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율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로 비교과세 시 2009~2010년 양도분은 주택등매매차익에 보유기간별 세율 적용

기업상호간에 종업원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ㆍ인수시 근무기간의 통산

종업원 인수 후 전 근무기간 통산 시 1년 이상 근로자 급여를 퇴충 설정 총급여액에 포함

법인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과 관련 상표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본점이 소유한 상표권을 양도대상 사업부문과 함께 양도할 때 상표권 공급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수입하는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수입물품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통관 시 수입재화로 보아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징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가 건설 취득 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없어 시행령 부칙 경과규정 적용 배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흡수합병 후에도 벤처기업 요건 유지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잔존기간 적용 가능

증여세 연부연납이 불허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증여세 연부연납이 불허된 경우 그 신청세액은 미달납부세액에 포함되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화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시 과세이연 여부

5년 이상 가동 공장 이전해도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내 신공장 미취득 시 과세이연 불가

공동비대표자가 재무제표를 미첨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비대표공동사업자가 재무제표 미첨부해도 대표자가 첨부했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미적용

여행알선업자가 호텔의 객실이용권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여행알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호텔 객실이용권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는다

동일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중 일부 사업의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동일사업장 제조업·임대업 겸영자가 임대업만 포괄양도·제조업 계속 시 사업양도 불해당

중국에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했을 경우 내국법인의 세무신고 방법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사용료소득의 조세는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고가주택이면 배제되고, 계약금 납부일은 계약금 완납일을 의미함

약사면허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약국의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약사와 비약사가 약국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려면 허가관청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함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업자가 농민 대신 정부 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대가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특례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상속주택 선양도는 과세

1세대2주택 중과세 및 필요경비 해당 여부

1세대 2주택 중과세 주택수 판정은 양도일 기준이나, 중과 회피 목적 용도변경 시 매매계약일 기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급자가 자료상이라도 실물거래가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는 거래사실 종합판단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

정부출연금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성공여부 불구 출연금 교부통지 받은 사업연도

정부출연금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감면소득 해당 여부 등

정부출연금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금융투자업자가 온라인 주식매매 시스템을 통하여 주식 관련 정보 제공시 면세 여부

금융투자회사가 HTS로 제공하는 주식정보 이용료는 면세 금융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어서 과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발행주식의 일부를 균등 매입소각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을 균등하게 유상 매입소각하면 소각대가가 시가에 미달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소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소독업 신고 사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세 면세이나, 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인건비 포함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

갈은 채소(무, 배추, 대파, 부추)의 면세 여부

갈은 채소의 미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멸실 후 재건축 시 기존주택 취득일을 재건축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 판단

근로자지위의 확인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된 임금 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근로자지위 확인판결 임금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 속한 과세기간

골프장내의 소매업 및 음식점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골프장 내 소매업·음식점업은 부수재화 용역이 아니어서 2001.7.1부터 부가세 과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감가상각자산 간주공급 과세표준 계산 시 자본적 지출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포함

도시철도공사에 에스컬레이터를 제작하여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제작·설치 시 부수용역이라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대상 아님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리베이트의 소득구분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국외 알선 리베이트는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국내 과세대상이 아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의 계산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시행령·시행규칙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경우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시기여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은 2002.1.1 이후 최초 지급분부터 적용

재건축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재건축으로 멸실된 기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탁재산 운용과 무관한 위탁자 체납국세는 수탁자 환급금에 충당 불가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 및 양도시기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취득시기는 분양권 확정일(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

퇴직금분할 지급시 과세이연 요건에 해당 여부

퇴직금 분할지급 시 퇴직급여 80%를 퇴직한 날부터 60일 내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해야만 과세이연 적용

사용중지 및 회수조치 명령받은 의약품의 폐기비용 손금 해당 여부

사용중지·회수된 의약품을 폐기하고 증빙을 갖춘 경우 처분손실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 출연금의 손금산입방법

정부 출연금으로 지출한 비용이 연구개발비면 연구개발비로 계상해 감가상각 방법으로 손금산입한다

국제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과세 여부

국제연합 급여 비과세 대상인 현지고용직원은 특권·면제 협약이 정한 범위의 직원만 해당한다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사물함 대여료의 면제여부

지자체가 기타운동시설운영업과 별도로 받는 사물함 대여료·키분실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수출채권 할인비용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수출매출채권 양도가 차입거래면 할인료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인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 보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배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순자산가액 관련 질의회신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감정가액 외 상증법상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 등 시가인정액도 가능

장기임대주택의 감면해당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임대호수 요건은 국민주택 5호 이상 임대로 판단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영수증을 교부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 최종소비자에게 임대용역 공급 시 계산서 발급의무 없이 영수증 교부 가능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등

오피스텔을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전환일을 취득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토지·건물 가액구분 불분명 시 기준시가로 안분,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적용

