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세 분납대상 세액에는 가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명의개서 절차 경료 후 환원되는 경우

대금 청산 없이 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비상장주식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실판단 사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되는 면적 기준

환산취득가액·안분 시 기준시가 산정면적은 건축물대장 연면적 적용

임차인을 명도하고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

양도 전 임차인 퇴거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물류법인이 항만 야적장에서 쓰는 트랜스퍼크레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인정되는 시점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주소를 둔 날·거소 1년이 되는 날 등이며, 거주자 판정은 영주권이 아닌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함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경정청구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 경과한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시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 포함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 등 법률상 보조금은 포함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신고기한 내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 시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 기준시가 적용 방법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미공시면 직전 기준시가 적용

공동사업 영위시 공동사업자가 아닌 신탁회사 명의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사업 영위 시 공동사업자가 아닌 신탁회사 명의로 된 계좌는 사업용계좌로 인정되지 않는다

잔금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

잔금을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로 받은 경우 만기일이 아닌 증서 수령일이 양도시기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벤처기업 자기주식 취득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아님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의 소재지(연접 읍·면·시) 요건은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공단이 보험료 징수를 위한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들의 제공여부

공단이 보험료 징수 위해 국세환급금 명단·재무제표를 요청해도 과세정보 비밀유지에 따라 제공 불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시설대여업 법인이 운용리스로 제공한 리스자산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사후관리상 '2년 내 양도·대여'에 해당하지 않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증권투자회사 소득공제 적용여부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 상당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건물양도로 임차인의 시설물과 영업손실 등에 대하여 보상받는 경우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임차인이 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이전비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나, 이전 불가능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