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이 불충족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ｏ 퇴직 후 3월이 경과하여 이를 행사하는 경우 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 주식매수선택권: 회사의 임직원 또는 기타 외부인이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보상기준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ㆍ약정용역제공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유효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임직원 등이 의무적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기간

ㆍ특례기간: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함.

법인세법 제5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