사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 지급의 신고가능 여부

사채 원금·이자를 이미 다 지급한 경우에도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탈세제보(신고)는 가능하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해당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돼 증여세 대상 아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소유기간 중 지목변경 시 지목별 보유기간을 계산·합산해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충족 여부로 판정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 기간의 기산일 적용방법

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상속공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개발제한구역 안의 잡종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

개발제한구역 안 잡종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방법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 다른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 기준 76% 적용

부득이한 사유로 재개발사업기간 중 취득하는 다른 주택의 취득자 범위

주택재개발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 처 명의로 취득해 거주한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연예인에게 제공하는 홍보 등의 용역대가로 받는 전속료의 부가세 과세여부

법인이 연예인 전속계약으로 받는 전속료는 직접 계약한 출연료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예규

거주자가 주식발행법인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소득 구분 등

법인에 주식을 양도할 때 단순 매매면 양도소득, 주식 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

2021.1.1.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거주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1주택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 그 밖의 이익 증여 해당 여부

부의 분양사업 시행으로 증여받은 주식가치 상승 시 구 상증법 §42④ 적용 가능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해외현지법인 매출채권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 있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사실판단)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과세제외금액 산정기준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는 급여합계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된다

법원판결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여부

매매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판결 확정된 때 발행, 법인세·특별부가세는 경정청구 가능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 발생한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시 근로소득 총급여액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요건

입금기준일별 이자율 적용은 저축요건이 아니며, 제89조 각 호 요건 충족 시 세금우대종합저축 세금우대 적용

신입사원 채용조건에 따라 지원한 동 MBA 학비 등에 대한 수혜자의 소득 처리

의무복무 없이 지원하는 국외 MBA 학비 등은 퇴직위로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

원천징수의무가 계약에 의해 대리ㆍ위임된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자 여부

고용관계에 의한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의무는 지급자 또는 대리·위임받은 자에게 있음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순차로 양도한 경우 각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후 양도하는 임대주택은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기간분만 비과세

OEM방식 수출업체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 제작·사용 금형대가 원화수령, 영세율 적용 안 됨

농지를 교환하고 증여등기를 한 경우 양도의 해당 여부

형제간 농지 교환을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했더라도 실질이 유상이전이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도서 독점판매권에 대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등

영국법인 도서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교회가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재산을 다른 교회에 기증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 증여세 과세

채권의 출자전환시 대손세액공제 대상 여부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 시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차액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농지대토 감면 경작기간은 종전 통산·신규 계속 3년, 휴경·위탁·대리경작 제외

국내의 광고주가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광고방송대가의 지급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조세조약 미체결국 외국법인이 공동판촉계약으로 국내광고주에게서 받는 광고비는 국내원천소득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30% 이상 고가양도 시, 차액에서 3억원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미국거주자가 미국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만 제공한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2주택 중 1주택 재건축 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양도세 과세

국회도서관이 도서 등을 기부받을 경우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이나, 기부금품법 적용분은 제5조제2항 접수분만 해당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신제품 개발·개선 연구는 기술연구용역으로 부가세 면제, 기존 기술 기반 엔지니어링용역은 과세

위약금과 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부동산 계약 해약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

신주발행비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 설립 후 증자 시 지출한 신주발행비는 창업비가 아니라 주식할인발행차금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는 기준시가, 그 외 자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무관하게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주택 무상사용 시 장기임대주택 미해당 — 1세대 3주택 중과배제 임대기간 불산입

부부가 혼인 후 각각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부령 §1의2④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

부부 혼인 후 각각 1주택 취득해도 혼인합가 특례로 5년간 별도세대 1세대1주택자 판정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학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유학알선서비스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받으면 영세율, 자기 책임·계산의 교육용역은 불가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이전한 주택은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재개발 철거로 별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불가(10년 계속 동거 요건 미충족)

신용카드전표 교부시 계산서 교부의무,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계산서의 범위에 신용카드전표 포함여부

면세 도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 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고, 중도매인은 이를 계산서 교부비율에 포함한다

세금계산서 상 주민번호 비노출 처리

수입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비노출 처리는 불가하다

자기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특수관계 지정기부금단체에 자기주식 기부 시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산입 대상

분묘소유주가 이장비와 보상비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의 계산

분묘 이장 대가는 사례금으로 기타소득, 이장비용은 증빙 확인분만 필요경비 공제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에 적용

산학협력단이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세 면제여부

산학협력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함

금전을 증여받은 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보험금의 증여 해당여부

보험료 재원을 미리 증여받아도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면 보험금의 증여로 과세

게장 제조업자가 게장을 온라인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게장 제조·판매는 미가공식료품 면세, 음식점 병행 시 음식용역으로 과세

상속 당시 농지가 아닌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1항에 따른 자경기간의 통산 여부

상속개시 당시 농지가 아니면 피상속인 자경기간 통산이 안 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요건 미충족

사업자가 건조다시마를 분쇄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다시마의 과세여부

건조다시마를 미세 분쇄한 분말은 원생산물 성질이 변해 미가공식료품 면세가 배제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오납분 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받으면 손익귀속시기는 환급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