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토지의 보상금액이 양도당시 기준시가 보다 낮은 경우의 양도가액 계산 방법

수용 보상금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때 개별공시지가에서 그 차액을 뺀 금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산정

비사업용토지의 해당여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의 소유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로 취득한 경우도 같음

2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

2주택·부수토지 순차 수용 시 먼저 양도된 주택은 과세, 남은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건물 일부를 실제 현장근로자 숙식용으로 사용하면 종업원용 기숙사로 보아 세액공제 적용

사업간접자본시설 중도해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자체에 공급하고 받은 해지시 지급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의 범위

간주임대료 차감 수입이자는 장부·증빙상 임대보증금으로 취득 확인된 금융자산분에 한정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면세 겸영 약국이 안분해 공제 못 받은 상가 매입세액,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을 기존 겸영사업장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1주택 소유자와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가 혼인한 경우

1주택자·1조합원입주권자 혼인 후 5년 내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사업인정고시일 소급 2년 이전 취득분, 세액 25%(채권 35%)·연 1억원 한도

법인이 매매특약으로 잔금청산 전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매매특약으로 잔금청산 전 주택 멸실 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양도물건은 양도일 기준 판정

납골당을 설치하고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은 사용료의 부가세 과세여부

납골당에 유골을 수장하고 받는 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포괄양수도의 경우 근속기간 기산점이 언제인지 여부

사업 포괄양수도 시 현장기술인력 근속연수 통산되는 양수도는 인적·물적 권리의무 포괄승계에 한함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등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수증자가 5년 내 공동대표 취임해도 적용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2014년이후 신규 자산취득 시 해당특례의 계속 적용 여부

기준내용연수 개정 시 기존 승인 특례내용연수가 새 범위 내면 재신청·승인 없이 적용 가능

비영리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함에 있어서의 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며 받는 금액은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외국법인이 사용계약한 원유저장시설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해당 여부

외국법인이 임차한 보세구역 내 원유저장시설은 인도 목적 재고보유용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가관리단의 공동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과세사업을 겸한 상가관리단은 보수공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 관련분을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수소액화플랜트가 조세감면 대상인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수소충전소 밖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로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

법인설립시부터 대표이사인 자녀에게 주식 증여 시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해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재건축된 신축주택의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재개발 신축주택의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일까지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감면소득에서 제외됨

공동사업자가 한 사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공동사용 사업부대설비를 한 사업자 명의로 계약해도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사업장 해당여부

자기 사업장에서 조리한 음식을 반출해 급식 시, 위탁업체 구내식당은 부가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재건축 중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무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기간 적용 방법

2004년 이후 이월되는 미공제세액 이월공제기간은 5년으로 단일화, 종전 공제대상세액은 종전규정 적용

경정 등으로 간이과세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방법

경정으로 간이과세자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다음다음해 1기까지 일반과세 방식으로 납부세액 계산

식품의 조리시 사용되는 알콜분이 10% 함유된 것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미용 알콜분 10% 함유 식품의 주류 해당 여부, 희석 시 알콜분 14.6%로 음용 가능해 주류로 인정

노조사무보조원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이 노조 사무보조원 인건비를 노조 운영비로 지급 시 손금불산입

국외근무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근무상 세대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부 출국 시 과세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의 과세 여부

미국 거주자 임원이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 과세·원천징수 대상 아님

법인설립 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은 설립등기 전이라도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중 1세대1주택 판단시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1세대1주택 판단 시 '21.1.1. 이후 취득 분양권은 주택수 미포함

수유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자에게 지급하는 조건부 유증시 다른자가 지급받는 지분도 전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됨

재산 처분·배분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유증에서 다른 자가 받을 지분도 그가 유증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으로 확인된 실제 거래액을 말함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중 사용인의 범위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 적용 시 특수관계인 사용인은 임원·피용자이며, 지배법인 임원도 주주 사용인에 포함

소유하던 1주택의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자가 재개발 시행기간 중 거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도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여부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법인에 위탁한 ERP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

부동산 양도시 건물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철거예정 건물을 토지와 일괄양도 시 계약서상 건물가액 0원이 합당하면 건물 과세표준은 0원, 아니면 실지거래가액 안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직전 4년간 평균발생액 계산방법

수탁받은 연구개발 관련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연평균발생액 계산에서도 제외된다

업무 총괄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시 조세감면규정을 적용 여부

업무 총괄장소가 과밀억제권역 안이어도 권역 밖 취득 고정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면세점에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납품하는 단계는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상속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주택 사용기간 기준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세율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의 50% 적용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 대금과는 별도로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 소득 구분

부동산 대금과 별도 수수한 사례금이 양도가액에 불포함되면 기타소득에 해당

법원판결에 따라 돌려받는 분양대금 반환금과 법정이자의 과세소득 여부 및 세율

법원 판결로 돌려받는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고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면세되는 부분품의 의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부분품'은 관세율표상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의미

근로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삭감 후 체불임금으로 받은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대가를 분할지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

