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불공제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면세사업용으로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경정청구로 공제·환급받을 수 없음

농어촌지역내 상속주택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판정

농어촌주택 보유 1세대가 일반주택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30세 이하 단독세대원의 동일세대원으로 보는지 여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여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임대용역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여부의 판단

임대용역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는 계약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

미국 및 일본법인의 국제통신회선망 사용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국제통신회선망 사용대가, 미국법인은 사업소득 비과세·일본법인은 사용료소득 10% 원천징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임대차 종료 후 불법점유에 대해 소송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압류금지재산 압류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압류금지재산 여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임야의 압류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킴

공급대가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공급대가 지급기일 연장 대가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일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자 여부 판정

영주권자 거소신고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소사장의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임차료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소사장에 사업장으로 제공한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 아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감면대상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장기임대주택 5호·신축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개시일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감면 적용 여부

종전 사업자산 매입 후 동종 사업 영위는 창업 아니어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감면 배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 토지의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율·한도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 합병후 감면대상 자본금 계산

외국인투자기업 합병 시 법인세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후 자본금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해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재건축된 신축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

재건축주택 부수토지 증가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기타자산(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주식) 판정시 포함되는 자산가액

기타자산 해당 여부 판정 시 자산총액·자산가액은 법인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함

공동시행지분을 양수받아 지출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동시행지분·사업권 양수 후 지출액은 영업권 아닌 공사원가로 손금 인정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고정자산 취득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취득 당시 기존사업의 실질적 폐업 여부로 사실판단

갑종근로소득인지 을종근로소득인지 여부

외국 본점이 연락사무소 직원 계좌로 급여를 직접 송금하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

국가소유 농지와 교환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 소유 토지와의 농지 교환은 요건 충족 시 농지의 교환·분합 비과세 적용

북한에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용 원전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북한 원전용 원전연료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다가구주택 일괄양도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를 1주택으로 고가주택 판정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경우 임대주택용 토지의 평가방법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치 계산 시 부동산은 6월내 매매사실 있으면 시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공단이 하수종말처리장 등 운영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공단이 하수종말처리장 등 운영을 위탁받아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자의 일시적인 2주택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

상속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 양도는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의 손익귀속시기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이며 상환우선주는 신주 효력발생일 시가로 평가

부동산의 취득시기

부동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

개인사업자의 위탁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 등의 과세여부

이동통신 대리점 개인사업자가 받은 수수료·판매장려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외국법인에게 옥외광고 용역을 제공시 영세율 적용여부

국외 광고주에 옥외광고 용역 공급, 대가를 외국환은행서 원화수령 시 영세율 적용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중인 자기주식가액의 처리방법

해산 청산소득 계산 시 보유 자기주식가액은 해산등기일 자본금에서 차감하지 않음

중소기업 판정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만 적용 가능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 및 주택의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는 회신

사업자가 증여하는 기증품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입액 비율에 따른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대상 여부

부도어음 6월 경과 대손세액공제 인정, 공급받은 자 배서어음 포함

금융기관의 잘못으로 지연지급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금융기관 잘못 지연지급 이자·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면 종합과세표준 미합산(분리과세)

부도발생의 경우 대손세액 공제범위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2006.2.9. 이후 확정분부터 소득·법인세법령 대손금 기준 적용

유가증권을 평가증한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

유가증권 평가증 승계시 합병평가차익 또는 청산소득으로 과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비영리법인이 신고기한 내 미신고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은 수정신고·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 불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손금산입방법

사용수익기부자산 사용수익기간 변경시 변경 사업연도부터 미상각잔액을 변경기간에 균등 안분 손금산입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토지 외 자산 재평가차액에 대한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음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부여일부터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불가

도축장 전기료 등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과·면세 겸영 도축장의 전기료·수선비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업의 포괄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할 때 재화공급으로 안 봄

00광역시가 위탁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지자체 위탁 운영 병원 손익이 지자체에 전부 귀속 시 법인세 납세의무 없음

월별조기환급의 가산세 적용 여부

과다환급 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이나 조기환급은 예정·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부과

1세대2주택 중 1주택(상가?주택 겸용)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가액 적용방법

1세대 2주택 중 상가주택 1채가 공익사업 수용으로 양도되면 양도가액은 전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임차인이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토지소유자가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토지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임

기부채납한 시설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민간투자법 방식으로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도로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는 보유·양도해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정리계획변경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회사정리계획변경인가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은 확정일 속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증여세 과세방법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금전무상대부로 이익 얻으면 증여세 과세

