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수수료 중에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전자상거래 중개수수료 일부를 소비자에게 지급 시 사례금 등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 없음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해당 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 취득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의 감가상각방법

특수관계자 양수자산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인주주 외국법인이 대여금을 전환사채로 대체·주식전환 시 소득이전 없으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 아님

승인된 분양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불분명하면 법령상 안분계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확인되면 신고·부과과세 구분 없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다

2주택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보유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2주택 중 1채가 조합원입주권 전환돼도 2주택자로 봐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소득 등의 원천징수 여부

소송 판결로 받는 급여·퇴직금은 지급자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 요건 갖춘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판정시 장기임대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임대개시 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지방 내 일부 시설 공장이전 시 감면 계속 적용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기타 외화획득 용역 아니면 외화 원화수령해도 영세율 적용 안 됨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 개정안은 미공포 법률이어서 구체적 회신 대상 아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기준 충족 여부로 결정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출증빙 수취대상 및 가산세 적용방법

비영리법인 공통경비 정규지출증빙 미수취 시 지출총액 기준으로 증빙불비가산세 판정·부과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혼인외 출생자도 직계존비속에 해당해 증여재산공제 적용,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압류등기 전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만 남은 경우 압류등기를 해도 압류의 효력이 없음

고 순도 이소부탄 및 노말 부탄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노말·이소부탄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부탄이나 폴리에틸렌 합성용 이소부탄은 조건부면세 적용

부가가치세법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대상금액의 적용기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금액은 납부세액에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등

소유권확인소송 승소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

2006.02.09일 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2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범위

산학협력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갑설 채택)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의 과다기재시 가산세 적용여부

공급가액 과다기재(이중신고)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 적용

부동산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이나, 특약상 등기 전 사용수익하면 사용수익 가능일이 공급시기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 적용여부

8년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연접 시군구 거주요건 충족해야 적용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원룸 신축 후 상시주거용 임대는 면세로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임원퇴직금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임원별 차등 지급배율 개정은 위임 퇴직급여규정 불인정·부당행위부인 대상

의제취득일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 공제 여부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공제시에도 자본적지출액 필요경비 공제 가능

국외에서 재화 공급 과세대상 여부

국내 미반입 국외 인도 물품은 국외 재화 이동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의 평가

합병대가 중 주식 95% 요건 판단 시 주식은 시가로 평가

선납할인료가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토지 매입대금 선납 할인료는 취득가액에서 차감(취득가액 감액)

금전외 자산 기부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금액의 결정방법

금전외 자산 지정기부금 가액은 제공시 시가로 평가(한도 계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시 부당행위 계산 해당 여부

시가와 다른 가액의 현물출자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분여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의 계산

간주임대료 건설비상당액의 '임대면적'은 실제 임대면적, 건설비상당액은 적수로 계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세액 50%, 10년 이상은 100% 감면

장기할부판매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장기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그 금액

건설임대주택 분양사업의 건설업 해당 여부

건설임대주택 분양사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인 건설업에 해당

미수임대료 중 보증금과 상계한 후 잔여임대료를 경감시 필요경비 인정여부

미수임대료를 보증금과 상계 후 잔액을 면제해도 부동산임대용역 대가 확정 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결손금 소급공제관련 경정청구 가능 여부

당초 이월공제 선택 후 수정신고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 경정청구 불가

자경농지의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취득~양도 사이 소유자가 직접 8년 이상 거주·경작한 농지에 한해 적용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해당 여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달이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가능

마일리지로 결재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기적립 마일리지로 결제된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해석

미군 군사지역 내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주한미군 사용 목적임을 미군이 사전 증명 시 공급 재화에 영세율 적용

법인이 국가소유 도로의 도로보수 무상제공시 도로보수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국가소유 도로 무상 보수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적법접수분만 손금산입

1세대2주택 해당 여부 및 기준시가신고 가능 여부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투기지역 부수토지 양도는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아님

1세대 3주택자가 2004년도에 주택을 대물변제받은 경우 중과세율 유예 대상 여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경과조치 단서의 '새로운 취득'에 유·무상 취득 모두 포함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 등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은 유상양도, 배우자 증여 5년내 양도는 증여자 취득가액 적용

증여재산의 신고기한내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및 재반환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회신

