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유상취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양수도로 유상취득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이나 브랜드 가치 계상액은 영업권 아님

분할신설법인이 신규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적격분할 승계 후 신규취득자산에 분할법인 감가상각방법 적용 시 별도 신고 불필요

장기할부조건을 갖춘 공공임대주택 취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거주 기간 기산일

장기할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전환 매매계약일(사용수익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는 임야의 재촌 요건 판단 시 용인시 기흥구와 이천시가 연접하는지 여부

자치구가 아닌 용인시 기흥구와 이천시는 임야 재촌 요건 판단 시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한다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경매·공매 취득 명도비·미납관리비는 취득 부대비용으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등 적용 요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대상은 벤처기업법·상법상 적법 부여분에 한정

금형의 감가상각 시 기준내용연수

금형 감가상각, 2020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별표6 업종별 내용연수 적용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용역대가에 포함된 IP 대가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용역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금형의 감가상각 시 기준내용연수

금형 감가상각 시 2020년 이후 별표6 기준내용연수 적용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회 상금에 대하여 필요경비 80% 적용 여부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 상금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의제 적용,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중 한 가지만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해도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

채무 면제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여부

자본잠식 법인의 특수관계인 채무면제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기업부담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대상

상속인들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증여형식으로 분할등기시 증여세 과세여부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관련 질의

통상임금 2심 판결로 소득 감소 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여부와 가산세 환급 판단

'19.2.12. 전에 계약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어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19.2.12 전 계약 분양권이 주택 완성 후 양도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규정 적용 가능

국외 소재 부동산 관련 제세공과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

국외 임대주택 재산세는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하는 소득에 교통지원비, 숙박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강사에게 강의료와 함께 지급하는 항공료·숙박비도 용역 제공대가에 포함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최초공제 경정청구기간 경과해도 요건 충족 시 익년도 추가공제 가능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감액한 후에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주식발행초과금을 특정해 감액 후 배당 시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및 국내?외 원천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과세방법 등

해외이주 부부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기준과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회신

소취하 합의금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소취하 조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이면 기타소득, 소득구분은 지급사유별 사실판단

지배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종속회사 근무기간 중 행사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지배회사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조세특례제한 기준일

조합출자금 배당 과세특례 제한 기준일은 가입·연장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금융종합과세 여부

주식을 무상이전하여 소각시 부당행위 여부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해 소각한 경우 자산의 무상양도로 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88조 제3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의 세액정산 가능 여부 및 근속연수 추가 인정 가능 여부

계열사 전출 시 기수령 퇴직금의 퇴직소득세액정산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요건

DABS 소지자에게 지급되는 운용수익과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DABS 소지자의 부동산 운용수익·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

오스트리아 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지급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오스트리아 거주자 작가의 창작지원비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20% 원천징수

저축성보험의 과세제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외

10년 이상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개인연금 연금수령 비과세·종합과세 제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분리과세되나 종합과세 선택 가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배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의 세액정산 가능 여부 및 근속연수 추가 인정 가능 여부

원천징수영수증 없는 기수령 퇴직금의 퇴직소득세액정산 가능 여부 — 영수증 제출이 요건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불가

렌트차량의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질의

본인 명의 장기렌트·리스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비과세 대상에 포함

접대비 해당 여부

특정고객 한정 할인권 회수액 지출은 판매부대비용 아닌 접대비 해당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보다 적은 경우 감면소득

취득 후 5년 기준시가가 취득당시보다 낮으면 조특법§99의2 감면소득금액은 0원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방법

공통손금은 수입금액·매출액에 비례 안분, 불합리시 작업시간·사용면적 등 합리적 방법으로 안분

납세의무자가 소득구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여야하는지

강사료 소득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 각 호 사유가 있어야 원천세 수정신고 의무가 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자산승계 없이 동일 업종 별도법인 설립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 후 대체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1+1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대체주택 양도시 대체주택 특례 비과세 불가

주식매수선택권 존부에 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인정하는 경우 행사차익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는

고용관계 없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기타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부당해고 화해조정에 따라 지급한 화해위로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대상 여부

부당해고 화해조정으로 지급한 화해위로금의 소득구분은 조정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상자산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거주자가 외국법인에게 받은 가상자산은 국외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

부부 공동명의 임차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관련 질의

부부 공동명의 임차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도 실비변상적 급여로 회사별 월 20만원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대상 주택의 주택 수 제외 여부

도시민박업용 게스트하우스는 사업용 주택이라 간주임대료 주택수에서 제외

주택 부수토지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2009~2012년 취득 토지에 신축한 주택 부수토지 양도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미적용

건설공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건설공사 소음·진동 피해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 아니나 사례금·합의금은 기타소득 해당

자기주식 무상취득하여 소각 시 자산수증이익 여부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무상취득 시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지 않는다는 해석

소취하 합의금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소취하 조건 합의금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의제 미적용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비과세 소득인지

5급 이상 공무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직책수행경비에 해당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 시 상여금을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등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매월분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개인연금저축을 해지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일시금의 발생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미공제 입증 시 추징 제외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하는 한도 계산 시 휴직의 범위

