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2개의 주택이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주택→1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양도시 선택한 1주택분 양도차익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상속 시 155조·156조의2 중첩 적용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각자대표이사로 10년 재직한 부자간 지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된다

배우자간 증여세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배우자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인수 여부는 명의변경과 무관하게 사실상 채무 부담자 등 실질로 판단

퇴직을 사유로 한 우리사주 인출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 적용시 보유기간 산정 기준

퇴직 우리사주조합원은 조합원 자격 상실로 과세특례 배제, 보유기간은 실제 퇴직일 기준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백화점 로비 홍보용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는 고급가구인 조명기구·실내장식용품에 미해당

백화점 설치물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백화점 윈도우 홍보용 설치물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른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종전주택이 재건축 신축주택으로 완공돼 양도해도 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 특례 적용 가능

골프가방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골프채 전용 캐디백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 인지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외국정부에 적법 납부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舊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하는 경우 조특법§97의4에 따른 임대기간 기산일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해도 임대기간 기산일은 최초 임대개시일

미국법인의 미등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미등록 국내사업장 귀속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사업소득 2%가 아닌 20% 세율로 원천징수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한 판매수당을 반품 등의 사유로 환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리방법

판매수당 환수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지급명세서 수정제출 의무 없음

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계산 방법

2012.1.1. 이후 신설한 정관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은 임원퇴직소득한도 계산에 소급적용 불가

지역별 중학생으로 참가대상을 한정한 풋살대회 상금이 필요경비 80% 적용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참가대상을 지역별 중학생으로 한정한 풋살대회 상금도 필요경비 80% 의제 적용 가능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의 익금 귀속시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의 익금 귀속시기는 그 인증서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한지

2인 이상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종된 근무지 영수증 제출 시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 가능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적격합병 후 승계자산 1/2 이상 보유·사용하면 사업폐지 아님(과세특례 유지)

계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계산방법

계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친족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500만원만 적용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을 통해 승계한 상장주식 취득가액

비적격 인적분할합병 승계 상장주식 시가는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취득가액)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임원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임원상여금, 지급기준 범위 내 손금산입 가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공장건설용 재화·용역은 영세율, 국내사업장 공급분은 제외

사업양수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처리

사업 포괄양수도시 미수금·미지급금 제외 승계가 퇴충 손금산입 범위 판단 기준

실지취득가액 및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소형주택 판단시기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소형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 시 소형주택 판단시기·요건

폐업 후 회사의 사업 계속영위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여부

폐업 후 사업 재개 시 폐업 전 이월결손금 각 사업연도 소득범위 내 공제 가능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영위 여부

공사중단기간에도 실질영업·신고의무 이행 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로 인정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은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여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도 임차인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쓰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본다

계속하여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자산규모 초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받던 법인은 유예기간이 그대로 유지된다

채무를 상환우선주로 출자전환시 시가 산정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상환우선주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산정

소득법§86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 부징수 규정 적용 방법

원천징수 소액 부징수는 지급 시 소득자별 합계액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해석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분양 후 수년 뒤 합의해제로 소유권 원상회복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이전해 준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법정기일 전 설정된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국세우선권에 앞서 우선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이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용검사 못 받아 등기 못한 신축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어서 조특법 제99조 감면 적용 가능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시·도체육회 지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시·군체육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해당 안 됨

불균등증자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불균등증자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시 익금산입액은 상증세법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신축한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감면대상 여부 등

주택신축판매 영위자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해 조특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중소기업유예중인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에 대해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시혜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은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대상 아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가맹점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방법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지급한 가맹점 모집수수료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한다

원천징수세액 조정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조정환급으로 처리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세무처리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소급법으로 회계처리하면 손금산입(기타)·익금산입(유보) 동시 조정

분양권의 증여시기

조합원 자격 승계 시점을 분양권 증여로 보고, 승계 후 아버지가 낸 분담금은 불입 시마다 현금증여로 보는 증여시기 판단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조건성취 추가 양도대금 수정신고, 국기법 제48조로 과소신고가산세 미적용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무상증자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주식수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의함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배주주 주식·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한 지주회사 인적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봄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중 일인이 자기지분을 사용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동 부동산임대업 건물을 구성원이 사용하면 공동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합산배제임대주택 적용

다가구주택 건물·토지 소유자가 부부로 각각 다르면 부수토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불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토지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토지는 전후 3월 내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 2이상이면 최근일 가액 적용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청구의 범위액을 초과한 상속세에 대하여 물납 가능여부

