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 적용

신축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1호 이상 신축임대주택 포함 2호 이상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한 국민주택은 양도소득세 면제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

타인 승계취득 분양권도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여부

1999.8.20~2001.12.31 취득한 신축임대주택 포함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세 면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취득 당시 임대사업자 미등록 매입임대주택도 거주주택 양도 전 등록하면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의 요건

1999.8.20 이후 취득한 신축임대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