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종중위토를 종중구성원에서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변경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여부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대토농지 취득 시 농지대토 비과세 불가

2 이상의 사업장을 모두 합산하여 장부의 비치ㆍ기장을 해도 되는지 여부

2 이상 사업장 사업자도 합산 기장 시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장부의 비치·기장을 해야 함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2005.5.30 이전 인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로 산정

상속주택외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주주간 특수관계 없으면 감자·소각 이익분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 불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자 특별회원에 저가 골프장 이용료 받고 받은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로 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 공동사업자에게 사업 승계시에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액 미사용 중 사업의 승계로 자산 이전·폐업 시 감면세액 추징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계열사 연쇄출자 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은 출자비율별 산출액에서 지급이자·계열출자분을 차감해 계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외 사업의 중소기업간 통합은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에 이월과세 적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여부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종합 사실판단하여 정함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방법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수 시 계산서 작성·교부 방법과 과세표준 계산 기준 질의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액감면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감면·공제 요건 충족 후 신청서 미제출 시 경정청구로 사후 적용 가능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기산일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일 '사유 안 날'은 소송대리인의 판결문 수령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여부 등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종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6억 초과분만 양도세 과세

경비를 분담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사무실 경비 분담액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면 공제 가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실제 사업자와 사업용고정자산 소유자 다르면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불가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세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이자비용은 업무무관비용으로 필요경비 불산입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및 중과세율, 양도차익 산정방법

비사업용 토지는 2006년 이후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7년 이후엔 60% 중과세율 적용

사업의 양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여부

사업 포괄양도 시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양수법인 충당금으로 보나, 포괄양도가 아니면 승계 불인정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 안분계산

1세대1주택 부수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토지·건물 안분 후 초과면적 비율로 산정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간이세액표보다 적게 뗀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10% 대상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양도가액 계산방법

개별주택가격 공시된 겸용주택의 양도 기준시가는 그 개별·공동주택가격이 됨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 여부

기계장비·소비용품 임대업에 쓰는 차량 및 운반구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

1세대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실가대상 주택의 판정

1세대3주택자 전 주택 동시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과세는 납세자 유리한 방법 선택 적용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수도권·광역시 외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주택 수 산입 제외로 1세대2주택 중과세율 미적용

학교법인에 대한 용역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수익사업이 면세사업(학교회계)에 부동산 임대 시 자가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 적용시 주택 수 판정 등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의 1세대 3주택 판정 시 거주주택도 주택수 포함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해 공익단체에 무상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공제 불가(당시 부가세법 제17조)

토지 수용에 있어 재결에 불복한 경우 양도시기 및 보상금의 소득구분

토지 수용재결 불복 시 수용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법인의 노후 화장실 교체비는 원상회복·능률유지분이면 수익적 지출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

1주택+재건축 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의 신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불가시 공급가액비율 안분, 공급가액 없으면 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 순(신축은 예정면적 우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증대 세액공제 추징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건축 중에 분양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건축중 토지·건물 일괄공급시 가액구분 불분명하면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로 안분계산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과세 여부

퇴직 후 개인사업 영위 중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는 이자소득 과세 제외사유 아님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

공익성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 손금한도—법인은 소득금액의 5%, 개인사업자는 10% 범위 내 손금(필요경비)산입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시 양도시기 및 손익귀속시기

매수인 지위 양도대가를 대물변제 받으면 양도시기·손익귀속시기는 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연불조건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될 수 있음

비거주자에게 1세대2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외 거주 비거주자도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는 거주자 기준을 준용해 계산

분할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손익 귀속시기

분할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아 수령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등 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의 부가세 면제여부

건축사가 받는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수정신고한 국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수정신고분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2년 내, 후발적 사유는 제척기간 내 청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납세의무자

도시환경정비사업 손익이 지분비율로 귀속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종전 소유자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저리로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 과세하나, 대부받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대손충당금 회수된 금액의 처리

손금산입한 대손금 회수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처리 시 익금산입·설정액으로 시부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세액은 전환법인이 승계해 이월공제 가능

한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장에 흡수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의 추징여부

흡수된 사업장이 동일사업장이면 계속사업으로 보아 감면세액 추징 대상 아님

경락인이 지급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경락인이 인수·지급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은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

부과제척기간 이내 감액결정의 적법성 여부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도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 내 직권 감액경정이 가능하다

