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지점설치한 경우 조세특례 배제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한다는 해석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과·면세 겸영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불분명분은 시행령 제61조로 안분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여부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령 제45조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겸용주택 임대 시 주택부분 면적이 크면 주택임대용역 면세, 사업용부분만 임대하면 과세

수익자가 1인인 사모투자신탁 환매 시의 법인세 원천징수 등

사모투자신탁 환매이익이 이자소득·배당소득이면 법인세법 제73조로 법인세 원천징수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는 감면세액의 추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적용 대상 농지의 범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

직원연수원용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수원·휴양소용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강제집행 불능 확인 시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다는 대손세액공제 해석

공매개시 전 공매취소사항을 정정공고한 후 공매한 경우 공매절차의 적법성 여부

공매기일 전 공매취소공고가 있으면 최초 공매공고는 효력 상실, 재공매는 공매공고기간 10일 재확보 필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등 양도시 비과세 적용

조합원입주권 양도, 양도일 현재 무주택·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운용소득 중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포함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 취득 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불포함

명의위장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부가세 신고한 경우 실질사업자 명의로 등록정정 가능 여부

다른 주택과의 중복기간이 있는 경우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다른 주택 중복기간 제외 안 함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기한

과세관청이 2000년 2기 신고분을 1기분으로 경정결정했으므로 1기분에 대해 경정청구 가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인테리어·종업원 전부 제외 양도는 재화의 공급 제외 사업양도에 해당 안 함

물가연동국고채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물가연동국고채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자지급일 물가연동계수로 산정한 액면금액에 약정이자율 적용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차입금이자가 수증자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해당여부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차입금 지급이자, 취득일 이후 발생분은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 산입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자경이 요건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은 업무총괄 장소가 권역 내여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안 됨

1필지에 상가와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산정

1필지 상가·주택 양도 시 주택부수토지는 주택면적비율로 안분, 지역별 배율 이내 산정

사업자가 폐업한 후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폐업한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해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중소기업판정기준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세액감면 계속적용 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특법 제63조 세액감면은 계속 적용받을 수 없음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2005년 귀속)

2주택 이하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 제외)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법정신고기한 내 무신고 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 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

기타 조건부 장기용역공급계약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기타조건부 장기용역, 청구 후 30일내 지급약정시 공급시기는 실지 수령일 또는 30일 되는 날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범위 등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 부담부증여 채무는 실질내용으로 판단

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 판결이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법원 조정권고안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누락하여 확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 여부

매입세액 과다기재 후 수정신고시 부가법 제22조 제4·5항 가산세 모두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의 범위에 취득가액 계상 부대비용 포함 여부(포함)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적용여부

신축임대주택 1호 포함 2호 이상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직접경작의 의미

남편 소유 농지를 부인이 경작하면 8년 자경 감면의 직접경작에 해당 안 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주주와 대표이사가 형수의 동생 관계인 경우 과점주주 판정 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하도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원도급자 부도로 발주자에게 직접 대가를 받아도 하도급자는 세금계산서 재교부 불가

상속주택을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경우 상속주택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1주택 보유자가 상속받은 주택이 2개 이상으로 재건축·재개발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배제

개인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아닌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시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00년도 양도분)

특수관계인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불분명은 상증법 준용평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여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수정세금계산서교부 가능 여부

공급가액 착오 시 경정통지 전까지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 시 감면특례 적용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

개인이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물적시설·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 제공 시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부동산 소유권을 되돌려도 유상 이전이 아니어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운송용역의 영의 세율 적용여부

국제운송용역과 별도로 제공한 국내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 영세율 적용 대상 아님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의 범위

기준경비율 주요경비의 매입비용·임차료 범위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

임차인이 천막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

임차인이 하치장으로 쓰는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적용 및 고급주택 해당 여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급주택 판정

동일세대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개인사업에 투입한 운영자금 회수에 소요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개인사업자가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이 없는 한 필요경비에 산입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여부

건물 없는 토지공동소유자가 토지사용대가를 따로 받으면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해당 여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는지 — 상속인·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

특수관계인 범위의 의견 조회에 대한 회신

대주주 범위의 특수관계인 판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규정에 따름

다가구주택의 지분양도시 고급주택의 판정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여부 판정, 해당 시 실지거래가액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토지·건물 함께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해 공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매수자 형질변경 시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 기준 판정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

