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해당여부

위탁제조도 요건 충족 시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합병대가에 대한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 처리방법

합병대가에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증여의제가액은 그 금액을 차감 후 증여세 과세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농어촌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동일세대원 상속 농어촌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를 통하여 받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를 통해 받는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예규

건설공사채권 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공사대금채권 양도 시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에게 있음

거주자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무관하게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외의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외 투자분은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장기차입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회수기간 3년 초과 장기채권·정리채권은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함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의 비과세여부 및 비과세 가능면적의 판단

3년 이상 보유 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 면적은 정착면적×지역별 배율 이내

기부금특별공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신고 시 기부금 공제 누락, 법정신고기한 후 경정청구로 특별공제 가능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의 판정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점유취득시효 취득은 점유개시일

사립대학에 학교부지로 기부한 토지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사립학교에 학교부지용 토지를 기부하면 그 장부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거래상대방이 폐업한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처리 여부

거래상대방 폐업으로 공급받지 못한 선급금분 매입세액 공제는 사유 발생 과세기간에 납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가 동시 해당되는 경우 선택 적용 여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여부

의무불이행으로 징수하는 국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징수사유 발생일부터 기산

포합주식취득시 포함된 영업권 인정 여부

포합주식을 순자산가치보다 비싸게 취득 후 2년 내 합병되어 청산소득 과세되면 초과분은 영업권으로 인정

중소제조업특별감면 적용받는 자가 폐업일 이후 차입금 상환시 감면세액추징여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후 폐업 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 이자상당액 가산 추징

재건축공사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2주택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는 적용 안 됨

합병시 누락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여부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평가손실 손금산입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수정신고 대상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대상자산을 멸실하는 경우 재평가여부

자산재평가 후 1년 이내 재평가대상자산 멸실 시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봄

무료 보상광고 금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계약위반 배상용 무료 보상광고가 손실범위 내면 접대비 아님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 취득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감면 배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이행사업장 정산시 세무조정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본적지출 수선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계상해 잔여 사용수익기간에 안분 손금산입한다

특정채권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적용여부

증여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소지하면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 세무조사 특례로 매입 전 성립 조세는 액면가 한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결합재무제표 작성 관련 감사비용은 작성 법인의 손금에 산입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선정된 법인의 회계감사보수는 작성 법인의 손금에 산입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간이과세포기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의 환급여부

간이과세포기로 일반과세 전환시 재고매입세액이 납부세액 초과분은 환급 가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의 적용

구공장을 수회 분할양도한 경우 최초 양도일부터 준공기간 내 전부 양도해야 공장이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은 대표자 명의로 지분·손익분배비율 기재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해 신청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미적용 시 경정청구 가능

일부 자산부채를 포괄 양수도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조특법146조 개정규정은 시행후 최초 추징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폐업일은 사실판단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의 의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실질 사업개시일이 아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양도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2002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립일

근무상 형편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 이전 후 3년 미거주하고 양도한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한 일시적 보유 시 요건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계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국외 수출알선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아니므로 비거주자 원천징수 대상 아님

면세전용의 공급시기

과세→면세사업 전용 재화의 공급시기는 면세사업에 실제 사용·소비되는 때

건설자금이자 계상

신축 건물 중 임대분은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이나, 분양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어서 계상 대상에서 제외

채권추심용역의 손익 귀속시기

채권추심용역 수수료 익금과 추심요원 성과급 손금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채 일부 제외해도 동일성 유지되면 부가세 면제 사업양도 해당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시기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등 과세유형 전환은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환원하여 1인에게 일괄양도시 양도세 비과세여부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환원해 1인에게 일괄양도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복합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복합건물 부속토지 중 특정용도분 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 5%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

공익법인 임원 등기비·이사회 회의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상속받아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일세대원 입주권 상속·신축주택 양도, 피상속인 보유·거주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 산정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 산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준용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수익의 귀속시기?

