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공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통역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공기관이 통역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은 고용관계·계속성 등 사실관계로 종합 판단할 사항

건설공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건설공사 소음·진동 피해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 제외, 사례금 성격이면 기타소득 과세

사업자의 수입금액 결정?경정 시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결정·경정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사업용계좌 미신고를 이유로 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는 적용 불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 방법

연금계좌 부득이한 사유 해지 시 과세제외금액 범위와 원천징수 방법을 회신한 예규

개인사업자 최저한세 적용 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방법

둘 이상 사업장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 적용 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전체 사업소득금액으로 계산

창업진흥원 및 각 부처 산하기관이 지급하는 상금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특별법 설립 법인이 주무장관 승인으로 수여하는 창업경진대회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

공유 중이던 1채의 주택이 재건축되어 취득한 2채의 주택을 각각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유 1채가 재건축돼 취득한 2채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한 것은 공유물 분할이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교회 소유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교회가 집회소로 쓴 주택 양도 시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3년 요건 충족하면 과세 제외

임대용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및 건물용도 변경 등을 위한 대수선공사 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임대건물 인테리어·대수선비, 내용연수·가치 증가분은 자본적 지출

강사에게 지급한 숙박비, 항공료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강사에게 강연료와 별도 지급한 항공료·숙박비도 기타소득에 포함돼 원천징수 대상

개인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은 회사에 행사를 청구한 날이며 상장일이 아니라는 해석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관련 질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는 후발적 사유로 행사이익이 변경돼도 소급 신청 불가

공적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하여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계산 방법

퇴직일시금·명예퇴직수당 합산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각 근속연수 합산 월수에서 중복기간을 뺀다

공적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하여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계산 방법

퇴직일시금·명예퇴직수당 합산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양 근속연수 합산 월수에서 중복기간 월수를 뺀 것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4일 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거주요건이 면제되는 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취득 후 단기간에 해제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 산정을 위한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 비상장주식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준용

가업의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영위기간 기산일

주업종이 가업업종(도매업)과 비대상업종을 오간 경우, 인적분할 존속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점

공적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하여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계산 방법

퇴직일시금·명예퇴직수당 합산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각 근속연수 합산 월수에서 중복기간 월수를 뺀 값

종전주택이 2개의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주택 2개가 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10년 미만 경영 기업과 10년 이상 경영 기업이 합병 후, 합병법인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조특법§30의6) 적용 여부

10년이상·미만 법인 합병 시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적용되나 특례주식은 합병 전 10년이상 법인 발행분에 한정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관련 질의

법원 판결로 지급한 금원의 직무발명보상금 해당 여부는 판결문에 따르며 2017년 이후 지급분은 근로소득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

공유물분할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이다.

선원법에 따른 실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

선원법상 실업수당·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

대체주택 취득 당시 재건축사업대상주택 외 농어촌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농어촌 상속주택 보유자가 재건축 대체주택 양도 시 대체주택 특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17.8.2.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적용 여부

2017.8.2. 이전 분양계약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시 거주요건 제한 없고,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기준 비과세 판정

해외 파견 근로자 월 300만원 비과세 적용 요건 질의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 제공 시 월 300만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배우자로부터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아 말소일부터 5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혼인하여 2주택과 1분양권('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등

혼인 합가 2주택+분양권, C주택 완성 후 5년·3년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사업단위 세분 가능 시 사업단위별·과세기간 단위로 계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납세의무자

공동 작성 부동산 이전 증서의 인지세 납세의무는 연대납세의무이며 부담 비율은 당사자 협의사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지역주택조합 가입·분양권 취득 시 종전주택 양도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아파트 신축?분양시행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계약에 따른 분양이행의 경우 수(受)분양자의 아파트 취득시기

분양보증 이행으로 사용승인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동일세대원이 공동소유한 임대주택을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등을 한 경우 소득령§155? 적용 여부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을 배우자 단독명의로만 임대등록 시, 미등록 지분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어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자동말소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거주주택 비과세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다세대→다가구 용도변경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A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 상속주택(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C주택)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등

A주택 양도 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상속주택 보유 시 상속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2022.1.1. 사망한 경우 22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가능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사망일 전날 상황에 따라 판정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계약금 완납한 분양권,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미적용

2019.12.16. 이전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신청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지역 1주택자가 2019.12.16 이전 렌트홈으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

기부금 이월분 우선 적용시 기부금 세율 증가분 반영 여부

이월기부금이 있으면 기부금 세액공제 시 이월분을 당해연도분보다 먼저 공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을 위한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

동일세대원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는 1세대 최초 취득일로 판단

공동사업주체인 토지소유자에게 조특법§104의19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는 공동사업주체 토지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아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의료영상데이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 의료기관 의료영상데이터 대가, 노하우 포함 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된 경우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중첩적용 가능 여부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중첩적용 가능

미지급 수당(성과급) 분할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미지급 성과급 추가지급 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 귀속연도별 연말정산 재정산

공동상속주택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라 판정한다

해외법인에 파견되는 등기임원의 퇴직금을 최종 퇴사할 때 지급할 경우 귀속시기

현실적 퇴직 아니면 퇴직소득 귀속시기는 실제 퇴직금 받는 최종 퇴사일

인적분할전 주업종이 변경된 법인의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적용

인적분할로 주업종이 변경된 법인의 가업승계 특례 적용 시 가업은 10년 이상 동일 업종을 경영한 기업을 의미

전환사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는 비상장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상증법상 평가가액

전환사채 발행 예정 비상장주식을 상속받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교원보호공제사업 위탁 운영에 따른 법인세 과세 여부

지자체 위탁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손익이 지자체에 귀속되면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에서 제외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출국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실거주요건 적용 제외 여부

