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기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취득시기·양도시기는 판결문과 증빙을 보고 관할세무서장이 판단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한 착수금의 손금 귀속시기

반환권 없는 소송 착수금은 계약상 지급의무 발생 사업연도 손금

공유재산의 물납 가능여부

공유재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해 상속세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임차한 부동산 임차료의 시가산정 방법

특수관계인 부동산 임차료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2·4항을 순차 적용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 불분명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순차 적용

건설용역의 일부로서 제공하는 설계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인적용역은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 안 됨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미군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은 재화·용역은 영세율, 특정기관 통한 도급은 영세율 배제

개업하지 아니한 의사의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에 적용할 기준경비율 코드

미개업 의사의 프리랜서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기준경비율은 의료업 업종코드 적용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과세재화인 황토흙은 면세농산물등이 아니어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아님

저작자가 원고료를 일시에 받거나 인세를 매달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문예창작소득의 원고료·인세는 계속·직업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출자전환 등으로 발행한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

매매거래정지 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

오피스텔임대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임차인과 공동으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

임대 오피스텔서 임차인과 공동 면세사업 영위해도 면세전용 자가공급 아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체인사업부문 일부 자산·부채만 양도 시 부가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영업권을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양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법인에 고객관계(영업권)를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수출하는 재화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출자 창업한 개인 공동사업의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부자가 공동출자·공동대표로 경영한 개인 공동사업, 피상속인이 실질 경영주체면 가업상속공제 가능

직장새마을금고의 대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새마을금고의 법인 대여금, 정상거래 이자율이면 부당행위 부인 대상 아님(사실판단)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차계약·담보권 포괄승계로 경영주체만 교체 시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여부

상속주택 지분 보유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 시 동생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2주택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 여부

2주택 중 1주택 재건축 완성 후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관련 익금산입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계상 후 5년 내 미사용 잔액은 익금산입, 불가항력 사유로도 기간 제외 불가

만기일에 미결제된 전자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사유 해당 여부

만기 미결제 전자채권, 대손세액공제 대상 아님(부도 수표·어음 채권 불해당)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가공수취 가산세 적용여부 등

과세대상 아닌 합의금에 세금계산서 발급받아도 가공수취 가산세 미적용

물적분할하는 경우 유보금액의 세무조정 방법

적격물적분할 시 국고보조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 안 됨

업무무관 자산 해당여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하면 업무용으로 봄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토지를 고가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토지를 고가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강사가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임

강사 전속계약금 분할지급 시 수입시기는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완료일 중 빠른 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시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포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

증여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 후 경정결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증여세 비상장주식 물납 후 경정결정돼도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

신축주택의 취득 감면 적용시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신축주택 취득 양도소득세 감면 시 5년간 양도소득금액은 시행령 제40조 준용 계산,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법적 지급의무 없는 유치권 합의금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정방법

재건축 신축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6억원 요건은 신축주택 기준 판정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 후 취득한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A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부득이한 사유) 적용 안 됨

명의신탁한 주식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방법

주주명부 명의개서 기준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시 불성실가산세 미적용

’99.1.1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99.1.1 보유 유형자산 정액법 상각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72조 취득가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계산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음

조세감면을 변경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세액감면 배제·경정 후 경정청구기한 내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변경 가능

광고필름 사용료의 원천징수 해당 여부

미국법인 광고필름 수입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해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추징 여부

재개발 멸실로 5년 임대기간 미충족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전부 추징

고급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여부

1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이나 고급주택(고가주택)이면 과세, 중증환자는 장애인공제 대상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시 멸실 건물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철거한 건물의 기준시가도 토지 양도 시 필요경비에 산입

불복청구의 기산일

인정상여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기산일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이 아니라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시 차입금의 범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시 장기할부·연지급수입 채무는 차입금 잔액에서 제외

책임분담 약정에 따른 시공사 분양 손실 금액의 손금귀속시기

시공사 분담 미분양 할인분양 손실의 손금귀속시기는 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ㆍ양도시기 해당여부

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돼도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판정한다

K-IFRS에 따라 자본항목으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을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채 형태로 발행해 K-IFRS상 자본으로 분류한 신종자본증권도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시 부채에 해당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재건축 입주권 양도,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 보유 3년 미만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은 분할일 이전 성립한 국세에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 공제방법

구분경리 안 한 적격합병 시 승계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은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국외원천소득 산정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차감액을 조정해 계산

