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등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며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으로 판단

갑사업자로부터 을사업자의 마일리지로 교환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타사 마일리지 교환 후 대가 수수 시 과세, 자사 마일리지 차감·누적은 재화의 공급 아님

수해 이재민에게 기부하고 이재민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도시농축협이 수해 이재민에게 기부한 농자재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여부

비과세·면제신청서 미제출해도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 안 함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은 주권으로 의제되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해당여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영업권도 사업용자산 손금산입 대상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임직원이 받은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총수입금액 귀속연도) 판단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건설업의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해당여부

수도권 본점 건설업체가 지방현장용으로 취득한 건설장비는 조특법 §130에 따라 임투세액공제 배제

7세대로 구성된 1동의 건물을 합병등기한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

다세대주택 7세대를 1호로 합병등기해 일괄양도해도 세대별 구획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봄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대가를 확정하고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전약정 고정환율로 원화 확정 후 외화 수령 시 확정 원화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상속주택이 재건축되면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속주택의 조합원입주권 양도,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국가회계법을 적용받는 신용보증기금의 법인세 납세의무 등

국가회계법 적용 기금은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비영리법인이며 출연금은 익금 아님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중인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이후 건설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봄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종전농지 양도 후 타지 이주해도 1년내 신농지 취득·재촌자경 시 대토 감면 적용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재단법인과 독립 운영되는 산하 교회는 거주자로 보아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국유재산(토지) 사용료 부과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주택과 부수토지를 분리해 토지만 임대하면 그 임대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에서 배당으로 공제하는 자기주식 취득금액 해당 여부

미환류소득 배당 공제 대상 자기주식 취득금액은 최종 취득일부터 1개월 내 소각분 전체

2006.12.31이전에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기준시가 신고여부

지정지역 토지를 2006.12.31 이전 협의양도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 취득분은 기준시가 신고 가능

임차인이 부담하는 취득세 중과세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취득세 중과세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과다계상한 개발비 등의 손금귀속시기

개발비를 자산성 없다며 감액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 계상한 것으로 봄

피합병법인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받을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여부

합병 교부주식이 발행주식 10% 미달시 이월결손금 승계 불가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및 양도가액 안분 방법

지번 다른 인접 토지도 한 울타리 내 거주용이면 주택부수토지로 보며, 안분은 기준시가 비율

고용증대세액공제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범위 — 계약기간 1년 이상이면 1년 미만 근무해도 포함

BTO방식으로 이전받는 골프장 시설물의 선수임대료 해당 여부와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등

BTO 골프장 시설물 무상이전 시 토지소유자 임대수입은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균등안분한 금액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을 초과시 익금산입 여부

현물출자 취득주식 시가가 장부가액 초과분 양도차익은 익금산입 대상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의무 승계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인지 여부

아파트 분양권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소유권이전 증서로 인지세 과세대상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배로 합병법인에게 과세되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배시 과세되는 자산양도차익 상당 승계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소득에서 공제 가능

가축판매에 따른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공급받는 사료가 영세율적용 재화인지 여부

근로소득자의 사육규모 이하 축산소득은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대상 아니나, 사료는 영세율 적용

기타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비거주자 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대리인이 지급 시 영세율 적용 배제

기명식어음인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기명식어음 이자·할인액 수입시기는 약정지급일, 만기전 양도시엔 매도일

특정품목 인하액 또는 무상공급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경쟁입찰 수주 위한 특정품목 무상·저가공급액, 사회통념상 타당범위 내면 접대비 아님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양도하는 공동주택의 부수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부분의 특별부가세 및 추가법인세 과세여부

주택신축판매법인의 공동주택 부수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만 특별부가세·추가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판정기간 중 세대원이 주택 취득해 1세대 2주택이면 공제 불가

재개발 조합에 지급하는 운영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재개발조합에 무상지급한 조합운영비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

잔금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잔금 지급일 변경 시 양도시기는 계약조건·대금 수수상황 등을 종합해 잔금청산일을 사실판단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직전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승계 여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

3개월 인적용역 제공 대가는 특단의 사정 없으면 계속적 용역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

기계장치의 부속품을 재사용시 그 보충비용이 자본적 또는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화학반응 소모성 부속품의 교체·보충비용은 수익적지출로 보아 손금산입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수산물 중개용역의 상자대금·운임 등 부대비용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공동사업장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 불산입

공급망관리시스템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POS·물류·EDI 등 특정기능 설비도 개별 구축 시 공급망관리시스템 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골재 선별?파쇄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골재 선별·파쇄용 토지는 골재채취 허가분이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안 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계산방법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승계한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

법인이 감정가액으로 토지를 취득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자 토지 취득 시 시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 제9호 위임 임야는 시행규칙에 규정이 없어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 아님

해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의제배당 금액 산정방법

해외 완전자회사간 합병 시 의제배당 계산의 합병대가는 출자지분 평가액 비율로 산정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 된 경우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되는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양도한 사업용자산을 임차하여 계속 개인사업 영위시 이월과세 적용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 사업용자산 임차해 개인사업 계속시 이월과세 배제

해외유학상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그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해 출국한 경우만 적용