자산임대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

특수관계자 자산임대 시 부당행위 판단 시가는 시가50%-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

상장 3년 내 증여한 주식을 재취득 시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없던 것으로 봄

도로에 편입된 토지수용 후 반환된 과다편입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측량오류로 과다수용된 토지를 환매로 반환해도 매매원인 무효 등 소유권 환원이면 양도 아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하는 시기

2000.6.30 현재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2000.7.1부터 일반과세자 규정 적용

미등록사업자에 대해 미등록 과세표준 적출시 적용하여야 할 과세유형

미등록사업자 경정 시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 규정 준용해 계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농민·농협 통해 공급 시 조특법 §105 영세율 적용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등의 계산방법

배우자 증여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

신축주택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보유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시가산정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는 거래당시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으로 산정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미등록 도매업자는 공급대가 합계액과 무관하게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배제

공급가액 차감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납품단가 소급 인하분 음(-)세금계산서 발급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주택→근생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일 기준 표1 적용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공익법인 이사 5분의 1 초과·특수관계인 임직원 취임 시 가산세 부과

도시지역 중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준공업지역 편입 농지를 자경 후 양도해도 비사업용 토지로 60% 세율 적용

○○공사가 부담하는 이주금분담을 위한 용역비 및 이주대책비의 손금인정 여부

인근주민 이주대책비·산정용역비는 손금이 아니라 저장시설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 여부

증여 후 5년 경과 자산은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안 함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1:0 무증자합병 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승계 불가

2018.1.1. 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 여부

2018년 전 부여·2018년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법인세법 §19 손금산입 가능

상속받은 아파트를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상속재산 취득가액은 상증세법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이혼으로 제적된 생모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父로부터 증여재산공제 받은 후 10년 내 이혼한 母 증여분은 직계존속 공제 불가

형식상 직위는 고문이나 실질적인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의 적용

직위가 고문이라도 실질이 임원이면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 적용, 임원 여부는 실질 사실판단

주식 고가양도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양도해 증여세가 과세되면 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신축주택의 감면세액 계산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을 5년 경과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감면소득금액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다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에 따른 금융리스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금융리스 선박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리스실행일 기준·취득가액만 대상, 이자·주업변경은 추징 제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여부

상각방법 변경 시 상각대상금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영§72) 기준

1주택 멸실후 다른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2주택 중 1주택 멸실 후 신축 완성 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경정 등으로 외부조정대상으로 전환된 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자기조정 신고 후 경정으로 외부조정대상 전환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종전 농지 3년 이상 재촌자경 안 하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경매에 의하여 다시 취득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의 기산일 등

경매 재취득 토지의 장특공제 보유기간은 경매대금 완납일부터 기산, 취득가액은 경락가액+부대비용

고유번호 부여 받은 빌라 입주자 대표회의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고유번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만 분배·징수하면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공동매입분은 공급가액 범위 내 교부 가능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는 고의·부정행위의 적극성 등을 종합 판단해 10년 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외국통화 등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

구매확인서 공급 후 외화 보유 시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기준환율로 환산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신규취득과 동일하게 기준내용연수 범위내 신고내용연수 적용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은 취득일·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무상수증자산 중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액은 익금불산입

사업연도 중 감자한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출자금액 적수 계산방법

사업연도 중 감자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적수는 과소자본세제 법령 산식대로 계산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의료기관이 취득한 의료기기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며 경정청구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상여처분 소득세의 대손 가능 여부

법인이 대납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소득세의 구상채권은 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상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양수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물납신청 상속주식이 물납전 무상감자된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수납가액 결정

물납신청 상속주식이 물납 전 무상감자된 경우 1주당 수납가액은 과세가액 합계액을 감자 후 주식수로 나눠 산정

정부출연금의 익금산입시기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에 포함 여부

정부출연금 익금산입시기는 반환의무 불문 교부통지 받은 날 속하는 사업연도

겸영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규정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 면세공급가액 5% 미만이면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배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수입상의 의뢰로 금형제작 후 대가수령시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수입상 의뢰 금형제작 후 원화 수령시 전액 영세율 적용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폐업 후 과세물건을 동일인의 다른 사업장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 시 잔존재화 아님(VAT 비과세)

상법상 소멸시효 관련 대손세액 공제

매출채권 소멸시효 대손세액공제, 상법 외 단기시효 법령 있으면 그에 따름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의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은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