기부신탁으로 받는 기부금수익의 귀속시기는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실제 수령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

차명주식을 실명전환 후 양도시 주식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주식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 원칙, 확인 불가 시 추계 순차 적용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여부

제조업 등 개인사업자가 요건 충족해 법인전환 시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 적용 가능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동임대사업자 중 일인(一人)이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1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면 자가공급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자기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법인세법상 처리방안

특수관계 주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자기주식 고가매입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과세특례 적용여부

배우자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배제,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봄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친목 목적 청년회 지원금은 지역새마을사업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의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에 대한 질의

쿨링모듈을 원재료로 FEM 제조 후 미납세반출 시 매입 특별소비세는 세액공제 대상 아님

계약금을 받은 이후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공급 약정 후 계약금 세금계산서 교부했으나 계약 취소 시 그 사유 발생일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조합원입주권 지위 승계 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실질 권리 행사자가 아니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지분 상당액에 한정된다

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의 손익귀속시기

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 중 사용권은 인도시점, 서비스이용권·갱신비는 계약기간 안분으로 손익귀속시기 구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은 주택조합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적용

2이상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에 대한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요건

2 이상 사업장 거주자, 무기장 사업장 소득은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 불가

묘지조성지역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원천징수대상 소득 해당 여부

묘지조성공사 소음·진동 피해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 아님

신축 중인 골프장 매각시 시가 산정에 관한 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 신축 골프장 일괄매각 시 시가 산정은 시행령 제89조 순차 적용

신축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1호 이상 신축임대주택 포함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개인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방법

사업장별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비율을 판단하고 감면소득은 합산

네덜란드 법인의 배당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내국법인 지분 25% 이상 직접 소유 네덜란드 법인의 배당소득에 조세조약 제한세율 10% 적용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 해당여부

성실신고사업자 소득금액계산 특례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아니나 기장세액공제 초과분은 과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효력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명백히 위법·부당하지 않는 한 판단근거에 일부 잘못이 있어도 존중되어야 함

지정기부금대상단체 해당 여부

정부 허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공동상속지분을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상속인에게 유상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무주택세대가 공동상속주택 상속지분 전부를 유상양도하면 보유기간·양도시기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당초 장기할부 계약한 토지대신에 일반계약으로 다른 토지를 취득시 취득시기

장기할부 토지를 다른 토지로 재계약해 취득 시 재계약의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시기 판정

겸업사업자의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말소 가능여부

겸업사업자가 일부 사업을 폐지해도 등록말소가 아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기

연도를 걸친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3.12.31.까지 투자분을 투자완료로 의제해 적용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손금산입 여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이 아니어서 현실적 퇴직에 미해당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 고가매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특수관계 개인에게서 비상장주식 고가매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적용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협의보상금 수령일 또는 이의없이 수령한 공탁일이 되는 것으로 회신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 등 양도시 비과세 여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주택 멸실 후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신축주택 감면 배제되는 고급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시 설비덕트 면적의 제외 여부

주상복합 공동주택 고급주택 판정 시 전용면적은 외벽 기준으로 설비덕트 면적을 포함해 산정한다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업종 구분

상가 신축·분양 목적 건축 중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장기연불조건에 의해 특허권등을 취득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적용

특수관계자 산업재산권 취득: 취득시기는 시행령68조3호, 취득가액은 시가초과액 제외

농지 대토에 의한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경작기간

농지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경작기간 3년 충족으로 봐 양도세 감면

공동경비 초과 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공동경비 중 자기지분 초과분을 다른 법인에서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업종 판단기준

2 이상 사업 영위 시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 사업이며, 해외 임가공은 제조업 아님

공인회계사가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기업인수 합병 성사대가의 소득 구분

공인회계사가 M&A를 일시적으로 성사시키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기타소득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부동산임대업 법인도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갖추면 최대주주 할증평가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

오피스텔의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실제 사용실태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분묘기지조성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분묘기지 소유권 이전 없이 지료만 받으면 조성비는 자본적 지출로 감가상각비만 필요경비 산입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 적용여부

과소신고금액도 수정신고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경정 시는 배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중계무역 등 수출 과세표준 신고누락 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비상장주식을 보유중인 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당해 주식을 양도시 익금 귀속시기

비상장주식을 사후정산 조건으로 양도 시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가액이 확정돼 거래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시기

자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고가주택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임차하던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영위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여부

임차공장 매입 후 종전사업자와 동종사업 영위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됨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의 의미

배우자가 주민등록만 이전해도 실제 생계를 같이 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상 1세대에 해당

공동사업 현물출자 해당여부

공동사업 경영 위한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개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동일지번 토지 분할양도 시 개별토지 취득가액은 면적비율로 안분(감정평가액 안분 부인)

교회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담임목사 명의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교회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지로 실제소유자 종교단체 명의 환원 시 증여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특수관계자 증여 후 3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