다세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다세대주택도 요건 충족 2호 이상이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주택과 부수토지를 별도세대가 각각 소유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성실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의무사용규정이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성실공익법인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출연재산 직접사용액과 운용수입 사용액 모두 인정

1세대의 판정 및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별도세대 구성 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아 각 세대별로 1세대 판정

완성도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

완성도·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실수령 무관)

공정가치평가대상인 비화폐성 외화자산의 외화환산 여부

공정가치평가 대상 비화폐성 외화자산은 세무상 외화환산 대상이 아니어서 환산손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확정신고 시 확정신고기한 후 기준시가 경정청구 불가

주택수 및 거주기간 계산 방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보유한 모든 주택으로 계산

자기가 건설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

자가건설 신축주택 취득시기 기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지역주택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판정 시 취득시기

지역주택조합 조합아파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사실상사용·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개인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

부동산임대업 개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 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과세표준 포함 여부

보관업자가 화주 대신 낸 항만사용료, 납입대행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입주권은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보아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에서 ‘손금으로 계상’의 구체적 의미

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날'의 의미는 재무제표 반영 내용과 조정계산서 조정 내역으로 판단

자녀가 차입금 등으로 父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는 재산의 증여추정 배제여부

자녀가 수증재산 담보 차입금으로 父 주식 양수 시 대가지급 명백하면 증여추정 배제, 실질은 사실판단

특수관계인의 범위

기업집단 계열회사 임원은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차액보상형 스톡옵션 행사이익(을종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행사한 날

임차인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토지 양도 시 무허가건물 임차인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1세대 1겸용주택의 비과세 여부

주택면적 큰 겸용주택, 건물·부속토지 전부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봄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수령하는 청산금의 1세대1주택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재개발 청산금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취득일~양도일

1년미만 근속자 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 상계 여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법인은 임직원 퇴직급여를 개인별 충당금과 무관하게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여부

자회사가 금융리스로 취득 후 미사용한 설비를 계약변경으로 모회사가 승계 취득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소득 해당여부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희망퇴직 위로금도 요건 충족 시 100분의 75 퇴직소득공제 적용

사업연도중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관계가 변경된 경우 소득처분 방법

사업연도 중 국외특수관계 출자관계 변경 시, 자산양수일 기준 안분해 각각 소득처분

비상장주식 평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증여일 전후 3월 내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인정,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1세대3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해당 여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판정 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근로소득 일부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임받은 경우 위임받은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가능여부

근로소득 일부의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아도 위임받은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불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시설 건설용역은 조특법상 영세율 적용

골프장, 콘도미니엄 개발사업의 특정사업 해당 여부

골프장·콘도미니엄 개발사업의 특정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불분명으로 회신 불가, 재법인-454 참조

조특법 §99의 3를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인지 아니면 단독주택인지

다가구주택 하나의 매매단위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여부 판단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적용 여부

만기상환 전 특정채권을 매입한 자에게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규

물류산업 영위하는 대기업이 동력컨베이어 설치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물류산업 대기업의 동력컨베이어 설치는 파렛트와 정합성 있는 경우만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본거래 관련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기타이익의 증여가 발생하면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증여세 과세

연체료에 대한 원천징수

재화·용역 대가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료는 소비대차 전환된 경우 외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용역 완료 후 감사로 공사비 과다지급액 반납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업소득이 3천억 초과해도 당해연도 공제, 이월 불가

현재가치할인차금 세무조정 여부

기업회계기준상 채권의 재조정이 아니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양수도시 별도로 지급하는 영업권의 인식

사업양수도시 별도 약정한 영업권은 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계산 방법

5개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3억) 계산 시 제77조 20·25% 수용감면분은 합산 제외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 신탁재산의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담보신탁 분양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 위탁자이나 타익신탁은 우선수익권 범위 내 우선수익자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성 여부

공급받는 자 동의·교부 없이 일방 작성해 자기만 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교부로 불인정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 1년내 양도시 취득가액은 상증법 평가액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주택수 제외 여부 등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도 보유주택수에서 제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적용 여부

타인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신축 상가를 양도하면 공급시기에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 누락·미달신고하면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당시 1%)가 적용된다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사업 해지하며 건물 공유지분을 분할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됨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인 주식 해당 여부

분할로 설립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토지와 함께 수용되는 수목의 보상가액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토지와 함께 수용되는 수목 보상가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 과세된다

계약금을 2회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해당여부

계약금을 2회 분할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받는 아파트 분양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