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K-IFRS에 따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한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등

자본분류 신종자본증권의 발행비용은 할인발행차금으로 만기상환시 손금, 보증수수료는 용역 손익귀속시기에 인식

분양가에서 공제한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동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게 신축건물을 분양하면 그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

법인이 사업자 아닌 개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임대하면 계산서 대신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

근무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는 세대 전원이 통상 출퇴근 불가로 다른 시·군 이전 시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대부동산·임대차계약·담보권 포괄승계로 경영주체만 교체 시 재화공급으로 안 보는 사업양도 해당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가 제공하는 조종면허실기시험 및 안전교육 용역의 과면세 여부

수상레저 조종면허 실기시험·안전교육 용역은 지정 비영리단체의 교육용역 면세 대상으로 부가세 면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면서 건설보조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며 건설보조금을 받아도 영세율 과세표준은 총 사업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차감 대상 차입금이자는 시행령 제55조 손금불산입액만 제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운용소득을 교비회계에 전입하여 교사신축 준비금 적립 시 직접 공익목적 사용 여부

학교법인의 교비회계 전출만으로는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음

대습상속시 피대습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조부모로부터 대습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아니어서 부모 국세체납 납세의무 승계 대상 아님

산모전용 패드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산모전용 패드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됨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상속으로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해 1세대3주택이 되면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농업회사법인의 비료 도소매와 제조가 부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비료 도소매·제조는 부대사업에 해당해 조특법 제68조 법인세 감면 대상이다

혼인 및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혼인합가·일시적 2주택 특례 중복 적용해 혼인 전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계산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내국인투자비율만 곱해 계산(을설 타당)

상속주택 및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적용 배제,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불가

모델의 모델료를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영국법인 소속 모델의 국내 패션쇼 출연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20% 원천징수 대상

합병법인이 자산을 평가ㆍ승계시 영업권의 해당 여부

합병 시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계상한 경우만 영업권으로 인정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자의 일시적인 2주택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여부

상속주택 보유 세대가 일반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 취득, 3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농기계 소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농기계를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농기계 소매업자가 판매용 취득 농기계를 자기 영농에 사용 시 영세율 적용된다는 예규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적용여부

타인 분양권 매입 취득 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배제

비상장주식의 시가의 범위

비상장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증법 준용 평가액을 적용하고, 자기주식 소각손익은 익금·손금에 불산입한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개발조합 잔여주택을 직접 계약·계약금 납부 시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도시개발조합이 공통손금을 사용면적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 시, 공공시설용지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도시개발조합 공통손금 안분 시 공공시설용지는 공통사업, 무상수증 국유지는 공통익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시 “신용보증잔액”의 범위

신용보증사업 법인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 시 담보 취득분도 신용보증잔액에 포함해 계산한다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감정평가수수료 세금계산서는 거래 실질상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함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공급가액·세액이 별도 표시 안 됐거나 부가세 포함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에 사전증여받은 재산 받은 가액이 포함되는 지 여부

배우자 상속공제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배우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단시 “세대”의 범위

종합부동산세 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 형식이 아닌 실질 생활관계로 사실판단

법인이 자금 대여후 사업이익금을 지급시 소득 구분 여부

법인이 자금 대여 후 원금·이자 외 사업이익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

주권상장법인 지분 5% 이상 대주주가 1999년 중 1% 이상 양도 시 그 주식 전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분할·합병으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 평가액

부지조성비용 등이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풍력발전기 부지조성비 등 토목공사비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외 근무상의 형편으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년 이상 국외근무로 세대전원 출국해도, 출국 예정을 알고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

기 손금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환입

사업일체 양도 시 중소기업투자·연구인력개발준비금 잔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

Korea-Stay 인증 가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식 제공시 숙박업 해당여부

홈스테이 대가는 계속·반복적이면 숙박업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사실판단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에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

실지거래취득가액의 산정

국고보조금으로 신축한 건물의 실지거래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간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산정

파산폐지 결정시 대손금 귀속시기

파산 거래처 미회수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 — 배당실익 없으면 종결 전 손금산입

소득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으나 사후 해당된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의 공제시기 변경 기산점 판단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실가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액

실가과세 대상 양도 후 매매대금 4억을 반환해도 양도가액은 거래당시 지급받은 12억원이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출연 하는 경우 등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로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부가세 조사 파생자료 경정결정이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세 조사 파생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경정결정은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대상 아님

사업자가 외국법인 제품을 자사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외국법인 상품을 자사 사이트로 판매대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취 수수료이며 상품중개업이면 영세율 적용

쇼핑몰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할인쿠폰 이용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방법

쇼핑몰이 책임·계산으로 발행한 할인쿠폰 할인액은 매출에누리가 아니어서 정상 판매가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연립주택 취득당시 국세청장의 고시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 전 취득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시행령 제164조 제6항 환산산식으로 산정