세무조사 통지전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 여부

수정신고기한내 매출누락분 회수·익금산입 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세무조사 통지 후는 제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법인이 계열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 미소속 법인의 계열사 배당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가능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45%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5년 보유 1세대1주택 고가주택, 45% 장특공제는 5배 이내 주택부수토지에 적용

재건축 입주권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

재건축입주권·일반주택 보유자가 멸실 후 남은 1주택 먼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 제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임대차 중인 농지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거래귀속자에 관한 실질과세원칙

명의뿐인 사업 귀속 시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과세(실질과세)

건설업법인이 건설공사의 수주ㆍ알선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건설공사 수주 알선대가,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접대비 아닌 공사원가로 전액 손금산입

공동사업자에게 각자의 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양수 후 기존 빈 장소에 다른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양수자가 승계사업 외 새 업종 추가·변경해도 포괄적 승계면 사업양도 해당

기타 외화획득 재화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 인도·외국환 원화수령 재화공급, 영세율 적용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비거주자→거주자 전환 후 입주권 완공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 전환 시점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시 보유기간 계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원천징수특례의 보유기간은 국세기본법 준용, 초일불산입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무신고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무신고·미달신고 시 미달 납부세액의 10% 가산세 적용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님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5백만원 적용

법인이 2001.01.03. 법원의 해산등기를 필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여부

해산으로 의제사업연도가 생겨도 귀속 소득이 없으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해당 여부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지출액은 증빙 확인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되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도 정당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외상매출금을 분할·전액 변제받기로 하면 대손세액공제 불가

건물(무허가)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무허가건물·부수토지 양도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해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를 계산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계상방법

두 법인이 공동사업 영위 시 공동사업체는 별개 사업체로 그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가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수도권의 범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의미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과세특례 요건 미충족

부당해고 복직자에 대한 급여 추가지급시 원천징수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등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되면 중복지원의 배제로 하나만 선택

최저한세 적용배제 여부 등에 대한 회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배제는 2004.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반송신고필증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보세구역서 통관전 양도·반송 재수출, 국내 거래로 이뤄지면 영세율 적용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 자산의 재평가시 특별감가상각충당금잔액 처리방법

특별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자산 재평가시 재평가차액과 특별감가상각충당금 처리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방법

특허·상표권 대여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미확인 시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산입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상속·증여 전후 6월(3월) 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시가 인정하나, 특수관계인 거래 등 부당 시 제외

간이과세자가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간이과세자는 재화·용역 공급시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해야 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 증감 시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예정신고누락분의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

예정신고 누락분도 확정신고대상이라 확정신고 기준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

합병시의 증여의제 금액계산

비상장법인 불공정합병 시 합병 전 1주당가액은 각 법인 현황대로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로 평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외국법인주식의 평가

시가 불분명한 외국법인 비상장주식, 상증법 준용 순자산가액으로 평가

입주권상태 양도시와 완공된 주택상태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

조합원입주권·완공주택 상태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적용

감가상각비 수정신고 가능 여부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사항, 필요경비 계상분만 인정돼 수정신고·경정청구 불가

1주택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

공유 1주택 고가주택 판정은 지분 무관, 주택 전체가액 기준·초과 부수토지도 실가과세

모기업주식을 임직원에게 교부시 손익귀속시기

모기업 주식을 임직원에게 교부 시 그 주식 취득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조건이 충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4개 법인이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과 4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4개 출자법인과 을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자 범위 해당 여부는 개별 요건으로 판정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

정부출연금은 반환의무 여부와 무관하게 익금 귀속시기가 교부통지 받은 사업연도로 확정된다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지분(공동)소유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

명의신탁해지의 양도여부

명의신탁 해지는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세·증여세 과세 안 됨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되는 분양 대행용역의 면세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함께 공급한 분양대행용역은 부수용역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 안 됨

자산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여부

임의평가증에 따른 자산 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여부 — 원칙적 익금불산입, 법정평가는 제외

종중의 위선비(묘역관리비)지출액의 지정기부금 여부

종중이 수익사업소득을 위선비로 지출해도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면 지정기부금 불인정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등기, 지점사업자등록 및 총괄납부신청 여부

별도 사업장 설치 시 지점등기와 무관하게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승인 필요

결손인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이월공제 대상 여부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으면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이월공제 대상 없음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아닌 공동주택으로 보아 주택수 계산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실제거주하며 자경한 농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

담보제공 금전채권 회수불능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소멸시효는 민법(10년) 적용

골프장시설 조성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골프장 코스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