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료에 대한 다툼에 있어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시기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공동소유의 임대사업자(갑과 을)가 임차인(갑과 특수관계자임)과의 임차계약 만료 후 시가에 의한 임차료 인상여부에 합의가 불가(갑이 임대료 인상을 거부함)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을의 부동산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에 의하여 승소하고, 또한 이를 근거로 부동산 무단점유사용(건물사용기간 : 1997.1월 - 2001.12월)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 2억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득한 경우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1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