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중과세율 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기존 임대주택사업자의 요건

기존 임대주택 중과세율 배제는 2004.7.1. 이후 사업자등록 시 적용 불가

결혼정보업의 익금귀속사업연도

반환의무 없는 결혼정보업 입회비·등록비는 수입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요건

특수관계 개인주주 자기주식 저가매입시 시가차액 익금산입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여부

수용 보상을 현금 수령 시 공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채권 수령분만 10% 감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속세과세표준신고 후 위자료지급청구소송으로 채권 양도시 경정청구 가능여부

상속세 신고 후 위자료 판결로 채권 양도시 신고기한 경과 후 2년내 경정청구 가능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정

대손금 계상시 매출세액 미수금의 포함 여부

대손세액공제 안 받은 부가세 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의제취득일(1985. 1. 1.) 전에 취득한 토지의 필요경비

의제취득일(1985.1.1.) 전 취득 토지를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만 인정

접대비의 손금범위액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비자 부담 특별소비세 선납분은 접대비 한도 계산 수입금액에 불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서 ‘직접경작??의 의미

농지대토 감면요건 직접경작은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 1/2 이상 자기노동력 경작

1주택과 재건축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해당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1년내 양도 시 비과세, 승계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

상속세 과세 여부

상속개시 후 증여등기한 피상속인 재산은 상속재산 포함, 증여세는 과세 안 됨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상속받은 자산 양도차익 산정 시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시가)

골프회원권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접대·친목 목적 골프회원권 구입 매입세액은 사업 무관 지출로 불공제, 사용실태로 관련성 판단

인적분할시 승계받은 제각채권의 채무조정금액 익금귀속시기

인적분할로 승계한 제각채권의 채무재조정 익금은 실제 상환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공급받는 자가 다르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착오 아냐 수정교부 불가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하는 주택보조수당의 귀속시기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한 주택보조수당은 근로소득이며 그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각 연도이다

거주자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어촌특별세 과세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 3천만원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도 아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실소유자→명의자 증여세 과세, 명의환원 시 실질내용 확인되면 양도세 비과세

저가 현물출자시 시가와의 차액의 익금산입 여부

저가 현물출자받은 주식의 시가와 출자가액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 아님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 계산

1998.12.31 이전 합병등기 법인은 개정 시행령 제28조 제7항 미적용, 증여의제금액 계산 시 존속 상장법인의 합병 후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 다음날 종가에 의함

개별주식옵션거래와 관련하여 인수도되는 주권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개별주식옵션 행사로 인수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손금의 원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에서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 개별손금

『NANBANZUKE SAUCE』라는 소스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주·양조초 첨가 소스가 알코올분 2.9%로 희석 음용 가능해 주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

신고조정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를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 시 유보처분 세무조정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지목변경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은 지목별 비사업용 해당 기간을 합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로 본다

기타외화획득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용역은 대금 지급방법 불문 영세율 적용 안 됨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된다는 회신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시 유상증자전 각사업연도말 주식수 환산여부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유상증자 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는 환산하지 않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영세율 적용여부

국가·지자체 기부채납 SOC시설·건설용역은 영세율, 2000.1.1 이후 기부채납분부터 적용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에 한해 적용되어 비거주자는 감면 불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 여부

별표5 적용 저장탱크는 사업용자산이 아니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해당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 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2주택중 1주택이 재건축중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건축 멸실주택 완성 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특례 적용 여부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 적용 불가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2 이상 사업부문 있는 하나의 공장 분할도 독립사업부문 분할요건에 포함

법인의 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영리법인 신주인수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아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포기 영리법인에만 적용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알콜분 없는 양조재료는 주류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주류제조면허 불요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어음을 만기연장하여 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특수관계자 매출채권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 있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안 봄

정부출연금 세무상 유보금액의 합병시 승계 가능 여부

정부출연금 유보금액의 합병시 승계 여부: 반환의무 있는 것만 합병법인 승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수개 사업장 공통매입세액은 각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로 안분계산함

공항시설관리권의 감가상각방법

공항시설관리권 감가상각방법은 등록기간 내 사용기간에 따른 균등액 상각

보조금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보조금을 익금산입한 세무조정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분할법인의 사업부분에 속하는 자산을 포함하여 분할시 과세이연요건

사업부문 자산 일부 포함해 인적분할해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과세이연요건 충족

공동사업자 1인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동사업을 1인에게 지분 양도한 뒤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개성공단 자회사에 설치한 기계장치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개성공단 자회사 임가공 위탁 시 취득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영업권 미상각잔액의 손금 귀속시기

물적분할로 이전한 영업권 미상각잔액은 분할등기일 사업연도 손금 산입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소득에 대한 처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소득금액은 소득처분 대상이 아니며 경정·결정도 할 수 없다는 해석

