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연립주택의 건물과 대지권을 공유자 각 지분대로 분할하는 경우의 과세여부

연립주택 공유지분을 각자 지분대로 분할·구분등기하면 양도소득세·증여세 비과세, 지분 초과 무상이전분만 증여세 과세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수증시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 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국내 비과세

공동사업자의 기납부 중간예납세액의 공제

직전연도 공동사업합산과세 대상이었다가 당해 종료일 현재 미해당 시,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소득금액비율로 안분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배우자 입주권 증여, 증여재산공제(3억) 미달 시 증여세 비과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음수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 평가액은 영(0)으로 함

연결납세방식 적용방법

연결납세방식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은 지주회사(§18의2)가 아닌 일반법인 규정인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적용한다

계열회사에 현물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 계열회사 출자에서 외자유치용 부득이한 현물출자는 제외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시가와 현저히 다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항공사가 기내식 제조를 위해 구입한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한도액 계산 시 과세표준 산정방법

기내식은 항공운송에 부수되는 용역, 의제매입세액 한도 과세표준은 항공운임

판결로 증여로 확정된 과세물건에 대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증여세 부과 확정 판결 시 기납부 양도세는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재건축 조합원 취득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이어도 조합이 잔여주택 일반분양했으면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이 완성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재차 적용 여부

2019.2.12 전 계약금 지급 분양권 완성주택도 거주주택 비과세 재차 적용 가능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판단 시 피상속인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부터 기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으이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5년 내 부과처분 후 직권 감액경정 목적으로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불가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기의 범위 여부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은 특구 입주 후 발생 소득만 감면대상,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기산

1주택과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

주택과 타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 시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 세대원 1명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만 소유해야 인정

군복지기금법에 의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군 복지시설을 국방부·각 군이 직접 운영하면 국가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사용·수익 허가받은 국가 외의 자는 납세의무가 있음

00공제조합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 등 손금산입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제조합의 책임준비금은 법§30·영§57 미적용으로 손금산입 불가

주거지역에서 당초의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경우 8년자경 감면 적용 방법

주거지역 편입 후 자연녹지지역 환원된 농지,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이면 8년자경 감면 전액 적용

비영리법인에 광고 및 홍보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비영리법인에 지급한 광고·홍보대가가 수익사업소득이면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의무 있음

청구에 의해 지급정산하거나 퇴직시 지급하는 월차수당의 귀속시기 여부

미지급금 계상한 미지급월차수당의 월차수당 귀속시기는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라는 해석

상조회사 불입금의 장례비용 해당여부

사망일 이전 상조회사 불입금도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되면 장례비용에 포함

수입농약 공급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수입농약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본사를 수도권외로 이전해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가 등 임대용역 제공 시 계약체결에 따른 과세여부

국공유재산 부동산임대는 2007.1.1 이후 계약체결(변경·갱신 포함)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용되는 겸용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의 지급시기가 상이한 경우 양도시기

수용 겸용주택,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

주택조합등의 신축잔여주택을 분양시 과세문제

주택조합·재개발조합이 조합원 공급 후 남은 신축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면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해 양도세 특례세율 적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건물 매도 후 재임차해 사업 계속시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당시 현황 종합판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시행령 제26조 각목 외 용역 공급시 영세율 미적용

가정불화로 별거 중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법률상 배우자는 동일세대, 상속주택 보유기간 통산 가능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계산식의 분자, 분모가 모두 음수인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금액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계산식 분모·분자 모두 음수면 감면소득금액 없음

1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21.1.1 전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신규주택 취득해도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1년 이내 해지된 경우 임대료등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

묵시적 갱신 후 1년 내 해지돼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상 임대료등 증액 제한 적용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복식부기의무자는 불가)

시가에서 제외되는 소액 매매사례가액 판정기준

시가에서 제외되는 소액 매매사례가액 여부는 단일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과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이면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18.9.13.이전 분양권을 계약하고 ’18.9.14.이후 오피스텔 완공 및 주택임대를 개시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지

’18.9.13.前 분양권 계약한 오피스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가능

스핀오프 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들이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여부

스핀오프 방식 분할에서 주주가 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 과세 대상

스핀오프 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들이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여부

스핀오프 방식 기업분할에서 분할법인 주주가 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 과세 대상

면세로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인적용역사업자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사업 실질 없이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시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수익사업 영위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액의 교육세 납세의무자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산은 과세표준에도 불포함

LED조명등 교체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후 LED조명 단순 교체는 도시철도시설 개량에 해당 안 하면 영세율 적용 불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에서 공급받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대행 용역은 금융·보험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

부동산 매각 관련 쟁점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

리츠 부동산 조기 매각 시 매각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약정 조건이 이행되어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사업연도

법인전환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연도

법인전환 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판단 시 '3년'은 초일불산입으로 전환일을 빼고 계산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만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적용 가능 여부

다가구주택 일부 호실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미충족 시 특례 적용 불가

임대의무기간 1/2이상을 임대한 단기임대주택을 재건축 철거예정 사유로 자진말소한 경우, 말소 후 5년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

임대의무기간 1/2 이상 임대 후 재건축 철거예정 사유로 자진말소한 단기임대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부동산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 2011년 이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선납한 임차료는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거주자가 상가 20년 임대분양받아 낸 선납임차료는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병원에 재직 중인 정신과전문의에게 지급하는 비영리기관 자문료의 소득구분

병원 재직 정신과전문의가 비영리기관서 받는 자문료의 소득구분은 고용관계·계속성 따라 근로·사업·기타소득

주주 간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의 지분 저가 소각 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 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경우 이월과세 또는 부당행위 적용

