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연구소가 비용을 보조받는 경우 수익사업소득의 해당 여부

서면2팀-1770 (2005. 1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770
회신일: 2005. 1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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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연구소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 대가관계 없이 보조받는 국고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의 과세소득 범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 범위에 비추어, 수익사업소득은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사안의 연구소는 광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연구소로 연구수익(과제이행수익)과 국고·시비보조금 수익으로 운영되는데, 이 중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대가 없는 보조금 세금을 우려한 질의에 대해 해당 국고보조금은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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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법인인 연구소가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보조받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 서이46012-10360, 2003.02.19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연구소로 운영수익은 연구수익과 기부수익으로 그 중 연구수익은 과제이행수익이며 기부수익은 국고와 시비보조금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서 당해 국고보조금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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