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동산임대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과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면 매입세액공제·양수자 유형과 무관하게 부가세 과세(포괄양도는 제외)

영업권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의 계산

영업권 양도 시 필요경비 미확인이면 지급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분할신설법인이 손금산입 가능한 분할매수차손 해당 여부

비적격분할 시 순자산시가 초과 양도가액 중 사업상 가치 대가는 분할매수차손 손금산입 가능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007.1.1. 이후 수용 포함 양도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광고·부스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대상

수용된 토지 일부를 상속인이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 2년 전 수용된 토지가 상속 후 착오로 환원돼도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객실료 납부후 예약 취소 없이 투숙도 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

해약으로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손해배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생전 수령한 농지연금은 상속인 실제 부담 입증 시 상속재산 차감 채무에 해당

광업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소유한 광업권을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6세대가 구분하여 거주하는 1동의 건물이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6세대 구획·독립 주거 1동 건물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판정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법인주주가 저가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증서를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무상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거주사실 없는 주택 재건축 시 취득한 대체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적용 불가

박람회장 내 어린이놀이정원 등을 별도의 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박람회장 내 별도 입장료 어린이놀이정원·관람차는 박람회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양액공급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양액공급기 등 별표1 열거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미열거는 제외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증령 제56조 제3항 가감항목을 조정해 산정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농협이 도서지방 차도선형 선박으로 차량·화물 운송 시 조합원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비조합원 공급은 과세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 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가능일까지에 2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

대손충당금의 적립금액을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지 여부

합병 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을 합병법인이 승계·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능)

국제학교와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국제학교 위탁급식 중 학생 대상 식사류만 부가가치세 면세되고 교직원 대상 급식은 과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공급에 부수되지 않는 별도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하도급업체는 세금계산서 교부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의 철회 가능 여부

국세체납자 출국규제 철회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처리할 사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배제 여부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구매확인서에 의해 국내무역업자에게 중고자동차 공급시 사업자가 수출하는 자 해당여부

구매확인서로 국내무역업자에 중고차 공급 시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수출하는 자 아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장기할부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대가 수령 약정시점이나,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외국인근로자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40% 적용 여부에 대해 관련법령 참조로 회신

상속재산의 최초 협의분할 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장기채무의 평가방법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치 계산 시 3년 초과 장기채권·장기채무는 2001.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현재가치 할인 방식으로 평가

부실채권 추심에 따른 법인세 부과

형식상 법인에 귀속된 부실채권 추심소득도 실질과세원칙상 실질 귀속자인 개인에게 과세

법인전환 후 2012.1.1. 이후 2013.1.1. 이전에 다른 법인에 피합병된 경우 이월과세 추징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개정 전 피합병 시 이월과세액 추징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의 면세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비영리법인인 연구소가 비용을 보조받는 경우 수익사업소득의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 연구소가 용역 대가관계 없이 보조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 재수출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 무환수출 후 제3국 재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락교의 면세 여부

락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포장단위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 여부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 2년 이전 취득분에 한해 10%(채권 15%) 적용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양수받은 채권을 상계처리 후 회생인가·폐업으로 회수불능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양도 후에 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매매 후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된 상태에서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

구분경리 안 된 사업장 내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시 사업양도 비해당(재화공급)

부실채권 매각시 해당 대손금 손금불산입 유보액의 추인 여부

대손 손금불산입(유보)한 채권을 제3자 양도 시 처분일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영국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조세조약

상표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영국법인이면 한·영 조세조약을 적용한다는 국세청 해석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로서 상속인이 특별연고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없고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특별연고자도 부담할 상속세가 없다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적용 여부

펀드 통·폐합 대체 시 세금우대종합저축 원천징수 특례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각호 요건 충족 상품만 적용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의 의미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은 시가·감정가액·개별공시지가 순차 적용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근저당 채무는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고 채무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서 임대보증금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손금산입시기

보유주식 발행법인 파산선고시 주식 장부가액은 파산선고일 속한 사업연도 손금산입

1월 미만 사업연도가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사업연도 변경 시 1월 미만 잔여기간은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해 그 연도 세율 적용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가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법원 전부명령으로 제3자가 지급 시 대리·위임받은 그 제3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합산배제자산의 세대생략할증과세 적용 여부

합병 상장이익 등 합산배제증여재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민법상 허가받은 종교 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로 받은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해당

당기순이익 과세시 과세표준에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

조특법 제72조 당기순이익과세는 2003.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 특례로, 2004년 이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범위는 현행법 해석대상 아님

당초 고지세액 감액결정시 기 납부한 가산금 처리방법

고지세액 중 본세 없이 가산금만 납부한 뒤 세액이 감액경정되면, 초과 납부 가산금은 그 납부일에 본세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타인 명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증여 추정

실명 확인된 계좌 보유재산은 명의자 취득으로 추정 — 배우자 매도대금 본인 계좌 입금 시 증여추정 적용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특법 제99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 해당여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회원사로부터 받는 재활용공제사업분담금은 수익사업 판정 대상이 아니다

