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인적분할 신설법인 비상장주식 평가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현물출자 법인전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의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분할 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신고 후 6개월 내 분할하면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레저세의 50%를 감면받는 경우 법인세의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경륜 승자투표권 레저세 감면분을 내부유보해도 그 감면분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보증인의 납세보증서의 적법여부

채무초과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도 세무서장이 징수유예 담보로 인정했다면 정당한 납세담보에 해당한다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여부

국제선박 양도 후 2년내 운용리스로 신규선박 임차 시 양도차익 80% 손금산입 불가

사업연도 종료일에 합병에 따라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계산방법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부출자기관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전체 접대비에 70% 한도 특례 적용

공동소유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무관하게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공동소유 고가주택 양도차익계산 방법

1세대1주택 비과세 공동소유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지분율 안분 후 (양도가액-6억)/양도가액으로 계산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사업자등록신청 전 20일내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나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 이전 시 법인세 감면요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도 설비를 외부 협력업체에 설치하면 공장시설 전부 이전이 아니어서 법인세 감면 불가

사업장 해당 여부

업무를 기존 장소에서 총괄하면 인근 추가 임차 사무실은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여부

경정 시 부당과소신고금액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매매거래 쟁송에 따른 법원판결 후 쌍방합의로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 과세 여부

주택 매매 소송 승소 후 합의로 계약해제한 경우, 양도는 등기와 무관하게 유상·사실상 이전 여부로 판단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세의무자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이다

경상기술료의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자와 요율 변경 재계약한 추가 경상기술료, 부당행위 부인 아니면 확정일 사업연도 손금산입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감면분·과세분 동시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각 증여세과세가액에 안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주택·보유기간 3년 이상 요건 충족 시 적용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이월결손금의 익금산입 여부 외

완전자회사의 완전모회사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사후관리 규정 미적용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후 해당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지분감소 여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중 피인수법인 무증자 흡수합병 시 지분감소 아님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취득가 불명 골프회원권 양도,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출연기관 전출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여부

자산 출연한 신설 비영리법인으로 퇴직금 없이 전출 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공동주택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리주체·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기납부액은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당초의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감면세액 추징 시 그에 대응해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 양도시 경작기간 통산 여부

경작 안 한 상속농지도 수용되며 3년 내 지정지역이 되면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이 인정된다

국외 수탁가공용 원재료 반출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국외 수탁가공용 원료를 무상 반출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고 미발급 시 2% 가산세 부과

추가 개발이익분배금의 손금 귀속시기

추가로 합의한 개발이익분배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는 국세청 해석

‘암진단증명서’로 장애인공제 가능여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부양가족의 장애인공제는 암진단증명서가 아닌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인정된다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변환 후 신규 조합원입주권 취득시 비과세 여부

거주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변환·신규 입주권 취득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재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시기

2001년 재시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예금이자는 2001.1.1 이후 발생·지급분부터 종합과세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

최초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해도 증여세 과세 안 되며, 취득시기는 신청인 父 사망일

토지수용에 따른 재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토지수용 재결 불복 시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증액분은 수령일에 수정신고

도급업체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급여 지급시 손금여부

제조업 법인이 도급업체로부터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한 경우 근속기간 통산 퇴직급여도 손금산입된다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인의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시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분이 등기로 확정된 후 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수도권 밖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 안 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 아님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법인 청산시 주식가액 등의 손금산입 사업연도 질의회신

국외특수관계법인 청산·잔여재산 없을 때 투자유가증권·대여금 손금산입 사업연도

북한지역에 반출할 목적으로 매입한 소형승용차 및 부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북한 고정사업장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으로 다른 법인에 연구를 의뢰·지출하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양도 및 증여의제 해당 여부

주식 명의개서의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증여시기는 명의개서일이다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일부 자산 제외 사업양수도 법인전환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감면의 중복적용 여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설문조사·논문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질의로, 국내에서 제공된 인적용역소득인지에 따라 판단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는지 여부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수증재산가액은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에서 자금출처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을 취득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며 매매사례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 시 개서일이 기준

사업자가 인재개발원을 설립하여 내부직원 교육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내 직원 교육 관련 매입세액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공제 가능하되 시행령 제6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수용된 토지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목적 취득이 확인된 주택신축판매업 재고자산 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소득 아닌 사업소득으로 봄

상장주식을 물납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등

증여세를 상장주식으로 물납하면 유상이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금전의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실체적 원인 없는 계좌이체를 원상회복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

UC사업 전산설비 및 소프트웨어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IT아웃소싱(UC)용 서버·소프트웨어, 정보처리·컴퓨터운영업 사업용자산으로 임투세액공제 대상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취득한 수익증권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취득한 수익증권을 특정상속인 명의로 한 경우 증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영업권에 대하여 특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가능 여부

