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합병시 이월결손금공제의 경우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여부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대상은 5년 내 발생·미공제 결손금이며 합병등기일 현황으로 판정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가 국내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원천징수 여부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 예금이자는 직접세 면제 대상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음

실지거래 취득가액의 산정

장부가액은 취득 실지거래가액 불인정, 증빙으로 확인되는 가액만 취득가액

Mask 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반도체칩 개발 필수 Mask 외주제작비, 조특법 제10조 R&D 세액공제 대상 인정

물납가능재산 해당여부 등

상속세 물납허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로 판단하며, 비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동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만 물납 가능하다

등기착오 사실을 정정하는 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착오를 바로잡는 정정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대상 아님

대학 수시입학 합격자가 납부한 대학등록금의 공제시기

고등학교 재학 중 수시합격으로 미리 낸 대학 입학금·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공제한다

분묘소유주가 이장비와 보상비로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의 계산

분묘 이장비·보상비는 기타소득(사례금)이며, 필요경비는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이장비용만 공제

나대지를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나대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금액 해당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출한 근로자 재해보장 단체보장성보험 보험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금액에 해당

농촌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여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 판정 시 수도권·광역시 외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상속재산 취득시기 및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상속재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 취득분 적용

?한국?인도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포함된다면 그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한·인도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포함, 최초 조약 체결 시부터 적용

감면분과 과세분 동시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감면분·과세분 동시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각 과세가액으로 안분공제

자산수증익으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여부

자산수증익 이월결손금 보전 시, 공제시한 경과분도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기재금액 여부

시공·설비를 분리 기재한 일괄계약서도 전체를 하나의 도급으로 보아 총금액이 인지세 과세문서 기재금액이 된다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된 경우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당초 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해제 원인 확인해 판단

대가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수령시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내국신용장 공급대가 일부를 별도수령해도 영세율 적용, 대가 여부는 거래사실로 판단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만 적용

내국법인이 미국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미국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해 고정사업장 없으면 국내 비과세

관리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지자체 위탁 현수막 게시대 관리로 받는 관리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여부

임대주택 배우자 증여 시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전체 합산배제 가능, 미적용분은 새 취득으로 제외

대토 후 새로 취득한 농지의 일부 양도시 비과세 배제 여부

대토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양도해도 남은 면적이 면적요건을 충족하면 대토 비과세를 계속 적용한다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설재배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난방용 보일러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시설재배농가의 난방용 보일러 등 농업용 난방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포함된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입주자 선정 지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요건 미충족 시 과세

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토지·건물 제외한 사업양도는 포괄적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 안 됨

사학연금 퇴직연금의 한?미 조세조약의 사회보장 지급금 해당여부

미국 거주자가 받는 사학연금 퇴직연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24조 사회보장 지급금에 해당

식물 재배장치의 영세율 적용 여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림업용 기자재는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것에 한하며, 미열거 식물 재배장치는 영세율 대상이 아님

공동사업 탈퇴 후 동종 단독사업을 운영 시 조특법 제29조의5 및 제30조의4의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공동사업 탈퇴 후 동종 단독사업 개시는 창업 아니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공동사업 것으로 봄

법인이 개인기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제조기법전수 등에 대한 영업권계상의 당부

개인기업 포괄양수 시 노하우 대가는 영업권으로 계상 가능하다는 해석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과점주주로서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이후 주식소각·청산절차와 무관하게 존속한다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해외 천재지변 이재민 지원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다음 연도에 사용하도록 부여될 연차를 퇴사로 인해 사용할 수 없어 연차수당을 당해 지급받는 경우 수입시기

퇴사로 못 쓴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퇴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주택부수토지 해당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주택부수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이어야 인정된다

다수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 여부에 대한 판단

2이상 사업장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증대 여부는 전체 사업장 합산 기준으로 판단

퇴직시까지 미지급 받은 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미지급 수당도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개인별 지급액 확정 연도

비과세 및 중과세율 판정 시 ‘21.1.1. 이후 취득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여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은 소득세법상 분양권 아님, 주택 수 미포함

부채를 현재가치 평가하는 경우 세무상 거래손익을 인식하는지 여부

부채를 현재가치평가해 장부가액을 증액해도 자산·부채의 평가로 보아 세무상 거래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해석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전문건설업 등록자가 독립 사업부서를 두고 국민주택에 승강기를 설치·시공하면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가 소유한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시 이월과세 적용여부

비사업자는 사업자등록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야만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수입차 딜러 판매 시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

조건부면세 없이 낸 면세대상 수입 승용차의 특별소비세 환급은 실제 부담자가 납부자와 연명신청 가능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법인의 출자원금 보전약정 불이행으로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원금손실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개인 셔틀버스 운송업자에게 수송비 지급시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간이과세자인 개인 셔틀버스 운송업자 수송비는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제출로 증빙 특례 적용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수회사가 확정된 지입료를 사유없이 회수포기시 접대비 해당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별도의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지분참여한 별도 공동사업자에게 부동산 임대 시 임대료·간주임대료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성실공익법인이 주식등을 특수관계인에게 매각 시 과세대상 등

성실공익법인이 10% 초과출연 주식을 특수관계인에 매각 시 그 매각분만 매각일 기준 증여세 과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개정되어 비상위험준비금 적립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기 적립액의 회계상 환입순서

