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편의시설 운영 수탁업체의 과세표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 아파트에서는 수영장, 목욕시설, 헬스장, 골프연습장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센터가 있으며, 아파트 자체적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위탁 운영하고자 함

나.위탁운영 관리 시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는 입주민의 이용료는 각 해당 입주민의 관리비에 익월 부과하여 징수하게 되며, 부과된 이용료 수입의 총액에서 커뮤니티센터에서 발생한 전기, 수도, 가스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운영관리업체에 지급하게 됨

2. 질의내용

위탁자가 수탁업체에게 수수료 지급시 위탁시설에서 발생한 전기료 , 가스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2, 2007.05.02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