시공사의 책임준공보증에 따라 승계한 시행권 양도시 손익처리

시공사가 부도난 시행사에서 승계한 사업시행권 양도로 발생한 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의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6월 이상 수익용 재산 취득·운용에 쓰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범위

농업회사법인이 수입 냉동과일을 포장 후 도소매한 소득은 법인세 감면 대상인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용승인(사용검사)을 받아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계속하여 합병법인에 근무하는 경우 연말정산

합병 시 현실적인 퇴직 아니면 피합병법인 임직원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수행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5.23~2003.6.30 중 취득한 신축주택은 취득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고가주택은 제외

소독 및 청소용역의 과ㆍ면세 여부

소독업 신고자의 공동주택 소독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 청소용역은 과세됨

동일연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비과세 기준

부여연도별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각각 적용(1999년분 5천만원·2000년분 3천만원)

내국법인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의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 이자를 지급불능으로 수출입은행이 대신 지급해도 소득세·법인세 면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특수관계자 증여 후 3년내 타인 양도시 증여자 직접양도로 의제, 배우자 증여는 제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상속인이 환매한 경우 조특법 제70조의2 적용되어 피상속인의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사망하여 상속인이 환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과세특례는 적용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 산정시 기준시가의 산정

합필·분할로 개별공시지가 없는 양도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산정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로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위탁가공용역의 공급시기

무상사급 위탁가공—실물이동 없이 인도의사표시만으로 재화공급 성립, 세금계산서 교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 판정

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대주주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가 직전연도말 당시 3% 이상인 자를 말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공익법인 운용소득 중 정기예금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법인세 신고방법

사업장이 2 이상인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

공공시설 대체취득시 신설도로 설치비용과 종전도로 시가와의 차액의 처리방법

공공시설 대체취득 시 신설도로 설치비용 미달 종전도로 차액은 잔여토지 자본적 지출

해외현지법인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등

해외현지법인 파견 주재원 인건비 손금산입은 내국법인 업무수행 여부로 사실판단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 토지 법인 양도 시 중소기업 간 통합 이월과세 적용 가능

내국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제조업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해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판정

국세와 임금채권과의 우선순위

압류·추심 매각금액에서 국세와 임금채권의 국세우선권 순위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6에 따라 판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공장시설 전부이전에도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내 등기되어 있으면 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법인 설립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금해당 여부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법인 설립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최초사업연도 경비로 계상할 수 없음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소득의 귀속 여부

투자신탁 신탁재산 귀속소득은 신탁소득 실질귀속에 따라 수익자가 그 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멸각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출하는 담배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불량·유통기한 경과 담배를 멸각 위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반출 시 개별소비세 종국 부담은 입법취지 위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오류 부여시 처리 방법 여부

세무서의 사업자등록번호 오류부여 시 기존 등록을 폐업처리하고 신규 번호를 부여해야 함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상가를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재건축으로 상가 제공·아파트 취득 후 양도시 상가분 장특공제는 표1 적용, 인가일까지 보유기간

자동차판매대리점의 영업사원이 횡령한 판매대금의 대손금 여부 등

영업사원 횡령 판매대금, 대손금·손해배상금 필요경비 산입 여부

중도금 대출이자 대위변제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구상채권 임의포기의 접대비 해당 여부 — 정당한 사유 있으면 손금산입

소송과 관련하여 법정상속인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금융소득 과세대상 여부

상속인 미확정으로 상속재산관리인이 관리하는 금융소득은 추후 확정된 상속인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진다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세대분리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 여부

2주택 세대 합가 후 신규주택 취득일에 세대분리한 A주택, 요건 충족시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

변호사업을 공동으로 개시한 사업자의 단독사업에 대한 기장의무

공동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과 무관하게 단독사업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선교사들의 숙소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주택의 법인세 과세 여부

종교단체가 선교사 사택으로 쓰다 양도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이어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매출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어음으로 받은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 지급기일 익일부터 기산(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의 가능여부

세금계산서 미교부분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재고자산 등의 평가손실 인식방법

개성공단 폐쇄로 정상판매 불가한 재고자산은 피해지원금을 시가로 보아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감액 가능

임의재건축한 주택의 건물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멸실 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여부

임의재건축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멸실 전 보유·거주기간 통산 불가

계약을 취소한 재화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공급시기 달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착오가 아니어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이자비용의 법인세 경정청구 여부

명의는 실질경영자·실질 차용인은 법인인 차입금 이자, 채무자 변경 시 법인세 경정청구 가능

계열기업의 주식보유한도 적용여부

공익법인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 초과 가산세는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이 아니면 미적용

신설분할합병이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분할'에 신설분할합병 포함,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 가능

백화점 자체 크레디트전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백화점 자체 크레디트전표라도 부가세액과 공급받는 자를 별도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경정청구 관할세무서

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 전환 후 종전기간 경정청구 관할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

무자료거래분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여부

증빙 없는 무자료거래 매입분은 장부·서류로 거래사실이 실제 확인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 산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