비상위험준비금 적립한도 축소로 일부 환입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먼저 환입된다

성과급상여 중 일부를 해당 연도 이후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성과급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

이연 지급 성과급 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의 소득분류

자기 주식을 타인 채무 담보로 일시 제공하고 받은 담보제공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

어린이놀이학원, 심리상담센터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린이놀이학원·심리상담센터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국방전직교육원이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국방전직교육원이 국방부장관 승인 얻어 지급하는 창업경진대회 상금은 기타소득 비과세이나, 별도 승인 여부는 사실판단

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소득구분

교사·공무원 강사료는 고용관계·계속성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기본급여와 별도로 성과에 따른 수당을 받는 경우 그 수당의 소득구분

법무법인 비변호사의 성과수당은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계속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용역이면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근거법령을 달리하여 재처분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근거법령 달리한 재처분 시, 당초~재경정 기간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8조 감면 대상

상증법 §45의5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세 납세의무는 거래한 날에 성립한다

부당한 가압류에 따라 가압류권자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및 수입시기

부당한 가압류(불법행위)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회발전특구에 지점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감면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기회발전특구에 지점사업장 신설 시 해당 사업장 감면대상사업 소득에 대해 창업기업 감면 적용 가능

착오로 포함하지 않은 업종을 사업자등록 이후 추가한 경우 창업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실질 영위 중소기업이 착오로 빠진 업종을 사후 추가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여부

측량업은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상속재산 중 일부필지만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재산평가 등

상속 토지 중 일부 필지만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필지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나머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판정에 있어 매매조건에 따라 형질 변경 등이 있는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하되, 매매조건상 매수자 형질변경 시엔 계약일 현황 기준

부과제척기간 경과된 주택분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감가상각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과제척기간 경과분 포함 감가상각비 취득가액 공제 대상

외국법인의 다운로드게임 판매소득의 국내지점 귀속 여부

외국법인 다운로드게임 판매소득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범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소신고도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

완성도지급 조건부 공급계약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본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기준 등에 대한 질의

전액 상환 후 재대여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예금 담보제공만으론 가지급금 아님

적격합병으로 보유한 외국자회사 주식에 대하여 발생된 의제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외국자회사 주식 의제배당의 간접외납공제, 6개월 보유는 피합병법인 취득일부터 기산

미국 등록 특허권 양수 또는 특허기술(노하우) 사용 대가의 사용료 해당여부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 양수·노하우 사용 대가는 사용지주의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호시스템 제작, 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등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제작·설치가 건설업이면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공급시기 2021.12.31.까지 도래분만 적용

수익자이면서 시공사인 법인이 공사수입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대형 토지신탁의 수익자가 동시에 시공사이면 그 건설용역은 공사수입금액에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외국 소재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자의 거주자 여부

국제기구 근무로 국내 체류 183일 미만이어도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판단

산화동(CuO) 거래시 구리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지 여부

산화동(CuO)은 구리 웨이스트·스크랩이 아니므로 구리거래계좌 사용대상이 아니다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적용 시 소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

고발 후에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고발의 취소여부

통고처분 불이행 고발 후 조세범칙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세무관서장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발을 취소할 수 있음

대학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세무처리

국립대학·사립학교 장학금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하지 않고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과 일반주택 양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시의 자경기간 계산방법

배우자 증여 농지의 8년 자경농지 감면 자경기간은 증여일부터 기산(증여자 자경기간 제외)

2세대가 구분하여 거주하는 1동의 건물이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 세대가 독립 주거 가능한 협동주택은 공동주택이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 대상

사업자가 채무를 대물변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생절차 중 건조 선박을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선박 시가로 본다

영수증 교부분에 대한 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금융보험업 영수증 교부분을 계산서합계표에 착오 포함해도 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 안 됨

실거래처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실거래처 외 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미교부·과다교부액에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신물질 제조기술의 독점적 사용권 대가의 소득구분

신물질 제조기술 독점적 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해외 사용분은 국내원천소득 아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범위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의 부가세 면제 대상은 목적 달성을 위해 공급(매출)하는 재화·용역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

불우이웃 돕기 지출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는 부양의무자 유무 등 개별 사실판단 사항

국외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사도급 초과이익을 인센티브로 정산할 때 확정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건설용역 매입세액공제 가능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의 순손익액 가감 여부

비상장주식 평가시 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이 순손익액 차감항목인지 여부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특수관계자 무상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 경정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공장시설의 범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공장의 범위'는 생산설비 갖춘 독립 사업단위

경락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포함 여부

경락 주택 취득가액에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 불가) 포함 - 양도세 필요경비

새로 사업자등록후 기존 부동산을 장부에 계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조업 법인전환 후 부동산임대업만 영위 시 건물을 새 사업장에 계상해도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자등록 정정사항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 공제 적용여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 인적용역사업자(건축사)도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안 됨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사업 해당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은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해석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특별공제 받는 방법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미계상액은 특별공제 후 이월공제 불가

국.공립학교가 방과후에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 면세

국·공립학교가 방과후·주말에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락매수인이 유치권 피담보채권을 변제한 금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재촌요건, 연접 시·군·구 거주도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