1주택+1분양권 세대의 취학·근무상 출국 시 154조1항2호다목 거주요건 예외 적용 불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시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과세기간이 경작한 기간에 서 제외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소득 있는 과세기간도 자경농지 감면 경작기간서 제외 안 됨

학업상 이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 적용 배제 여부

2주택 보유 중 취학으로 1주택 양도는 일시적 2주택 특례 1년요건 배제 대상 아님

이전 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경정청구 여부

전기 과소계상 퇴충을 당기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시 손금산입(기타) 후 당기 퇴충과 합산 시부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증여받았을 때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세대 1주택자가 증여받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질의

신탁계좌에 입금된 기성대금으로 수탁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

신탁계좌 기성대금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는 수권·위임 범위 등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공익사업자가 기한 이후 대토보상 명세를 통보하는 경우 대토보상 특례규정(조특법§77의2) 적용 여부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기한 후 통보해도 거주자는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세액감면·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이자비용 발생일은 언제인지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상 이자소득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 없었던 것으로 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중복 적용 가능 여부

가업승계 주식 증여 시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는 중복 적용 불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방법

비과세 이자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불산입, 금융소득은 개인별 과세로 부부 비합산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법원판결 임금·퇴직금을 강제집행으로 지급해도 원천징수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상속인은 전원 외국에 주소를 두었으나 수유자가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인 전원이 외국 주소면 수유자가 거주자여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

20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입주권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입주권 완공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종전규정 적용 불가

사업시행인가일 및 대체주택 취득당시 ’21.1.1. 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

21.1.1 전 분양권 보유해도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골프장 위·수탁 운영 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위·수탁 운영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과세장소 경영자인 수탁자

공공기관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기존 대출 4건을 1건으로 통합 대환하며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공장 내 자가용전기설비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탄력세율 적용 여부

자가용전기설비 열병합 연료용 수입 천연가스는 탄력세율 적용 대상(사실판단)

2020.7.11 이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적용 여부

2020.7.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한 임대주택도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달에 지출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여부

근로제공기간 외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공공기관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공공기관 직접 실행 융자금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증여 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무주택 취득 분양권을 배우자 증여해도 1세대1주택 거주요건 미적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비율 적용 방법

가업승계 증여특례 주식 상속 시 사업관련자산비율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전체주식에 일괄 적용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7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합 이월과세 사후관리 중 가업승계로 주식 증여 시 50% 이상 처분(추징사유)에 해당 안 함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지분을 증여받고 1년 이내 이혼 후 해당 주택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배우자 증여 후 1년내 이혼·양도시 이월과세는 97조의2②2·3호 해당하면 미적용

상속인이 인적분할을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을 가업상속 공제대상 적용 가능여부

적격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에 분할 전 분할법인 재직기간을 포함한다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일반주택·상속주택·농어촌주택 3주택 보유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건설설계용역 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신탁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 승계계약서는 새로운 과세문서로 인지세 과세대상

조합원입주권을 ’20.7.10.이전 임대등록하고 ’20.7.11.이후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여부

입주권 상태 7·10 이전 임대등록·임대개시가 이후여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사내식당 등에서 사용가능한 식권 상당액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여부

편의점·커피숍 사용 식권은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 안 함

’17.8.2.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완공 후 세대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지역 지정 전 분양권 전부 증여 시 거주요건 미적용(계약일 기준 승계)

60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 퇴임후 동일 회사에 재취업 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정년퇴직 후 같은 중소기업 재취업 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배제 여부는 사실판단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모전 상금에 대하여 필요경비 80% 적용 여부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적용 가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일부를 재차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방법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차 상속으로 최다지분자가 돼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건설공사로 발생한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어업피해보상금은 어업권 양도 대가가 아닌 한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

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체보상금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몇 년인지

법원 판결 법정이자의 지체보상금 해당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쟁점, 무신고 시 7년 적용

결제대행사(PG사)의 영업대행 회사가 가맹점에게 결제 실적에 따라 지급한 포인트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PG사 영업대행사가 가맹점에 지급한 포인트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단체퇴직보험료 재정산시 수령보험금을 추가납입 보험료로 대체하면 손금산입 범위 내 손금 인정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창고를 통해 부품을 보관 및 인도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

보세창고 보관·인도만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셋째 출산이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여 조건부면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출산 전 출고된 승용차는 다자녀 조건부면세 대상 아니어서 경정청구 불가

자진말소 후 1년 이내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임대요건 등을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을 1년 내 양도하면 계속임대·임대료 5%·사업자등록 미유지해도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반도체 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한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반도체 장비 운반·보관용 특수제작 물품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비과세

친생자확인 판결 이후 상속재산분할 소송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협의분할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문제

상속재산 분할소송 종료 시 사유 신고를 전제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가산세 배제

사망퇴직 후 확정된 이연성과급 지급 시 상속인을 대상으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사망 직원의 이연성과급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 부존재로 원천징수의무 없음

법원의 화해권고나 조정결정을 통해 법정유류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유류분반환청구로 반환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상속세 납부의무 대상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 소멸 후 업무무관가지급금 대손요건 확정돼도 대여시점 기준 특수관계로 손금불산입

며느리가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아들이 먼저 사망해 며느리가 가업을 대습상속하면 시행령 제15조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개별소비세 대상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승마용품 수납 원통형 케이스는 고급가방이 아닌 고급가구 중 상자류에 해당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및 보상금의 소득구분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분배 사용료·보상금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

공동대표자로 등록하고 경영에 참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지

개인공동사업 병원, 피상속인·상속인이 시행령 제15조 제3항 요건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분양권 명의변경시 증여재산가액

분양권 명의변경 증여재산가액은 시가, 곤란시 불입액+프리미엄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