부득이한 사유 연금계좌 중도인출 한도 계산 시 '휴직'에 퇴직은 포함되지 않음

분할법인의 분할신설법인 보유주식 처분에 따른 적격분할 적용 여부

물적분할 후 교부주식 1/2 미만 처분·제3자 유상증자로 지분 50%여도 적격분할 요건 충족

경호공무원이 정년퇴직 시 지급받은 공로퇴직수당의 소득 구분

경호공무원이 정년퇴직을 사유로 지급받은 공로퇴직수당의 소득구분 —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분할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 시 자산의 포괄적 승계 해당 여부

분할사업부문의 주식등 승계 시 동일사업 매출액 70% 초과 여부로 포괄승계·적격분할 판단

E-sports 프로게이머가 지출하는 매니지먼트 비용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

프로게이머 매니지먼트 비용과 특수관계인 급여는 사업에 직접 종사 시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가능

경영성과급 적립방식 변경으로 인한 적립금을 기초로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경영성과급 DC형 적립분을 현실적 퇴직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에 해당

개인회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수령 시 신청 시점

개인회생 등 부득이한 인출은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연금수령 인정

파견 근로자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파견 직접고용의무 위반 손해배상금, 재산권 계약 위약이 아니면 기타소득 아님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의한 매출 손익 귀속시기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주택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계산 시 자기주식 포함 여부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출자비율은 자기주식 제외 발행주식총수 기준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지자체장 허가 문화예술단체는 별도 지정 없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사업주가 대납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액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대상 여부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가 대납한 근로자 사회보험료·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세분류 다른 업종 신규 개시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종전법인의 매입처와 신규법인의 매출처가 중복되는 경우 신규법인의 창업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매입처·매출처 중복만으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사유 아니나 사실판단 사항

쟁점 차액보전금이 법인법§18(6)의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차액보전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이월결손금 보전 시 익금불산입

행정사업이 간편장부 배제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사업은 간편장부 배제대상 업종이 아니어서 요건 충족 시 간편장부 적용 가능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한 임차주택의 임차료를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2주택 임대사업자가 본인 거주용으로 지급한 임차료는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금액을 인출할 때 과세여부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 후 인출 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제외금액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 한 설비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해도 실질적 자산 대여행위가 없으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공탁한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시기

공탁한 지연배상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 그날 원천징수

부동산임대업자가 기존 사업장에서 새로운 업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동일 장소 업종변경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제반사정 종합 고려해 창업 여부 판단

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방법

자본잠식 상태 법인의 비상장주식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판단 시 액면가액으로 평가액을 산정한다

대학과 고용관계 없는 학생이 지급받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고용관계 없는 학생의 500만원 초과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 외에는 기존 예규 적용

상속주택의 노후화로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상속주택을 노후화로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 적용

거주자가 국외에서 지급받는 금원의 연금소득 과세 여부

국내 거주자가 받는 국외 사적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배송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배송중개 플랫폼의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 법률관계 없으면 지급하는 자 아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금액의 사후관리 방법

공익법인 출연주식의 소각 감자로 생긴 의제배당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보아 사후관리

거주자가 국외에서 지급받는 금원의 연금소득 과세 여부

국외연금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세액정산 가능 여부

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 불가, 제출이 정산 요건

당기 공급한 전력의 판매대금 관련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

전력판매대금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정산액이 확정된 사업연도로 법인세법 제40조 확정주의 적용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개시신청 후 인출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

연금수령개시신청 후 인출해도 시행령 요건 미충족 시 연금외수령, 연금수령 판정기준 제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계약해지 등을 사유로 임차권을 반환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의 원천징수대상 금액 산정기준

분납임대주택 임차권 반환금의 기타소득금액은 분납금 이자의 50%로 산정

부동산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여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납부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 대상

부동산임대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여부

주택임대업 노후 보수비·세입자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통상성 등 고려 사실판단

적격분할 시 이월된 세액공제 승계 가능 여부

적격분할 시 이월된 미공제세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해 세액공제 적용 가능

거주자가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원이 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 여부

근로계약에 따른 대가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며, 퇴직위로금 성격 금액도 근로소득에 해당

물류업 영위 지역 감면 ? 비감면 법인간 합병시 합병법인소득의 감면소득 범위

감면 외투기업이 비감면법인 합병 시 승계 감면사업 소득만 구분경리로 감면

동아리에 지급하는 활동비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동아리 활동비는 개인 귀속이 아니면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아님, 사실판단 사항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인도 소송 시 지급한 강제집행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임대건물 인도 판결에 따라 지출한 강제집행비용은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의 세액정산 가능 여부

퇴직소득 세액정산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중간지급분에 한해 근속연수 합산이 가능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사 제품을 구매하는 사업자에게 구매 실적에 따라 적립해준 마일리지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구매실적 마일리지는 사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

PFV단계에서 소득공제를 적용 받지 않은 경우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소득공제 못 받은 PFV의 배당, 법인주주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가능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참석 및 검토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법령·조례 근거 있는 무보수 위원 수당은 비과세, 근거 유무는 사실판단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 및 필요경비 적용 여부

법원판결 손해배상금 소득구분은 명칭 불문 금액의 성격·원인에 따른 사실판단사항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금액 산정방법

어음 미결제분은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의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불포함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적용 관련 질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는 행사연도 기준 연간 한도로 적용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모전의 경우 필요경비 80%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공모전 시상금은 창작품 원작자의 문예창작소득이면 필요경비 60% 적용, 저작권 이전 여부로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