물납적합 물건이 없으면 물납한도 초과분에도 물납 허가 가능

SPC에 출자한 법인이 미수배당금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금액의 적용

SPC 미수배당금을 정당하게 계상해 수정신고·익금산입하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세 등

비거주자 손자녀 증여도 세대생략 증여 할증과세 대상이며 증여자 대납액은 재차증여 아님

실지거래가액 예정신고를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가능 여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때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단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건설 진행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는 대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사업자 소유분에 한정

과세특례 취득기간 전에 사망한 자의 주택이 경락된 경우 특례 해당 여부

2013.4.1 전 사망한 명의인의 주택은 조특법 99조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손금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요건 충족 시 실지거래가액

재건축아파트의 현금청산자가 미수령한 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

재건축 현금청산자가 청산금을 미수령하여 법원에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본다

주식워런트증권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주식워런트증권(ELW)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출연재산을 예금·주식으로 운용해 이자·배당을 공익목적에 쓰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회신

연구원 공통매입세액은 출연금·수익사업 1차 안분 후 과세·면세 2차 안분해 과세분만 공제

부당이득금에 관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받는 임료의 소득구분?수입시기

임대차 쟁송 판결·화해로 받는 경과기간 임대료는 부동산임대소득, 수입시기는 판결·화해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의 평가방법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치는 평가한 총자산에서 확정 부채를 빼 발행주식총수로 나눠 산정한다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타인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세에 대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허가 취소 후 납세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 상속세는 물납 신청 불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요건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 대상에서 제외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및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혼인합가 시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충족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복합주택에 대한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 방법

복합주택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표2 공제율(최대 80%) 적용

농지에 대한 복토작업기간이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기간인지

복토로 경작 못한 기간은 자경으로 안 봐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불리

보전금 명목으로 받는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최소주문량 미달 위약수수료도 대가관계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과세 여부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부동산을 이전받으면 양도·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증여세 비과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정부 설립허가 학회가 학술사업 주로 수행 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도시공원 안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은 나대지로 임대해도 그 기간 동안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다가구주택 1인 일괄양도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2인 양도는 불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부문 재분할 시 5년 사업영위기간에 분할법인 기간 포함(적격분할 판단)

판결에 의한 양도가액 확정시 양도시기 적용여부

판결로 대금이 확정된 경우에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확인 불가 시 잔금지불약정일로 본다

사업장별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과세주택 건설공급자가 면세 주택임대에 전용 시 재화의 자가공급 해당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후에 합의해제에 의해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 당해재산 취득시기

6개월 경과 후 증여계약 합의해제로 반환받은 농지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

공유물분할시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취득시기 다른 토지 일괄양도시 취득시기별 구분해 양도차익 산정

법인의 사용인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상증법§63③에 따른 할증평가 대상인지

지분 30% 미만 최대주주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 아니어서 주식 할증평가 대상 아님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기한

2010년귀속 종소세 경정청구기한(2014.5.31)이 5년개정 시행 전 이미 경과해 경정청구 불가

기계납품시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검수 필수조건 기계공급시 공급시기는 조건성취일, 공급가액은 부가세 제외 약정금액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등록 주소지(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할 수 있음

불균등 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기타이익 증여 해당여부

회생절차 워크아웃 불균등감자·출자전환 시 부당한 증여세 감소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분할법인의 연대납세의무

분할 전 성립한 법인세는 분할법인·신설법인이 연대납세의무 부담

저가 및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의 특수관계자 범위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해당자를 의미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미확인 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 산정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당해 과세연도 투자완료 시 어음발행 미결제분 포함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건설산업기본법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의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아님

농어촌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을 상속으로 무상취득한 경우도 취득기간 중 취득에 포함되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

직전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 있는 신규사업자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대상에 포함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양도 가능여부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됨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인한 비과세 특례

근무상 형편 세대전원 출국 후 국내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2014.1.1.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2014.1.1. 전 근무 시작 외국인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2016.12.31.까지 적용 가능

퇴직급여충당금 등

퇴직급여충당금·임원퇴직금 총급여액은 퇴직일 소급 1년간 지급액

제3자 명의로 신탁등기한 자경농지의 감면 해당 여부

제3자 명의신탁한 자경농지, 명의신탁 해지 후 8년 미만이어도 감면 여부는 사실판단

채권을 출자하여 특수관계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인인 대표자에 대한 채권 출자전환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는 조세부담 부당감소 여부로 판단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은행대출을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것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공익법인 기부금의 예금 예치는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