일시적 2주택이 된 1세대가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고 동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물납 안됨

증여받은 협회등록주식 매도 후 재취득한 동일종목 주식은 증여세 물납 불가

외국법인의 히터회수스팀생성기 설계부분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미국법인 설계용역 대가가 노하우 사용대가면 사용료소득으로 15% 원천징수

2006.01.01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자가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1년 경과 후 종전주택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미공제 이월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시 환급가산금기산일

경정청구로 미공제 이월세액 환급 시 환급가산금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

경매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경매 시 부가가치세 별도 언급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불포함

원천징수된 법인세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지급가능 여부

원천징수된 법인세 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 경과일의 다음 날

겸업법인에 대한 구분경리

겸업법인도 감면대상 제조업 소득은 구분경리 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여부

증여취득 공익사업용 부동산은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과세특례 적용

농지대토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경작기간의 통산 여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로 경작한 상속농지는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해 농지대토 비과세 판단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쓰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및 입주권 양도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대체주택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입주권 양도는 1세대2주택 중과세 미적용

2007.1.1이후 협의취득 및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적용 가능 여부

공익수용, 2007.1.1 이후 양도시기 도래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구 상속세법상의 신고세액공제 방법

구 상속세법 제20조의2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 신고한 신고세액에 한해 적용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의 세무조정

퇴직보험료 신고조정 손금산입 법인의 퇴직보험금 수령·퇴직급여충당금 상계 시 조정명세서 기입방법 질의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고보상비의 손금산입 여부

산재 근로자 합의 사고보상비 중 수령가능 보험금 상당액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양도하면 신축주택 감면 규정 적용 불가

공급자용 적색, 공급받는 자용 청색으로 구분되지 않은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 적색·공급받는자 청색 구분 없이 흑백 A4로 작성해도 효력에 영향 없다는 해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결제대행업체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대상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변동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자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고 현금 반환받으면 출자지분 현금반환으로 부가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되는 세대는 소유자·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다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 시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평가액으로 산정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3년 이상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반관리비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적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일반관리비 성격 PM수수료 공통매입세액은 예정면적 기준 안분 배제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 양도세 과세여부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

법원의 판결로 인한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 등에 대한 귀속시기 질의회신

법원 판결로 철거하는 건물의 철거비용 손금귀속시기는 실제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는 해석

공급시기전 부도발생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가능 여부

대손세액공제 대상 매출채권은 과세표준에 계상된 과세 재화·용역 채권에 한정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5년간 소득금액 및 고시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신축주택 감면의 5년간 양도소득금액은 구조조정대상부동산 규정 준용해 기준시가로 안분

사업자등록 정정일이 창업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업자등록 정정일은 창업일이 아니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업종 기준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공급시기 후 20일내 내국신용장 개설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원천징수 안 된 비영업대금 이자, 신고누락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거주자가 학술대회연수회 등을 개최하여 참가자로부터 받는 연수비의 소득구분

학술대회·연수회 개최 시 받는 연수비의 소득구분 — 강연료·일시 대여료는 기타소득, 사업적 개최는 사업소득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후, 새로 취득한 농지 일부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농지대토 비과세 후 대토농지 일부 양도해도 잔존 가액 기준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추징 안 함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감면제외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외국인투자가의 기존주식 취득분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배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 가능

의료법인에 대한 이사장 개인의 가수금을 포기하여 동 금액을 의료법인의 이월결손금보전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에 대한 채권포기는 포기의사 표시일에 출연으로 보아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

골프회원권이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법인이 접대·복지 목적으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 아님(사실판단)

신축한 다세대주택의 신축주택 감면 적용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해 5년 내 양도한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세 100% 감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시서 송달여부

연대납세의무자 납세고지서 송달은 각각 하여야 하며 미송달자는 부과제척기간 내 재발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의 신축주택 감면 적용 여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1세대2주택자가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1주택 재건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2년 내 양도·비과세요건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3년 이상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임야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 후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임야 취득 후 건물 신축·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소유기간 중 기간기준 충족 여부로 결정된다

법인이 배당시 기타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과점주주 법인엔 배당 않고 기타주주만 배당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

주식워런트증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주식워런트증권은 주권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