대리납부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어서 경정청구 대상 아님

농촌오지마을 시가 200만원 이내의 주택도 1가구2주택에 대상인지 여부

이농주택은 영농 종사자가 전업으로 농촌을 떠난 후 남은 주택으로, 귀농주택과 구별됨

기존사업자가 창업과 관련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기존법인 사업과 동종 사업을 기존공장 임차로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물적분할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등기일부터 기산

공급받은 수도물을 실수용가에게 공급하고 요금을 징수하여 대납시 과세 여부

수돗물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별도 징수하는 시설 이용료는 수돗물 부가가치세 면세와 달리 과세된다

건물철거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건축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므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2002.3.30. 개정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적용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비과세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필지의 농지에 비과세와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필지 농지,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는 각 요건별 적용·혼용 불가

건축중인 건축물 매각시 공급시기

건축 중 부동산 양도 시 공급시기는 양수자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명의변경·소유권행사 가능일)

구상채권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특수관계자 채무 임의 대위변제는 자금대여로 보아 업무관련성으로 가지급금 판정

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징수유예기간내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징수유예를 받았더라도 물납신청은 당초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해야 하며 경과 시 물납허가 불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본지사 간 전시장 임대 사용료 수령이 용역의 자가공급인지 여부

감면대상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

조특법 제99조의3 감면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의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범위

자산의 양도시기

착오로 잘못 계약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등기 선행 시 등기접수일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시기

수출재화를 도착지 물류창고 출고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손익귀속시기는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임

취득에 소요된 신주인수권증서 구입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됨

신주인수권증서로 유상증자 취득한 주식 양도 시 증서 구입비용도 취득가액 필요경비 인정

건설업자의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한 사택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종업원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보는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여부

겸용주택은 주택외 면적이 주택 면적 이상이면 주택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음

공급자를 대리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제휴업체 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공급자 위임으로 대리발급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자활후견기관의 범위

지정기부금 대상 자활후견기관은 복지부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에 한정

주주에게 처분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를 1999년 또는 2000년 중 적용 여부

세무조사로 배당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그로스업은 총수입금액 기준 19%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비특수관계자에게 경영권 프리미엄 반영해 고가양도 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존부는 거래경위·가액결정과정 등 종합판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시 신주인수권 상당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 과세

1세대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가과세 여부

2주택 소유 1세대가 2006년 이후 1주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외국으로부터 새 기계를 구입하였을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1990.1.1 전 수도권 계속 사업자의 기계 추가 설치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주택신축판매업의 손익 귀속시기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목적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 귀속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손금 손금산입 모두 불가

위탁가공의 경우 원자재의 공급시기

위탁가공 무환수출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영세율 적용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의무근무 조건으로 선지급한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가지급금이 아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을 채택한 결산서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

기업회계기준 감가상각비도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 산입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및 거주자 해당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만 적용, 비거주자는 적용 불가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여부

유흥주점 허가로 공연·룸·유흥종사자 영업 시 과세유흥장소 경영자가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H빔 형강이 고철로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내용연수 경과 H빔 형강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고철인지 판단한 예규

거래상대방에 가공자료를 통보하여 추징하는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자료상이 가공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영주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여부 및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

해외이주 비거주자 상태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주택수 산입

매수자 승소로 소송이 확정된 경우 양도시기 및 세액공제 여부

토지 수용 시 보상금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며, 예정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의 10% 공제 가능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임상기술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영국법인 임상기술대가, 산업상 경험 정보 지급금이면 사용료소득 해당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입액 비율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 아니나 경품부판매 추첨 경품은 과세

특별수선비 지출액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특별수선충당금 잔액 환입 후 특별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계상 시 손금산입(△유보) 세무조정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재건축 이주·철거로 주거 미사용 아파트는 주택 제외,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토지가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의 토지의 양도시기

협의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 분할 수령 시에는 최종보상금 수령일이 된다

양도자가 부담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양도자가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재촌자경·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요건 충족 시 적용

외국법인 발행 채권이자의 원천징수대리 또는 위임

외국법인 발행 채권이자를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에 지급 시 원천징수 대리·위임 관계로 봄

물적분할로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주체가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물적분할로 설계용역 공급받는 주체가 변경되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임대신고를 아니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주택임대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적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택조합·재개발조합 조합원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내 양도 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10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