용역 완료 전 대가를 6월이상 분할지급 시 각 부분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 이상 주식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1세대 2주택자가 재개발로 1주택이 철거된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건축 철거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중은행의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 등 명의의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대여금고 속 상속인 명의 예금이 상속재산의 범위에 드는지는 자금출처 등 사실조사로 판단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거주주택 양도자의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적용

과다납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수정신고분 과다납부 가산세도 경정청구기한 내 경정청구 가능

연결법인간 세부담 감소액을 수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연결법인 결손금 통산에 따른 세부담 감소액, 결손법인에 지급의무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무관

일시적1주택·1분양권보유자와 조특법§99의2주택과 1주택 보유자의 혼인합가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일시적1주택·1분양권 보유자와 조특법§99의2 감면주택 보유자의 혼인합가 시 10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 가능

상속주택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상속주택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이 시가(감정가액)여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보험계리인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계리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보험계리인이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보험계리용역은 2002.1.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규정관련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및 이월과세 적용방법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사업장별 적용, 전환 후 주식 처분해도 유지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느 것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1989.12.31 현재 시가표준액

부자와 부자의 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영세율 어업용 부자와 필수 부수부품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 시 영세율, 별도 공급 시 제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용역계약 해지 시 정산차액에 대해 해지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코호트격리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금전의 과세대상 여부

코호트격리에 참여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특별위로금은 재해로 인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소득에 해당

2주택중 1주택의 재건축 기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사실상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경정청구 가능 여부

경정결정 후 무관한 신고조정사항도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청구기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 여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은 사업계획승인자가 건축·소유한 재산세 성립일부터 3년 미경과 주택

건물신축분양업자가 하나의 사업지(지역)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단일 사업지의 사업권·부지만 일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산재 추가납부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납부액이 확정된 날 속한 사업연도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인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5% 미만 양도는 한일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 과세대상 아님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 적용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세 감면특례 대상 아님

분할시 분할전 사업영위기간

신설합병 후 물적분할 시 분할 사업영위기간은 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 기간을 포함해 계산

기한후 신고시 증권거래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기한 후 신고 시에도 증권거래세 면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결정통지 전이면 가능

산학협력에 의한 계약학과 운영경비 지원금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이 산학협력단에 계약학과 운영경비로 지출한 금액은 시설비·교육비 등에 해당해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수령하는 청산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재건축 청산금 1세대1주택 비과세, 입주권 확정 후 주거사용은 보유기간 합산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

소멸시효 완성된 외상매출금·미수금은 완성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부동산임대료에 대한 다툼에 있어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시기

임대료 다툼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을 거래시기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변호사소송비용 필요경비 해당 여부

미불용지 보상금 수령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소송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급자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다는 예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배우자 지분을 대표자가 실질 행사 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질의

수증자가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도 적용된다

여러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증여의제규정 적용에 따른 증여시기 판단

금전무상대부 증여의제 증여시기는 각 대부일이며, 대부기간 정해지면 그 기간·1년 이상이거나 미정이면 1년 단위로 이익 계산

유동화전문회사의 감가상각자산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유동화전문회사의 감가상각자산 취득분 매입세액공제 가능

○ 법인이 ○○시체육회에 이사자격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손금 인정 여부

시체육회 회비·후원금의 손금·지정기부금 여부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해당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

금융기관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은 장기할부조건이 아닌 용역 제공으로, 손익귀속시기는 시행령 제69조를 적용한다

공익법인 출연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을 채무면제이익 계산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출연재산목록 미기재 영업권은 채무면제이익 계산 시 보상액으로 차감 불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 평가액으로 산정

단체급식업자의 사업장 해당 여부

단체급식 사업장에 인력만 파견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사업자등록 불요

문화복지센터 일부시설 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지자체가 주민편익시설을 유상 대관하면 부동산 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법인이 보유 현금으로 새로운 법인설립시 적격분할 등 해당여부

보유 현금으로 신규 법인 설립·주식 취득만으로는 적격분할·의제배당 규정 미적용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산정시 월정액급여

생산직 비과세 판단 월정액급여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를 차감한 금액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수혜법인의 특약매입거래에 따른 매출액 제외 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수혜법인의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외하지 않음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공급받은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유상증자, 무상감자, 유상증자 후 잔여주식 일부를 유상감자시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유상감자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함

외국인과 혼인으로 출국한 후 국내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외국인과 혼인해 출국한 후 국내주택 양도 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 세대전원 출국이 확인돼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다가구주택을 부부에게 양도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가구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부부에게 양도 시 단독주택 의제 불가

모텔을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공부상 모텔이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고시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고시원→원룸 용도변경 건물, 공동주택 기준 해당 시 각 구획을 별개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공동도급계약에 의해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용역 공급은 발주처가 민간기업이어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준용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결제서비스에 대하여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VAN 사업자가 가맹점에 결제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면 수수료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고, 외국법인 용역엔 대리납부 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