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CAR AUDIO DEMO BOAD”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카오디오 전시용 목제품은 물품진열장으로 고급가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확정신고 전에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달리하여 재차신고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실지거래가액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시 8년 경작기간 계산의 기산일

배우자 증여 농지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기간 기산일은 증여받은 날이다

국내에서 공급하는 투자자문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투자자문 용역, 영세율 아닌 부가세 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새 주택 취득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산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출연자·특수관계인 임직원 중 의사·교사·보모·사서·사회복지사에 한해 경비 가산세 제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은 상증세법상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계산한다는 예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시가의 산정방법

분할신설법인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시 순손익가치는 추정이익 평균가액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에 대한 질의 회신

2개 과세연도 이상 진행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작업진행률액과 실제지출액 중 큰 금액 기준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여부

승계조합원은 2001.12.31 이전 조합원 자격 취득자에 한해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시 처리방법

회수한 대손금액의 대손세액은 회수일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가산(대손세액공제)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및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차손익의 처리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제외

분할합병시 폐업 신고 방법

합병 소멸법인의 폐업신고는 존속·설립법인이 소멸법인 관할세무서에 하는 것

1세대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

1주택자가 1주택 상속 후 새 주택 취득 시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 1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타법인주식의 범위

자기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에 불포함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택부분을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주택 부수토지는 정착면적×배율 이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이중 교부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경우

관계회사가 대신 교부한 이중교부 세금계산서, 공급자 갑은 제22조 제2항 제1호·제5항, 을은 제3항 가산세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무허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지 여부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용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

신규사업자가 사업자 미등록시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 적용 여부

미등록 신규 건설업자, 연환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 적용

권한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권한행사 불가 토지도 공부상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국공채매매에 대한 기준경비율 적용코드

채권수집상 추계 시 국공채매매업(671201)이 아닌 증권매매업(671202) 코드 적용

재건축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건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2년 내 양도 등 요건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개인, 법인이 비영리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기부금 지급시 지정기부금인정 여부

사단법인 협회 찬조금은 지정기부금단체 요건 미충족으로 지정기부금 불인정

미완성 건물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완공 전 임대용 건물(분양권)을 임대업 일반과세자에게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Hybrid debt capital instruments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의 손금산입가능 여부

은행이 발행한 영구후순위채권 등 하이브리드채권의 약정이자는 손금산입 대상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2002.1.1. 이후 주거지역등 편입 자경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소득만 양도세 100% 감면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한 주택이 동일세대인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동일세대 배우자 상속 시에도 조정대상지역 취득주택 거주요건 적용

부동산매매대금과 별도로 임의로 대신 부담한 취득세의 접대비 해당 여부

매매대금과 별도로 임의 대납한 취득세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 해당

감면신청서류 미제출시 감면 여부

해저조광권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조세감면 신청 요건과 무관하게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여부

소유권이전 쟁송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취득·양도시기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00년 투자분에 작업진행률 준용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여부

근로제공 대가인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는 비과세 규정 외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소득세 추계신고 후 실지조사 경정 결정 가능 여부

추계신고했어도 장부·증빙 비치 시 실지조사 결정으로 경정 가능하다는 회신

가업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

가업상속공제 후 인적분할 시 고용유지 정규직 근로자수는 존속·신설법인 합산 계산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피상속인의 심장마비 사망은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의 가업종사요건 예외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의료법인이 병원부지를 취득한 경우가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병원부지 취득한 사실만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아님

외국환으로 받은 대가를 공급시기 전에 외화차입금 등에 사용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공급시기 전 수출대금 외화를 환가않고 외화채무상환 사용시 과세표준은 상환일 기준환율로 계산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감면대상 여부

분양권 매입 취득 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에 불포함,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배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교회 미매각 토지의 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대상 분류는 행정자치부 소관이라는 회신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

상속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자경농지 감면 여부 등

상속농지 자경농지 감면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의 상속인 통산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공동신축건물을 각자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동신축건물 주거·사업용 각자 지분 분할등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1998년 분양 신축주택도 고급주택이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양도일부터 1년 전후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 판단기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시 새 농지 면적은 양도일 전후 각 1년 내 취득분을 합산해 판단

곡물 및 곡물가공식품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면세 오트밀과 과세 누룽지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판매 시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부수 재화의 공급으로 과·면세 판정

