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본점과 지점을 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지점 거래는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되, 본점이 계약·발주·대금지급하면 본점 명의로 발급 가능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금전대여소득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대금업 사업소득 구분은 영리·계속·반복성 등 종합 사실판단

농업소득세 이월공제 여부

내국법인이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법인세액에서 세액공제하되,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고 이월공제도 불가하다는 예규

국책연구개발사업 관련 참여기업이 부담한 연구비의 손금귀속시기

국책 R&D 참여기업 부담 연구비는 경상개발비로 각 사업연도 손금산입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

계산서 미교부 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적용 안 함

과세이연받은 세액등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 가능 여부

대토보상으로 과세이연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시 소득세법상 분할납부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판매장려금 지급에 대해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판매장려금 지급하며 세금계산서 발급·납부 시 수취자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여부

인가조건 무상 기부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

다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등

입주권 과세양도 후 남은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액이 면세유 매입세액공제 후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후 반환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후 반환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산정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지목 변동 시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기준시가 산정

시행령에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집기비품 및 공구 등의 평가 방법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평가 시 시가 없는 기계장치·집기비품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호텔 객실비품의 감가상각 방법

호텔 객실비품이 즉시상각의 의제 대상이면 손금계상분에 한해 손금산입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시 근무인원 계산 방법

본사 수도권 밖 이전 세액감면 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으로 계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지분포기로 되어 있는 경우 양도인지ㆍ증여인지 여부

공유 임야 지분을 대금을 받고 넘긴 경우 등기원인이 지분포기로 되어 있어도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국외위탁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국외위탁판매용 내국물품 반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출 내국물품의 시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세부담이 적으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으로 증여자 양도 의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경정통지 전 교부한 수정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비거주자(중국)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없는 중국 거주자로부터 상표권 양수 대가는 양도소득으로 국내 과세 안 됨

공동사업장의 기장세액공제 방법

공동사업장 소득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며 공제한도는 거주자별 각 100만원임

수입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원재료를 보세구역에서 임가공후 수입통관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보세구역 임가공 후 반출된 IC Chip 수입 과세표준에 포함돼 부과된 원재료 수입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 가능

면세적용을 받는 사방사업과 관련하여 산림조합이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방사업 면세와 별개로 산림조합이 매입하는 재료비·기계경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조합이 부담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은 세대전원 실거주 기준, 부득이한 사유 외 배우자 별거 시 불인정

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타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연금보험 보험금은 증여로 보아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1세대2주택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1주택 양도시 신고 적용 세율

부동산매매업자가 조정대상지역 1세대2주택 단기양도시 제104조 세율로 매매차익예정신고

1세대1주택 비과세

2005.12.31 이전 승계취득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임

위약·해약으로 판결에 의해 받는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의 귀속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수출용 선박 시운전 유류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상 환급대상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출용 선박 시운전 유류는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수출용 원자재가 아니어서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대상 아님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학습기기 등의 면세여부

도서 면세와 달리 함께 공급·별도 판매하는 리더기 등 학습기기는 부수재화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시 국세의 환급대상자

증여세 취소 시 연대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안분해 각자 환급받는다

대주주 판정 방법

대주주 판정 시 '주식등'에는 신주인수권이 포함되어 지분율을 계산한다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채권 할인액·이자는 상환기간 중 보유기간별로 각 보유자에게 안분 귀속(채권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간이과세 배제 대상 해당 여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다른 사업장 보유 시 간이과세 적용 배제

송유시 혼합된 경계유의 유종.

송유 중 등유가 섞여 경유로 출고된 유류도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하는 법인세 등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의 법인세를 차감하되 감면세액도 재계산해 반영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신선도 유지용 조미액을 극소량 첨가해도 성질이 안 변하면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상속지분 확정 등기 후 협의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경제적 책임부담금은 무상이전 아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명도소송에 따른 조정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명도소송 조정금은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이면 자본적지출액으로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입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과 실제 공급시기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공급시기 후 6개월 내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실제 공급시기 과세기간으로 기재해 매입세액 공제

국가 등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적정한 사업장 여부

국가·지자체가 위임·위탁한 재화·용역 공급의 사업장은 수탁자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본다

공사구간을 분할하여 하도급을 주는 경우 건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이행방식 공사구간 분할 하도급 시 건설업자는 실질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2년 이상 가동’의 범위

공장이전 과세특례의 '2년 이상 가동'은 공장 소유 거주자가 직접 가동한 기간만 의미하고 임차인 가동기간은 제외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 배우자에게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상속개시 후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는 상속주택 특례 비과세 배제

농지은행에 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한국농촌공사 수탁기간 8년 미만이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 불가

소멸시효 완성 전 사업의 폐지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채무자 사업폐지로 대손확정 시 그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상환우선주 상환시의 세무처리

상환우선주를 납입금액 이상으로 상환한 초과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해 손금불산입

적법한 감가상각방법 신고여부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만 내용연수 기재 시 적법한 감가상각방법 신고 아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 양도하면 발생 소득에 양도소득세 100% 감면된다

