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1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개 보유하다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1주택과 지역주택조합 입주자 지위를 보유하다 조합주택 완성 전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세금계산서의 전자적 교부 및 보관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대행사업자가 국외 서버에 전자적으로 보관해도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경작기간 계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면 교환 전 농지 경작기간을 통산해 판단한다

분양권 양도차익 계산 방법

특별분양권 취득 위해 매입한 주택의 희생비용은 분양권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필요경비)으로 계산

신문 공고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신문공고 매각요건 갖춰 판정유예기간 내 매각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

착오로 영세율 미적용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영세율 대상을 착오로 과세신고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해 경정청구하면 부가세 환급 가능

공동사업 합산과세와 관련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생계 같이하는 동거가족과 공동사업시 특수관계자 소득은 지분 큰 주된 사업자에 합산과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라 익금산입되어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소득금액의 감면소득 해당여부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배당 소득처분된 금액도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소득에 포함

상속개시 전 퇴직연금 인출액 등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추정 방법

상속개시 전 퇴직연금 인출 포함 처분재산이 1년내 2억·2년내 5억 이상이고 용도불명이면 상속추정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 역합병 요건 충족여부

역합병 판정 시 결손금 없는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면 이월결손금 관련 요건 충족

외국법률자문 서비스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 여부

용역대가를 제3자가 대신 지급해도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

외국법인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해 용역을 공급해도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 적용 배제

공익법인 해당여부

전국문예회관연합회의 공동예술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해 공익법인으로 인정된다

임대 중인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신축주택 감면 적용 여부

임대 중 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해당 여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을 주주1인·기타주주가 50% 이상 양도하면 특정주식(기타자산)으로 누진세율 과세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와 생모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증여재산 합산과세(상증법 §47②) 대상이 아님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한 주택을 임대후 양도시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10년 이상 사택 제공 주택을 일시 임대 후 양도해도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여금을 미수금으로 소비대차시 업무무관 대여금

특수관계인 대여금을 미수금으로 소비대차해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금융기관의 주주가 교환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금융기관등 주주가 지주회사 주식으로 교환·이전하는 분은 2005년까지 증권거래세 면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외화로 주식 양도 시 양도가액은 대가 수령일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골재 도·소매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골재 도·소매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수입금액 비율 10%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여부

결손금 있는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 증여받으면 이월결손금 보전과 무관하게 특정법인 해당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업용 재산 전부를 가업 종사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가업상속공제 적용, 공동상속은 불가

신축주택 과세특례 해당 여부 등

서울 소재 재개발 조합원 주택도 2003.6.30 이전 사용검사 시 부칙 경과조치로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

공동주택 경비용역 과세 여부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후 추징하는 경우 증여자 연대납세의무 유무 및 동일인 증여 합산 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후 추징 시 증여자 연대납세의무 있고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대상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사적 기부금이 사업장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만 영위하는 구성원이 지출한 사적 기부금,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산입 가능

1주택자와 1조합원입주권자가 혼인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혼인 후 배우자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종전 1주택 양도,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특례 미적용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단순 판매대리로 수수료만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전체 결제대금이 아닌 수수료 상당액이다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판매목적 다세대주택 신축·양도는 건설업 사업소득, 다년간 임대 후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이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의 주식 등 양도는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양도에 해당

배달대행 중개업자의 원천징수의무 존부

배달료를 지급하는 배달대행 중개업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는 해석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인으로 입증되면 무신고시에도 공제 가능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인으로 확인되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도 장애인공제 가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및 월임대료 외에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대금은 사업소득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대금은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 산입

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세무처리

자본감소 목적 특수관계자 자기주식 저가매입은 익금 아니며 자기주식 소각손익도 익금·손금 불산입

상업지역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

대지조성 중 분양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분양대금 청산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영세율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지정자에 공급·외국환은행 원화수령시 영세율·세금계산서 면제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해당 여부

신축용 토지가 유예기간(5년) 경과 후에도 업무 미사용 시 업무무관자산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사업연도중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 월수 계산시 ‘사용한 날’을 포함하는지 여부

사업연도 중 취득자산 감가상각 월수 계산 시 사용한 날 포함

해외 미수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해외 매출채권도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 시행령상 회수불능 사유 발생일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최저한세 계산시 과세표준에 가산할 특례자산감가상각비의 범위

최저한세 과세표준 가산할 특례자산감가상각비 범위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특별비용조정명세서 참고

1년 이내 2개 법인의 감자를 통해 동일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과세 기준금액 계산 방법

1년 내 2개 법인 감자로 동일 주주가 이익 얻으면 증여이익 합산과세로 기준금액을 계산한다

LCD PROJECTOR가 영상투사방식의 TV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LCD 프로젝터가 영상투사방식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지는 세관장 사실판단 사항

맛사지 용역과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독립적·계속적 맛사지 용역은 사업자등록 대상, 의료법상 안마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위성체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중소기업이 2004년 이후 취득한 디지털방송장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기존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통산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는 2003년까지 전체, 2004년부터 국민주택분만 부가가치세 면제

