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의 적립금액을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지 여부
서면2팀-2041 (2004. 10.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2041
- 회신일
- 2004. 10. 5.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때, 피합병법인이 최종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차이로 발생한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경우 그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34조 및 제49조(합병 시 자산·부채 승계)에 근거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과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해당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어 이후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요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적립 등과 관련해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은행이 2004.03.31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카드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흡수합병하고 ○○카드의 최종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대손충당금적립기주의 차이로 인한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경우 동 한도초과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 · 법인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