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의 유무 판단

국내 외투법인간 불공정합병 이익의 증여세 납세의무

외투법인간 불공정합병으로 일본 영리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증여세 납세의무 면제

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및 부담부증여

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면제되고, 부담부증여 시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 증여의제해당여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대부받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이면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면제됨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무이자 가수금 이익을 받은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영리법인 증여세 면제가 적용된다는 국세청 예규

영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상장으로 얻는 이익의 증여세 과세여부

영리법인이 유상증자 후 상장으로 얻은 이익은 영리법인 증여세 면제로 과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