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특수관계 있는 개인주주가 고가발행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익금산입 여부

자본거래 분여이익은 익금산입 대상 — 특수관계자 고가 신주인수

차명증권계좌에서 주식 반복적 거래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차명계좌 주식 반복거래시 명의개서 변경 건마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

취학상 형편 세대전원 출국 시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외화표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과세표준 산정방법

외화표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지급일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 신청이 부득이하면 수출자 단독 신청으로 특별소비세 환급 가능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

무체재산권 평가 시 수입금액 없으면 2 이상 감정기관·발명진흥회·특허법인 감정가액으로 평가 가능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자본적지출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이나 양도자가 부담하지 않은 비용은 제외

양도소득세 과세금액 문의에 대한 회신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신축주택 양도차익은 청산금 납부·수령을 구분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로 산정한다

인터넷망 상호연동서비스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

구획불가 용역 계속공급·대가 미확정 시 공급시기는 역무완료·공급가액 확정 때

회사채 원리금 지급시 지연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회사채 원리금 지연지급액은 이자소득이며 귀속자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갈린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협의매수 후 사업인정고시가 난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

법령에 따라 해산된 법인의 직원의 퇴직급여를 포함한 고용관계를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이 승계한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법령에 따라 해산된 법인의 고용을 다른 기관이 승계하고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거래증빙을 수취 후 전산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 증빙서류의 원본을 보관하는지 여부

거래증빙을 스캔해 전산보관해도 증빙서류 원본 보관의무는 유지되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외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과세문제 및 지방이전 감면 여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 과세특례·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상호변경 무관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특정법인 채무면제 시 주주 B의 증여의제가액은 A·B 합계 면제액×지분율에서 B 면제액을 차감해 산정

비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불명 시 매매사례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해 취득가액 산정

공급가액 증감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법원판결로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사유, 하자 손해배상금은 비과세로 발급대상 아님

원상회복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원상회복청구소송 비용은 소유권 확보와 무관해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이 계약에 따라 지출한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상 지급하는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된다

공동상속 등기하는 경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공동상속등기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 충족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만큼 공제 가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시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 고시일로 보아 사업인정 의제

신규취득 기계장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제조업 내국법인이 신규취득한 기계장치는 사업용자산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선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식대가 실비변상적인 급여인지 여부

선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선내급식용이 아니므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음

피합병법인 소유주식의 합병법인으로의 이전.

합병으로 소멸법인 주식이 존속법인에 이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겸업자의 사업자등록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등록 업종은 각각 별개 업종으로 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재건축 대체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마늘양파건조기, 마늘양파탈피기, 마늘양파세척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농민에게 공급하는 마늘·양파 건조·탈피·세척기가 농업에 사용되면 영세율 적용

국외소재 제조업체에 제품제조 위탁시 제조업 해당 여부

국외 제조업체에 제품제조를 위탁하면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기업 제조업 요건 불충족

연구전담요원의 법인전체 근무인원 포함 여부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은 조특법 제62조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된다는 해석

국세를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는 방법여부

납세고지는 각 세목의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자에게 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해석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별도·포함 어느 방식으로 할지는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항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등록세 면제로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의 처리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세·등록세 면제로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부대비용으로 취득원가에 산입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익의 과세방법

사업용고정자산 양도 처분손익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유가증권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은 선순위 물납재산으로 부족한 경우에 한해 물납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무실을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급시기

과세사업 사무실을 주택임대(면세) 전용 시 자가공급 시기는 각 사무실별 주택 사용시점

어패류 양식장 등에 광합성 세균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어패류 양식장에 공급하는 광합성 세균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3주택 보유 중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됨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

공동사업 현물출자 시 실지거래가액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를 순차 적용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 양도차익은 관리처분 전·후 및 청산금납부분·기존건물분으로 구분 산정한다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농어촌주택 3년 이상 보유 후 취득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새 농지 3년 내 수용 시 자경요건 충족 인정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상장된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판정

합병신주 양도 시 대주주 판정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 주식보유현황 기준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금융보험업자인지 여부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법인은 원천징수특례 대상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됨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 위탁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관리공단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여부

위탁관리 중 취득한 타인소유 고정자산은 감가상각비 계상 불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판단 시 신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

