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부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취득세중과분과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1. 관련규정

2000. 12. 29 시행령의 개정으로 업무무관 부동산의 가액을 영 개정전의 취득가액,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가액으로 단일화하였으며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규정이 2001. 12. 31에 삭제되었음.

2. 쟁점

따라서 업무무관 부동산의 가액에 적용할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만을 업무무관 부동산의 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나 국세청예규(서이 46012-10910, 2002. 4. 30)에 의하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하였는 바 이는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취득자로 볼 때 당해 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만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은 당연하나 금전의 지출이 없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할 것임.

3. 질의사항

따라서 국세청 예규(서이 46012-10910, 2002. 4. 30)는 2000. 12. 29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개정전에 대한 해석으로 보이며 개정후 최초로 적용되는 2001. 1. 1부터는 업무무관 부동산(2001. 1. 1 이전 취득자산 포함)의 적수계산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함)만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 제4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