공동주택 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 방법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여된다는 소득세법 제168조 해석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적용 여부

사업시행인가일에 요건 갖춘 재건축 입주권, 양도일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토지를 매매한 경우 양도시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토지를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계약이 소급 유효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취득시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 해당 여부

주식 소각으로 지분 10% 미달 시 이월결손금 승계 안됨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이 있는지 여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세금우대 금융상품 종류 질의 회신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취득일~양도일 통산 8년 이상 자경 사실 있으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법인 합병시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이 자본거래인지 여부 판단

합병대가 자기주식 교부는 자본거래로 시가·장부가 차액 익금·손금 불산입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판정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여부

건물 먼저 양도 후 수용된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 아님

(사)○○후원회가 정관을 변경한 이후에도 지정기부금 해당업체로 유효한지 여부

정관변경 후에도 정부 허가 사단법인 후원회 지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폐업 전에 거래로 교부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신고 불가

2002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학원강사의 단순경비율코드

학원강사 단순경비율 코드 940600·940903 중 940903 적용 여부 쟁점, 940903 적용

과세표준 계산시 시가의 기준

특수관계자 저가·무상 공급 시 과세표준은 시가로, 시가는 제3자 거래가격 기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중소기업업종 영위해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여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보유주식 전부 출연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공익법인 주식 출연 5% 초과분도 과세 제외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판정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진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구성원 공동으로 판정한다

영업권을 평가하여 승계시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규정 적용 여부

매수법으로 영업권 계상한 합병은 장부가액 승계가 아니어서 이월결손금 승계 불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미분양 신축주택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업 법인의 미분양 신축주택은 사용검사일부터 5년간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퇴직시 추가 지급받는 합병퇴임공로금의 소득구분

정관·퇴직급여지급규정 따른 합병퇴임공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동시 증여재산 중 신고서 미기재분은 증빙만 첨부해도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보지 않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매매사업자의 재고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매매업자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 제외

‘02. 12월 이전 공사 착수하여 ’03.1?‘03.6월 사용승인받은 신축주택감면

'02.12월 이전 착공·'03.상반기 사용승인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배제 고가주택 기준은 종전 규정 적용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계산

재건축조합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며, 토지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가액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등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담보대출금은 객관적 입증 시 채무 인수로 인정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분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국외현지법인 사이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외에서 공급받아 국내 반입 없이 국외 공급 시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로 부가세 납세의무 없음

부동산임대업자의 차량유지비 등 필요경비 산입 여부

부동산임대업자 차량 리스료·운전기사 급료, 업무상 통상 필요하고 구분되는 금액만 필요경비 산입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유형자산 평가방법

시가 산정 곤란 기계장치는 재취득가액에서 신고 상각방법 감가상각비를 차감해 평가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도급계약을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한 경우 변경 계약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

교부통지서 없이 협약서로 순차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임차자산에 설치한 시설물의 감가상각 방법

임차자산 자본적지출, 임차기간 확정 시 그 기간에 안분해 필요경비 산입

출자임원 상호간에 주식을 거래한 경우 고ㆍ저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출자임원 상호간 주식거래 시 단순 동일법인 임원만으로는 특수관계자 아냐, 증여의제 부적용

배서받지 아니한 자기앞수표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배서받지 않아 발행인·공급받은 자가 불일치하는 자기앞수표는 부도발생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불가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및 손금산입 여부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후순위채권 이자를 국외 SPV에 지급시 법인세 면제·손금산입

매출할인액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공급 후 발생한 매출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0.12.31 종료사업연도인 법인의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여부

2000.12.31 종료사업연도 중소기업 법인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고 사용의무만 적용된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조특법 제15조 요건 미충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자산 여부

5년 내 배우자 증여자산 양도 시 배우자 이월과세로 취득가액은 증여자 당초가액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노사합의에 의한 수당 추가지급액의 손금귀속시기

노사합의 야근수당 추가지급 손금귀속은 임금협상 확정 사업연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의 적용 여부

합계표 착오 기재라도 세금계산서로 거래확인되면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배제

부동산 필지별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필지 일괄양도 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비례 안분, 자본적지출은 취득가액에 포함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연말정산 후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지급 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함

스왑이자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통화스왑 확정 이자는 손금산입,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손금불산입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 적용여부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

상속세의 물납 후 경정, 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 방법

상속세를 물납한 뒤 경정결정으로 생긴 국세환급금은 현금환급 대상이라는 해석

임야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임야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거주 시 비사업용토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봄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과세이연금액 계산방법

5년이상 가동 공장 이전 감면 시 과세이연 소득금액은 신공장 취득가액 안분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