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시 시설관리공단과 (주)◎◎는 월드컵한증막사우나 시설에 대하여 사용수익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주)◎◎는 동 시설에 대해 질의자 김☆☆와 4년간 전대계약을 체결함

나. (주)◎◎와 질의자 김☆☆와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음

(1) 김☆☆는 (주)◎◎이 가진 월드컵한증막사우나의 모든 권리를 승계받으며, 동 시설내 모든 업장(식당, 매점, 이발, 세신 등)을 관리감독함

(2) (주)◎◎이 시설한 모든 유체동산은 공증된 양도담보에 의하여 김☆☆의 소유가 되고, ◇◇시 시설관리공단의 대부료는 (주)◎◎이 부담함

다. 사우나 운영에 필요한 전력은 (주)◎◎이 직접 공급받아 전력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단계별로 발급받아야 하나, 편의상 김☆☆이 직접 공급받고 한국전력에 당해 전력비를 무통장 입금하였음

라. ◇◇시 시설관리공단은 (주)◎◎이 대부료 미지급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고 그와 관련하여 소송진행중이며 (주)◎◎의 대표자는 장기해외체류중임

마. 위 김☆☆은 한국전력에 전력비를 무통장입금하였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뢰하였으나 계약자가 아니다는 핑계로 발급을 거부당함

2.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와 같이 전전세 세입자인 위 김☆☆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전력비를 직접 무통장입금하였으므로 한국전력으로부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