관리형 투자신탁 종료 후 담보신탁 전환하여 분양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관리형 토지신탁 종료 후 사업주체인 위탁자가 직접 분양한 미분양주택도 조특법 제98조의7 과세특례 적용 가능

수리완료 후 재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등

일반수입으로 반입해 수리한 재화를 무상 재수출 시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음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재개발 철거 후 나대지를 취득해도 2006.1.1 이후 관리처분인가분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

복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의 산정 방법

겸용주택 등 복합주택은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클 때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라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는 해야 함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받는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명도지연에 따른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안 됨

가업상속공제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가능여부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50% 이상 10년 보유요건은 개별 주식이 아닌 지분율 기준으로 판단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및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

공장건물·토지 제외하고 법인전환시 부가세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 안 됨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수증자가 5년내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해도 적용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비거주자·외국법인 공급 영세율 적용분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19.2.12. 이전 취득한 주택을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5년 이내 양도시 §155? 및 §155? 재차 적용이 가능한지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5년 내 분양권 취득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재차 적용 가능

양도일 현재 거주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국세청 해석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상 금융채무 상환 자산매각 과세특례에서 익금산입 이연 대상은 상환액이 아닌 양도차익상당액

해외현지법인 채권 포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해외현지법인 채권포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조세부담 부당감소 여부로 사실판단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재촌·자경·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

법인이 특수관계 아닌 자에게 주식 저가양도시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의 입증책임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주식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는 납세자(법인)가 입증

거주주택 특례 적용시 양도하는 거주주택 선택 가능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요건 충족 시 당연 적용되어 선택 불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승계취득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판정방법

토지 수용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는 공탁금 수령 시 공탁일, 수령 전 소유권 이전 시 등기접수일

최대주주가 2명일때 1명(대표자)이 청년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주 2인이 지분 50%씩 보유해도 대표자가 청년이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매수인이 계약대로 양도 전 형질변경한 농지, 8년 자경농지 판정은 매매계약일 기준

모바일 인터넷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납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모바일서비스업자의 공과금 수납대행 용역은 은행업무가 아니어서 금융·보험 용역 면세 대상이 아님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매월 대가를 받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3년 유예기간 경과까지 업무에 미사용 시 3년 경과일부터 업무무관부동산으로 판정

기부채납대상 시설물의 공급시기

기부채납 시설물의 재화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설용 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에 필수적인 전용 신축 건물은 환경보전시설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종전 임대차계약을 변경해 새로 체결해도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기간 중 특정사업년도에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기간이라도 감면 미적용 사업연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신축건물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면세 겸용 신축건물은 예정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 안분 후 사용면적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 산정시 의제취득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의제취득일 전 상속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관리비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 위탁관리 일반관리비, 2003년까지 전체·2004년부터 국민주택분만 부가가치세 면제

상가 분양 후 분양권 전매시 세금계산서 발급

분양권 전매 시 변경 후 공급시기 도래분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를 변경된 자(양수인)로 함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직계존속 증여주택 5년 내 양도 시 세부담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일시에 원천징수된 전속계약금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

일시 지급 전속계약금의 기납부세액은 해당 연도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분 원천징수세액만 공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공제사업에 대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신협중앙회 공제사업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손금산입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가능

근거법령 없이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근거법령 없이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퇴직소득과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분양권 순차취득 후 완공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허용기간은 세부 집행원칙 따라 판정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 초과금액은 흑자법인으로 보는지 여부

결손법인이 결손금 초과 재산을 증여받아도 초과분을 흑자법인으로 보아 간접지배 개인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조특법 제63조의2 본사 지방이전 감면의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은 수도권 지점 소득 포함한 법인 전체 소득을 의미

기타자산 여부 판정에 있어 자산총액 산정시 기준일 및 법인 장부가액의 의미

기타자산 여부는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으로 판정하고,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별도세대 자녀 상속 후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수익사업용 부동산 매각시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 매각은 법인세 과세, 고유목적사업 3년 이상 직접 사용 고정자산은 과세 제외

도로 및 공원용지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가·지자체 부동산임대 과세전환(2007.1.1.) 이전 인가·의제된 도로점용료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미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무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재화는 부가세 면제 안 됨

감자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저가매입상당액의 익금산입 여부

자본감소 목적 특정주주 자기주식 저가 매입소각 시 시가차액 익금산입 안 함

사업장유형이 변경(공동→단독)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공동→단독 전환 사업장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회신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

특수관계인 토지 무상사용 시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의 증여시기는 건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대금지급 시마다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부동산 지분매매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영주권취득후 재입국하여 거주하다가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해 취득·거주한 주택은 출국해 양도해도 해외이주 비과세특례 적용 안 됨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상 근무상의 형편은 출퇴근 불가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뜻한다

사설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설묘지·화장장 설치자가 제공하는 화장업 관련 용역은 2001.1.1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리모델링 후 분양하는 경우 과세 여부 등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매도청구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국민주택규모 초과로 리모델링 후 분양하면 부가가치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