닭가슴살용 샐러드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닭가슴살 샐러드 등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 공급 시 주된 재화 기준으로 과면세를 판정한다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이 법인설립등기일인지 사실상 사업개시일인지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일은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으로 판단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가 1조를 이루어 제조ㆍ반출될 경우 특소세 과세여부

실외유니트 2대가 1조로 반출되는 에어컨은 압축기 사용동력 합이 11㎾ 이상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도로수용 잔여지를 건축용 판넬 도소매 사업장으로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

농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라는 사실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퇴직급여의 귀속시기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은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복직 후 정년퇴직 추가 퇴직금도 각 확정 사업연도에 귀속

금융관련 수수료가 자산취득 부대비용 해당여부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의 취득 부대비용 해당 여부는 자산과 직접 관련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세대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45세대를 1인에게 일괄 매각해도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건설공사에 1년이상 고용 된 경우 일용근로자 해당여부

건설공사 종사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 평가방법으로 산정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법인전환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토지·건물 제외한 법인전환 사업양도는 포괄양도 아냐 →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국?공유재산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국공유재산 임대는 2007.1.1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혼인으로 인한 합가시 비과세특례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여부

혼인합가 2주택 중 증여 5년내 주택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

사료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농민과 비농민이 공동출자한 양돈 면세사업자에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일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납부특례 적용여부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납부특례 적용 가능

미등록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용역 제공시 외국항행용역 해당여부

미등록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한 국제복합운송용역 대가도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해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를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조특법 105조 영세율 농민은 표준산업분류상 농업(작물재배·축산·복합)종사자

근무상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세대의 거주기간 인정

배당결의 취소시 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비과세 여부

정기주총 확정 이익배당을 임시주총에서 취소해도 배당소득 지급의제가 적용돼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업용자산인 미등기 건물(가사용승인상태) 및 토지의 재평가 여부

사업용 미등기 건물과 잔금청산 전 토지는 재평가일 현재 취득시기가 도래해야 자산재평가 대상이 된다

보험설게사 업무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

보험설계사가 고용한 업무보조원이 비서업무만 하면 보험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어서 인적용역 면세 유지

K-IFRS 적용 후 즉시상각의제 금액의 신고조정 가능여부

K-IFRS 추가손금산입(법법§23②) 대상에 종전 금형 즉시상각의제액은 불포함

사업승계 여부 및 이월공제액의 세액공제

사업부문 포괄양도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해 추징 제외, 이월공제액은 투자법인이 공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여부

과세·면세 겸영 후 면세비율이 변동해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5% 이상 차이 시에만 적용

흡수합병에 따라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가업승계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흡수합병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의 지분율이 감소해도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이면 사후관리 위반 아님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방법

다수 증여자 초과배당 시 실제 소득세액은 전체 계산 후 초과배당금액 비율로 안분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양도시기·보유기간에 따라 감면율과 한도가 달라진다

소송비용의 필요경비계산 여부

취득 쟁송의 소송비용·화해비용은 필요경비 산입분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

압류금지 재산의 범위

압류금지재산인 보장성보험의 납입액 300만원 미만은 압류 당시까지 낸 보험료 기준으로 판단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수증자 요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 수증자는 농지 증여일부터 소급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해야 한다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2000.10.14. 사용승인 받은 경우 감면 대상 여부

2000.10.14 사용승인 신축 단독주택은 신축주택 취득기간을 벗어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공동소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공동소유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소유자 지분율대로 각자 산정

공급가액 증감사유 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공급가액 차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증감사유 발생일(합의시점)

법인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따라 재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유물분할 경매로 법인 부동산 재취득 시 자기지분은 당초 취득가액, 신규취득분은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

신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신탁계약 이행과정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이나 대리·위임 시 수임자

노부모 봉양으로 인하여 합가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노부모 동거봉양으로 세대합가 시 합친 날부터 2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등

상속받은 자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상증세법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1세대2주택자가 동일자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양도순서

1세대2주택자가 같은 날 2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순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른다

쌀가루와 밀가루를 혼합한 중화면용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쌀가루·밀가루에 소량 전분을 섞은 중화면용쌀가루는 성질이 안 변한 단순 혼합제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당해연도 중 기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있어도 조특법상 대토보상 과세이연금액은 이와 합산하지 않는다

사업 양도?양수과정에서 지급한 금액의 영업권 해당 여부

사업양수도시 순자산가액 초과 매수원가는 법인세법상 상각 영업권 아님

여관을 원룸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용도변경 개조비, 자본적지출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 가능

겸용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양도시 과세여부

겸용사업자가 면세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면 부가세 과세 안 되며, 사업양도는 포괄승계를 의미

주택의 재건축시행 후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하려 취득한 주택은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의 처분시 과세 여부

수익사업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처분 수입은 법인세 비과세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세무처리 여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 해약 시 수령액은 익금, 새 퇴직보험료는 손금산입

개정 상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 가액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내 자기주식 취득·소각 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법인전환의 경우 미공제 세액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조특법 제32조 법인전환 요건 미충족 시 전환법인은 개인사업자의 미공제 세액 승계 불가

근로소득 해당 여부

외국법인 모회사가 종업원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을 대신 변제한 금액의 근로소득 소득구분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