사모펀드 수익증권 매입시 현금대신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사모펀드 수익증권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현물납입해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소득령§154①(5)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에 같은 날 주택을 취득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무주택 요건)에 미해당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의미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할 합병법인 승계 이월결손금의 의미(공제액 vs 미공제잔액)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도시철도공사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출자전환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계산 시 무상감자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된 주식의 대손세액공제 시가산정 기준일은 자본감소 효력발생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 상속개시 후 제3자 명의로 이전된 경우

명의신탁 주식 상속 후 제3자 이전, 유상양도·재명의신탁 여부는 실질조사로 판단

대리납부대상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해외용역 잠정가액 사후정산 시 차감한 실제 송금액 기준으로 대리납부

대기업에서 분할 신설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적용가능 여부

대기업 분할신설 중소기업 고용승계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배제, 신규취업만 가능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대상 해당여부

통장식 양도성 예금증서는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수도권밖 본사이전후 임가공 제조시 세액감면 등

공장 임대·외주임가공 제조도 수도권 밖 본사이전 세액감면 유지, 승계 생산직은 전체인원 제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의 범위

계약·법률상 원인으로 재산적 가치 있는 재화·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미용실용 마사지 의자를 수입하는 경우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가격 초과 도기부 미용실용 마사지 의자는 개별소비세 과세 고급가구에 해당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불이행 가산세 부과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불이행 가산세의 출연받은 재산가액 범위는 상증세법 시행령으로 판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지급한 금액은 법적 지급의무 없이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면 필요경비 불산입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임대주택법상 등록 없는 국민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율 50% 적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업무용승용차 통행료·주차비도 관련비용에 포함, 업무사용금액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고가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우리사주를 시가 초과 고가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상 시가로 본다

사업자가 외국 의료기관을 대신하여 환자모집·계약체결·송출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 의료기관 대신 환자 모집·송출한 수수료는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상호주의에 따라 영세율 적용

국세징수권 중단사유 발생시 차후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나 압류 등 시효중단사유 발생 시 그 사유 종료 시점부터 새로 진행한다

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별도세대인 상속인의 상속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요건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시설물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토지 기부채납은 면세, 지자체의 시설물 무상사용 제공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과세

임야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임야를 산지전용허가 받아 착공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 아님

공부상 지하 대피실이 주택인지 여부

겸용주택 지하 대피실의 주택면적은 실지 사용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면적비율로 안분계산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전력 등 공급단위 구획 불가 재화 계속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농지취득후 주택신축 중 공사를 중단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농지전용허가로 주택 신축 착공한 농지는 착공기간 사업용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후변화 전문연수 교육운영」용역의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

기후변화 전문연수 교육운영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종업원이 관계회사에 전출하는 경우 연말정산 적용방법

출자관계 관계회사 전출은 현실적 퇴직이 아니어서 전입법인이 통산 연말정산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첨부서류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 영세율 공급 시 부가세 신고서에 그 사본 첨부 의무

상품권 매매 및 판매대행 겸영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상품권 매매(비과세)·중개(과세) 겸영 공통매입세액은 비과세 매출 포함 공급가액비율로 안분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실제 퇴직·중간정산 없이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 아니어서 사용인 가지급금으로 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해당 여부

기존사업장과 다른 업종을 새로 개시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반환시 과세 여부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 아니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 해당

근무상 형편에 의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는 통상 출퇴근 불가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 불산입, 사업소득에서 제외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 감면 여부

임대사업자등록 없으면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취득·3년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공통비정산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계열사 공동조직 공통비정산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해석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등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제외

운전학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중소기업 업종 요건을 못 갖춰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국세청 예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자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3년 내 임대하면 처분으로 보아 감면세액 추징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

비상장주식 사후정산 약정 시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추가금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의 사업장

겸영법인 제2공장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 면세비율로 함

차입금 이자 등에 대한 배당금의 손익귀속시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금은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는 해석

건축물 부속설비를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 여부

건축물 부속설비를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 배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전시·행사대행업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공급·원화수령 시 영세율 적용

전환사채 전환시 익금산입하는 상환할증금의 세무처리 질의 회신

전환사채 만기전 주식전환시 만기보장수익률 이자상당액은 익금산입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생과 교직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학생 식사류만 부가가치세 면제되고 교직원분은 과세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해외 현지법인 임가공 후 OEM 수출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과세거래 아닌 거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시 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적용

건물관리사업자의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건물관리사업자가 위탁수수료와 별도 수수한 인건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공인중개사 법정수수료 한도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 한도액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며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