별도세대 母 증여주택 5년내 양도, 실질귀속시 부당행위 배제·고가주택이면 이월과세 미적용

증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으로 취득한 토지가 소득령§168의11①(13)에 따른 사업용토지에 해당 여부

무주택 기간 중 양도한 이주자택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

개정 후 거주주택 특례 재차 적용 가능 여부 및 재차 적용 시 범위

혼인합가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한 차례 받은 후 재차 양도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시 자회사의 상장법인 여부 판단기준일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의 상장법인 여부는 배당기준일 기준으로 판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지연가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여부

현금영수증가맹점 지연가입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적용 가능

’25.3.21.전 취득한 가평군 소재 주택도 농어촌주택등 취득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5.3.21. 전 취득한 가평군 읍·면 소재 주택도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대상

장기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이 다를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달라도 대표자가 실질 운영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미등기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하던 중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은 법정상속분으로 판단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염장건조한 굴비를 내열 파우치에 밀봉 후 고온?고압으로 살균 열처리하여 가정간편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인지

염장건조 굴비를 레토르트 살균해도 본래 성질 안 변해 관세율표 0305호면 미가공식료품 면세, 변하면 과세

부분준공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의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

부분준공인가 후 조합원입주권 권리의무승계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노란우산공제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노란우산 공제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광주과학기술원이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광주과학기술원은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대학·인가 교육기관에 해당하여 초청 교직자 소득이 면세 대상이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한 연불지급 조건 매출채권을 매각한 경우 연불이자 상당액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매출채권 팩토링으로 외국법인이 받는 액면가액 회수대금은 국내원천소득 아님

특정외국법인인 합병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피합병법인 미처리결손금 차감 여부

합병법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 시 피합병법인 미처리결손금 차감 안 함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기숙사 및 해외현지법인(완전자회사)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직원기숙사·해외현지법인주식의 가업승계 사업무관자산 해당여부(기숙사 제외, 주식은 사실판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업종 여부

공연단체 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외업종 아닌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은 감면 대상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으로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활동수당의 비과세 여부

고용노동부 주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받는 활동수당은 근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수선 공사 중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대수선 후 과세사업 목적 취득했으나 안전문제로 철거한 건물의 취득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는 사실판단

육아휴직 복직자의 통합고용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통합고용세액공제 후 4대보험 상실·재취득 시 근로관계 종료 여부는 사실판단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시 근로소득공제액 계산식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 근로소득세액공제액(A)은 소득세법 제59조제2항 한도를 적용해 계산한다

개인연금저축(1995년 가입)의 비과세 적용 여부

개인연금저축을 5년 이상 연금 수령 후 일시 인출해도 비과세, 지급일 이후 이자는 과세

재경매에 의한 배당할 금액에 포함된 매수신청 보증금의 과세 여부

재경매로 배당된 매수보증금은 종전 경락자의 몰수분이어서 부동산 소유자의 기타소득 위약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영장 운영사업자가 공급하는 수영강습 용역의 면세 여부

수영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영강습 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 안 돼 부가세 과세

거주자가 공사대금으로 신축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사비를 신축주택으로 대물변제 시 총수입금액은 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현재 시가

분양계약 해제된 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분양계약 해제 후 재분양되지 않은 주택도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

당해 법인의 지분이 없는 경우 특수관계 해당여부

거주자가 출자·대표가 아니어도 특수관계자 주식 합계가 50%(2003년~30%) 이상이면 특수관계 법인에 해당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채권 소득자 인적사항 미제공 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는 개별 판단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소득세법 상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1.1. 전 취득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이나 분양권엔 미해당

거래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급시기 이후 교부 세금계산서라도 같은 과세기간 내 수취분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2008.12.31 이후 양도하는 상속농지는 상속인이 자경 안 했으면 상속일부터 3년내 양도해야 피상속인 경작기간 인정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합병 이월결손금 승계 시 주주 주식 10% 이상 여부는 주식수 기준 발행주식총수 비율로 판단

대손금 해당여부

종업원 횡령액 중 무재산으로 회수불능인 미회수 잔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여부

명의수탁자간 증여 등기로 명의신탁자가 대납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공동사업 영위시 출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불산입

공동사업 출자용 개인 차입금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사업의 포괄 양수도시 국세환급금은 누구에게 환급하는지 여부

포괄양수도는 납세의무 승계가 아니어서 환급금은 각 과세기간 납세의무자에게 귀속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중복적용 가능여부

수출손실준비금·해외시장개척준비금 추가 손금산입은 각 규정 요건에 따라 개별 판단

배우자 재개발아파트 추가분담금을 남편이 대신 불입한 경우 증여시기

재개발아파트 추가분담금 배우자 대납은 불입할 때마다 증여시기가 도래해 증여세 과세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을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적용

매매사례가액 해당여부

증여받은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는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로 판단하는 사실판단 사항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며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미달이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가 저가발행 전환사채 전량인수시 시가와 발행가 차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기재 누락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가건물 매각 후 부가세 신고서 과세표준 명세 미기재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지는 사실 판단 사항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 농지에서 직접경작의 의미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 절반 이상 자기노동력 경작

지정지역내 사업인정고시 진행 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2006년말까지 수용 양도 시 양도가액 기준시가 적용 가능

내국법인의 사업부를 분리하여 다른 법인 설립 시 임직원을 승계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사업부 분할로 근로관계·퇴직급여충당금 포괄승계 시 현실적인 퇴직 아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상속인'이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가업에 종사한 자를 말함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방법

경정된 간이과세자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다음해 2기~그다음해 1기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 방식 준용

외국모회사에게 부여받은 제한부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및 계산방법

제한조건부 주식(RSU)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 성취로 주식 받은 날, 그날 시가로 계산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