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대가 구분하여 거주하는 1동의 건물이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1세대가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A,B)을 소유하고 있음

- A주택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기준시가 1억원 이상임

- B주택은 1990년 이전에 신축된 주택으로서 공부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 실제로는 6호(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6호(세대)의 출입구는 각각 따로 되어 있음

- 또한, B주택은 각 호(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공동소유자별 지분등기로 되어 있는 상태임

* B주택은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임

- B주택에 대한 공동소유자별 재산세는 공동소유자의 지분별로 고지되었으며, 본인의 소유지분에 대한 기준시가는 약 3,000만원 정도이나, B주택 전체의 기준시가는 1억 원을 초과함

○ 질 의

- 위와 같이 A주택과 B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B주택은 1세대 2주택 등의 중과세율이 적용 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