누진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정산퇴직금의 원천징수방법

퇴직금 누진분만 중간정산 시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어서 선급금 처리 후 실제퇴직시 합산 원천징수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등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 환산취득가액 등 추계방법 적용 불가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을 준용하여 기준시가 산정시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특수관계 비상장주식 매매서 시가 불분명해 상증법 준용 기준시가 산정 시 부당행위계산 아님

거래처에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한 금원의 손금산입 여부

부품 공급중단 방지 위해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손실보전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 해당

공익법인 해당 여부 등

공공기관도 상증령 제12조 각 호 사업을 해야만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해석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있는 모든 거주자에 적용, 자기회사 주식 취득 대주주·임원도 가능

공단이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투표권시스템 이전거래가 법인세법상 유상매매거래인지 여부

공단이 이전받은 투표권시스템은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선수수익으로 보아 계약기간에 안분 익금산입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완공 전 임대용 상가를 일반과세자에게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로 부가세 비과세

수입판매업 면허

수입주류판매면허업자는 면허장소 외 별도 지점 설치 불가, 하치장만 동일 시·군내 1개소 허용

선박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금융리스 계약 해지 후 선박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과세 재화·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환불 대상 아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에 대한 사업양도양수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의 의미

사업양수 재산가액—지급액 없거나 불분명·현저히 저가일 때만 상증법 준용 순자산 평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00.12.31 이후 임대개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 포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실제 과세용역 수수·적법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는 거래사실 종합 사실판단 사항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은 금융기관 예금이 아니어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아님

비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세금계산서 교부관련 질의

총괄납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대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아들)에게 증여·양도 시 포괄적 사업양도 불인정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제품 개발·성능 개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비거주자의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여부

비거주자가 국내지점 근무 후 퇴직해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임야를 상속받아 재촌자경하지 않으며 농지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한 임야 상속받으면 비사업용 토지 아님(도시지역 제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주택 양도시점 기준으로 판정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기간기준 적용

비적격합병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손익 및 합병매수차손 계산방법

비적격합병시 부채가 자산 초과하면 초과액을 피합병법인 양도손익에 가산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주택 중 1채 양도 후 남은 종전주택, 양도시점 기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실가과세대상 부동산을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 등

교환계약서에 금액 기재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양도·취득가액은 추계로 산정한다

산업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세율

외국법인 장비임대 대가가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98조의7 적용

공동사업의 구성원 변동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의 귀속

공동사업 과세기간 중 구성원 변동 시 변동시마다 소득분배비율로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귀속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평가방법

최대주주 비상장주식 상속 후 매매실례가액 있어도 최대주주 할증평가(제63조 제3항) 적용

겸용주택과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공동주택 조합의 조합원분 분양가액이 일반분양가액과 비교하여 저가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공동사업 조합원에게 자기거주용 1주택 저가분양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건물 준공전에 수분양자가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수분양자 지위 양도 시 잔금 건물분 세금계산서는 양수인에게 발급한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등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 총공급가액엔 매출에누리 불포함

압류재산이외의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재산초과부분에 대하여 대손처리여부

압류재산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고 회수할 다른 재산이 없으면 경매 전이라도 초과분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모집수당의 소득구분

보험모집인이 관리업무를 겸하여 지급받는 모집수당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의 필요경비산입 귀속시기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이후 산입 불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언제인지,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 되는지 여부

수도권 밖 이전 법인세 감면의 사업개시일은 신공장 완성품제조 개시일이고, 조업 불가능 상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한 과징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불이행 과징금은 제재적 공과금으로 손금불산입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판정

직전사업연도 없는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판정은 주식 양도일을 산정일로 봄

(구)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게임 결과로 재산상 이익 주는 전자유기기구는 오락용 사행기구로 특별소비세 과세, 단순 게임용은 비과세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의 인지세 해당여부

이미 신용카드회원인 사람에게 단지 카드를 추가발급하려 작성하는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취득시기는 임대보증금 납부일이 아닌 매매대금화되는 대금청산일로 판단

분납세액 미납시 징수처분의 당부

분납세액 미납 시 무납부 고지(징수처분)는 적법하며 과다신고분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아야 함

생리수당 추가지급 시 귀속시기

노사합의로 미사용 생리휴가수당을 추가지급해도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된다

금지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

금지금 직수출은 영세율 적용,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공급은 영세율 배제(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

국외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

비출자공동사업자의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은 수출금액에 따름

다른 법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손금산입 방법여부

타인 토지에 건물 신축비 부담시 선급임차료로 사용수익기간 균등안분 손금산입

기한후신고 무납부분에 대한 결정고지세액의 법정기일

기한후신고 무납부분 결정고지세액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이 아닌 납세고지서 발송일

가산세 감면 정당사유 해당 여부

거래상대방서 부가세 미수령해 면세신고한 과소신고, 가산세 '정당한 사유' 불인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보유 주택수 계산

동일세대원 주택 포함 2주택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배제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여부

조합이 조합원 위해 공동매입 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공동매입세금계산서 교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