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성실신고 경감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

1998년 1월 1일 사업을 개시하고 같은 날 사업자등록을 하여 휴업기간이나 개업준비기간 없이 계속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 경감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제125조는 1999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는 6개월 이상, 소득세는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성실신고 개인사업자를 경감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소득세 경감은 1999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영위 요건이므로, 사업 시작 후 얼마나 지나야 세금 경감 대상이 되는지를 따질 때 1998년 1월 1일에 개시·등록하고 중단 없이 영위한 사업자는 이 기간 요건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