특수관계자서 유상취득한 영업권도 시가 미달 시 감가상각 가능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신고 후 확인서를 받지 아니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적용여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해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신고일 이후 발생 비용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지적법상 토지의 분할로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 환산가액 산정방법

분할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환산가액은 관할세무서장 평가액으로 산정

건설중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의 결정

건설중인 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 미완공 시 사용승인일 등 아파트 완성일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상속받은 입주권을 완공 후 1년 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외국운송업체에 지급하는 운송대가의 지출증빙구비 여부

외국운송업체에 지급하는 항공운임은 국외 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원천징수부를 서식으로 받아야 하는 지 여부

전 근무지 연말정산내역을 전산으로 받아 항시 출력 가능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추가 수령 불요

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자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가능여부

사업소득 연말정산 미이행 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예규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동 시설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부채납시 면세

군관사를 국가에 기부채납 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기부채납은 부가세 면제, 건설단계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건설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은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있음

광업권 등 증여시 세무관련 질의회신

법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 증여한 재산가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부동산의 양도시기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청산 전 등기했으면 등기접수일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여부

건설산업기본법 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과세

금양임야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 제사 주재 시 금양임야·묘토는 상속인 전체 기준 2억원 한도 비과세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 자활센터에 상품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운영비는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 해당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혁신도시 이전 종전부동산 양도차익 과세특례상 이전 후 일시 임대해도 업무용 직접사용 면적으로 인정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 세율의 적용방법

비거주자가 양도한 주식이 기타자산이면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세율 적용

검수조건부 계약의 경우 검수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검수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조건 성취일인 검수완료일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경우 수익인식기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 기준으로 계상한 경우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약정이자율이 아닌 적정 이자율을 적용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공동사업 현물출자한 재건축주택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업종이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한 경우,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

적격합병 취득 중고자산 상각범위액은 양도법인 것 승계, 수정내용연수 적용 불가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보조금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자체가 위탁한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익 없이 보조금만 지급받으면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매매예약가등기권이 압류된 이후 합의에 따라 가등기가 해제된 경우 압류해제 가능한지 여부

체납액 남으면 압류해제 불가 — 시가 상당액 납부·가등기 합의해지만으로는 압류해제 요건 아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과 폐기물의 수집 등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건설폐기물 수집·처리용역은 과세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건설임대주택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1세대2주택 중과세율(50%) 적용 대상 주택은 서울·경기·광역시 소재 및 그 외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버스카드 충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버스카드 충전용역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스톡옵션 종업원 2년내 사망·정년·무귀책 퇴직시 부당행위부인 배제, 근로소득세는 과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비상장주식 할증평가 적용 여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완전자회사 최대주주가 이전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교환대가 신주는 할증평가 제외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자경기간 계산 등

상속농지의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으로 건물 임대 후 분양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미분양 건물 일시 임대 후 분양 시 세금계산서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장 명의로 교부

공급받는 자가 공급시기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내국신용장 개설 전 공급시 영세율 미적용 세금계산서, 과세기간 내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의 휴ㆍ폐업한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신고서접수일을 휴ㆍ폐업시기로 봄

휴·폐업 시기가 불분명하면 신고서 접수일을 휴·폐업일로 보고, 사업개시일 미등록 시 미등록가산세 적용

공익법인 등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인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 범위 해석

매매계약 이후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매매특약으로 양도일 전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정

스파 무료이용권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스파 무료이용권은 인지세법상 불특정다수인 이용시설의 입장권·이용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거주자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는 양도의 정의상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 포함여부

공익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사용실적에 모두 포함된다

공익법인 등 임.직원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

이사·교장 겸직자에 학교회계서 지급된 소속학교장 경비는 공익법인 가산세 적용 대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반도체장비 업그레이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반도체장비 업그레이드 용역 제공 시 사업지원서비스업·상호면세 요건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

20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신축주택 과세특례 여부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승계취득 조합원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자에 한함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 실가 입증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적용 가능

면세법인인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납부시기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용역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 의무, 단 면세용역은 제외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 아파트 동별로 장?단기여부를 적용함

아파트 동별로 공사기간이 다르면 각 동별로 장기도급공사 여부를 판단해 손익귀속시기를 적용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및 범위

주식 일부 분할증여·배우자(남편)가 대표이사여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영농자녀의 증여세 면제대상 해당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내 농지 양도·직접 영농 미종사 시 면제세액을 추징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공급가액 계산

사업용 자산 임의경매 시 부가세 별도 언급 없으면 경락가액 부가가치세는 불포함으로 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익처분 시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해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