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와 부자의 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어업용 부자를 전문적 으로 생산하여 전복 및 활어 등을 양식하는 어민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 부자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자가 사용되는 가두리양식장을 설치하는데 필수적인 자재(부자용깔판, 연결파이프, 부자연결지지대, 부 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로프 등)를 함께 공급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 및 [별표4]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부자)와

- 해당 기자재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부자용 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 나의 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2. 부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 " 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 민 " 이 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 가 치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 재만 해당 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 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 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 농 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 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별표 6] 부가가치세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2. 양어장용 파이프(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

8. 양어장용 취ㆍ배수관(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ㆍ배수관 시설 및 가두리양식장의 그물고정용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 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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