해외영주권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외영주권자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 기준으로 판정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운용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쓰면 증여세 비과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물운송대가를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국내항구 화물운송 후 외화수령, 영세율 적용 안 됨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2009.12.31.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양도일 현재 농지 아니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대손처리한 미국법인에 대한 채권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미국 자회사 채권 대손처리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입한 주식 소각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증권거래소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해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이 배제되는 공동주택 고가주택의 범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서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계약일 면적·양도일 가액 모두 충족 시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여부

근로계약 체결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업종

가업상속공제는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며, 2 이상 사업 시 사업수입금액 큰 사업이 주된 사업

법인이 대납하는 보험료의 손금산입

법인 대납 보험료 - 종업원분 근로소득 원천징수, 임원분 손금불산입·상여처분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컨소시엄 운영기관에게 위탁지급한 참여기업의 훈련비용지원금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에 포함됨

참여기업 명의로 운영기관에 지급된 훈련비용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부동산 명의신탁, 97.1.1 이후 증여의제 미적용이나 과징금 부과 가능

97년도에 주택건설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1997년 최초 분양계약분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여부

취학 목적 세대전원 출국 후 일시 재입국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한 경우

공익사업 협의매수 시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

감자목적으로 발행법인에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감자 목적으로 발행법인에 주식 반환 시 주권 양도 아니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가공자료 등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함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수령 후 사외유출액 회수·익금산입 수정신고는 사내유보 처분 불가

임야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임야,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 미적용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개인IRP계좌로 지급받아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시 경정청구권자가 누구인지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분 경정청구권자는 연금계좌취급자(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퇴직근로자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입장권의 문화접대비 인정여부

문화예술 공연·전시회·박물관 입장권 구입은 조특법 제136조 문화접대비에 해당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재전환 시 재고납부세액계산 생략 여부

재고납부세액 미신고는 수정신고 대상이며 재고매입세액공제 포기와 무관

가공세금계산서 및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운송주선 외주·현금거래분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

다가구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합산배제임대주택 적용

건물·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배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지목변경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주식양도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시기

주식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 판정시기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비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비거주자 상태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1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유상증자시 특정주주임원이 다른 주주의 증자대금을 대납시 증여세 과세여부

유상증자 시 특정 주주임원이 타 주주의 증자대금을 대납하면 그 상당액을 각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BUTANES IN CARTRIGE(머리손질 고대기 연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부탄 성분 액화가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소량 소매포장은 제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시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은 배당확정일 직전 사업연도분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상속농지 미경작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상속일부터 3년 내 양도해야 피상속인 경작기간 승계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에서 거래된 채권에 대하여 환매기간 도래 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장내 RP거래 채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예탁증권 대리·위임 관계상 한국예탁결제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에 대한 소득공제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은 과세기간 종료일에 양육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

제품의 특허권을 사용하는 License계약에 대한 Royalty의 손익의 귀속시기

특허권 License계약에서 과거 사용기간분 특허사용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인계받은 미지급퇴직급여 지급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사업양수법인이 승계·지급한 미지급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안 됨

토지가 합병된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합병된 토지 증여시 고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 평가방법 준용

비상장주식의 이동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자 거래 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판단 기준인 시가 인정 범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③지출처란에는 실제 지출하여 최종 지급을 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 8년 자경 감면 배제·비사업용토지 해당

목장용지의 비사업용토지 배제 규정 적용 여부

1977년 취득 농지를 1999년 목장용지로 지목변경 후 2006년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적용

확정신고 후 일부 소득 신고누락 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

면세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면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복식부기의무자에 보고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1% 적용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계약기간 1년 이상 건설 등, 장부로 필요경비 총누적액 확인 가능하면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 계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사업 여부

타사 매입 제조장비를 직접 설치·유지·보수하는 활동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상 제조업에 해당 안 됨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급받는 자의 변경은 기재착오가 아니어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특정거래처에 지출하는 월간지등의 가액이 접대비 해당여부

광고선전 목적 불특정다수 무상제공 월간지는 접대비 아닌 광고선전비·판매부대비용

인적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인적분할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주식취득가액은 분할법인 존속 시에만 적용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인적용역의 면세 여부

주된 용역에 직접 관련·필수 부수 업무를 하는 업무보조원 고용 시 인적용역 면세 배제

국내건설업자의 해외건설현장에 공급하는 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건설업자 해외현장에 자재 수출신고·선적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부부공동명의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

매매·증여로 분양권 명의변경해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의 물납대상자산에 포함여부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멸실한 경우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 나머지 주택 양도 시 비과세

父의 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함에 있어 토지 임대료 여부

父 토지 무상·저가 임대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지급금 성격은 실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