법인이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한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등록한 법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제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서 실권주의 증여의제 여부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 발행 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부분은 특수관계자 신주인수 이익을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등의 범위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매수자가 잔금 전 형질변경하면 지목은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정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의 사용의무

복식부기의무자는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무관하게 임차료 지급 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기준시가 미고시의 공동주택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방법

증여 후 3월 이내 매매가액은 증여재산 평가의 시가로 인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충주 소재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 주택수에서 제외

만화 케릭터가 삽입된 놀이용 트럼프류 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만화 캐릭터 놀이용 트럼프류 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기존 해석사례 참고 회신

특수관계자간 부동산무상임대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등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농지대토 감면 여부

취득 시 농지 아니어도 1년 내 개간·3년 경작하면 농지대토 감면 인정

부두관리운영권과 장비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 조기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설비인 부두관리운영권·운영장비를 함께 취득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등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율 100%, 확정신고 시 감면신청 안 해도 요건 충족하면 감면 가능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합산배제된 종부세 추징 여부

10년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양도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경감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함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소득세법상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국세청 예규

내국법인간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산?부채가 현물출자된 경우 ?출자자?에 대한 판단

공동사업장 자산·부채 현물출자 시 출자자는 공동사업장이 아닌 공동사업자인 두 법인으로 판단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일 경우 결손금 통산방법

국외사업장 결손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기본통칙·서식 부표 작성방법 참고 회신

법인 지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맹가산세 대상 여부 등

법인 지점이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시 지점 수입금액 기준 미가맹가산세 적용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요건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노동부의 훈련비용 환수조치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여부

노동부가 훈련비용 단가를 사후 변경·차액 환수 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에 감가상각 완료된 영업권은 미포함

면세물품 포장용 쇼핑백의 별도 판매시 과세대상 여부

면세물품 포장용 쇼핑백을 유상 판매해도 주된 재화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주된 공급에 포함

특수관계자간 최대주주 주식매매에 따른 시가산정시 할증평가율 적용여부

특수관계인간 최대주주 주식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시 시가산정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법인이 개인의 명의로 부동산(토지ㆍ건물)을 취득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수탁자 개인 명의 취득 부동산도 사실상 법인 자산으로 보아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를 판정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계약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 발급 가능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5억원 공제는 수증자 기준이며, 법인 출자 사실만으로는 창업목적 사용으로 보지 않음

2억원 이하 저축성보험 한도 금액 판단기준일

종신형 연금보험이 요건 미충족 시,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2억원 한도는 계약체결시점 기준으로 판단

무동력 비닐 피복기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판매시 영세율 적용여부

별표1 미열거 무동력 비닐피복기는 농민 공급이라도 영세율 적용 불가

적격인적분할 후 외국투자가 지분양도로 인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적격인적분할로 감면사업 승계 후 외국투자가 지분 전부 양도 시 감면세액 추징됨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승계취득한 입주권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

상속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피상속인 2주택 분할상속 시 상속주택 특례는 선순위 1주택만 적용, 나머지는 일반주택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결과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판결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

특수관계법인 대여금 소멸시효완성 채무부존재 판결,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단체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의 해당 여부

서울시장 설립인가만 받은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

2개 이상 사업장 성실신고세액공제 적용시 모든 수입금액을 합산함

2개 이상 사업장 영위 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은 전 사업장 합산으로 판정

경비 등 지출증빙 수취대상 여부

포인트 부여회사가 인터넷쇼핑몰에 지급한 대가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면 지출증빙 수취의무 없음

신축주택의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고급)주택 기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되는 고가주택 판정기준과, 감면주택 제외 후 일반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신용금고 고객의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파산 상호신용금고 고객이 예금 원리금을 정리금융기관에 양도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파산금고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3개 중 2개를 양도한 경우

공동상속주택 3개 중 2개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미적용, 주택 수에 산입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건축물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별도세대원으로서 입주권을 상속받아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된 이후에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상속 입주권 재건축 완공 후 일시적 2주택, 신주택 취득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하는지 여부

중소기업 합병 무구분경리 시 합병법인 자산처분이익도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비영리 교육재단에 지출한 장학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해 손금산입 가능

공동사업으로 변경후 2년 이내 수도권외 지역으로 공장이전시 세액감면적용여부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 후 2년 내 공장이전 시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100분의 10 이하 소유 지분의 할증평가 여부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법인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감면 계산방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시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과밀억제권역 창업기업으로 봄

자회사간 합병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간접 및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외국 자회사간 합병 의제배당, 간접외납세공제 적용·간주외납세공제는 조약범위 내 적용

과세?면세되는 각각의 재화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안분 기준

과세·면세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 시 개별 판매가액 비율 안분액이 합리적이면 공급가액으로 인정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하거나 기준금액 미달 시 증여세·가산세 부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내국법인과 합병된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 적용 시 외국인투자비율 계산

감면 중 외국인투자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 시 외국인투자비율은 조특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분 양도시 거주기간 계산

건설임대주택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5년 미만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증여재산공제 가능 여부

영주권자라도 국내 생계 가족·재산 있으면 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