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대한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주거지역 편입 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은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적용 불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판정은 양도일 기준이나 매수자 형질변경 시 매매계약일 기준

대토보상으로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공익사업용 감면적용 여부

대토보상 과세이연세액 납부 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범위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 취득한 수용 토지는 양도세 25%(채권 35%) 감면, 감면 종합한도 과세기간별 1억원

보상절차 없이 매매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협의매수로 사업인정 미이행 시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