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용 임대 주택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법인 등에 용역 공급 후 대금을 외화로 직접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면 영세율 적용 배제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해외이주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해도 1세대2주택 소유 세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다른 사업장 명의 교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북한관공사업의 과세표준 및 남북한간 육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북한 관광사업 과세표준은 국내사업장 귀속 수수료, 남북 육로운송용역은 부가세 과세

신규주택 취득 전 전소유자가 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이 연장되는지

신규주택 전입기한 연장 대상인 전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여행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의 과세여부

정부 인가 비영리법인의 여행공제사업 기금조성·급여사업은 법인세 과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3주택자가 ’21.1.1. 이후 2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1세대 3주택자가 2주택 양도 후 남은 거주주택 양도 시 장특공제는 표2 적용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 ? 양수하는 경우 퇴직금상당액의 필요경비 계산

포괄양수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시킨 양도 개인사업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항화물운송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는 회신

미환류소득 계산 시 보험업 법인의 보증준비금 등 차감 여부

보험업 법인의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보증준비금은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도급계약 건설용역 제공 시 발주자로부터 지분대로 공사대금 수령하면 각자 지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

교환거래인 경우 양도가액 취득가액 산정방법

교환거래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매매·감정·환산·기준시가 순차적용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실제 본국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은 비과세 급여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

구기자 수확기 및 채집기의 영세율 적용 농기계 해당 여부

별표1 미열거 농업기계(구기자 수확기)는 농민 공급도 영세율 적용 불가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세무상 처리방법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 범위 내 손실보전금은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같은 날에 주식 취득 및 양도 시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 등

같은 날 주택 양도·취득 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업승계시 수증자의 대표이사 범위 등

가업승계·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요건상 대표이사에는 공동·각자대표이사도 포함됨

신탁 후 수탁재산에서 발생한 국세환급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위탁자 부도폐업 후에도 정당한 권리자인 수탁자에게 지급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출 방법

분할신설법인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산출법(승계분 반영)

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업무무관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토지사용에 대한 적정임대료 안분계산 산식의 적용여부

특수관계 토지임대 적정임대료 시가 판정과 안분산식 적용 여부

부담부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인지 여부

기준시가 평가 부담부증여,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비 차감 않은 금액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폐업시기

부동산임대사업자의 폐업시기는 사업장별 실질적 폐업일이며 불명확 시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공부상은 대지이나 농지로 경작중인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대지를 상속받아 자경한 경우는 제외 불가

경정청구 인용 결정에 따른 법인세 세액감면 시, 세액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방법

경정으로 감액된 법인세 환급세액은 추가고지 농특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골프회원권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취득한 법인 골프회원권은 사업 무관 지출로 매입세액 불공제됨

대지에 연접한 토지를 텃밭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배율 이내라도 텃밭 경작지는 주택부수토지 아님(양도세 과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등

법인의 심판청구는 청구 당시 대표이사·대리인만 가능하고 전임대표이사는 청구인적격이 없음

LP에 대한 손실보상 성격으로 반환한 관리보수액의 손금 해당여부

GP가 LP 투자손실 보전 위해 반환한 관리보수의 손금 인정 여부

보세구역내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분이 면세수입이면 공급가액 전액 과세

법인본사 지방이전 법인의 감면세액계산시 퇴사직원 포함여부

수도권 본사 지방이전 감면세액 계산 시 본사업무 무관 퇴사직원은 상시근무인원에 미포함

소속직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공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금 중 사실상 급여인 공로금은 근로소득, 경진·전람회 우수자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방법

경정청구로 미달납부세액 소멸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안 함

사업용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거나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등

폐업 후 상가 건물·토지를 양도하면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고 양도 시점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 시 적용하는 장학금의 범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 시 장학금 범위에 장학시설 운영비·건물구입비는 불포함

선수촌 입촌비 및 스케이트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실비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8호에 따라 면세, 실비·고유목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내 동호인회 회비를 불우이웃돕기에 지출하고 기부사실이 확인되면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함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계산방법

합병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당사법인 합병직전 주식가액 합계를 존속법인 주식수로 나눔

근로복지공단에 국세 체납 등 과세정보 제공 여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징수법 제40조 자료제공 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과세정보 비밀유지에 막혀 제공 불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여부

비거주자 국내원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적용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특례

2002.12.31 이전 1주택·무주택 상태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 비과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돈육에 소금용액을 주입해도 원생산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세 면제된다는 해석

1세대2주택자의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주택·부수토지 양도 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농협경제지주가 과세품목인 곡물 종자를 공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농협경제지주가 정부대행으로 공급하는 조사료 종자도 도매업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내 랜드사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여행보조 서비스업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공동사업·발기인 설립법인 출자도 적용되나 출자만으로는 창업목적 사용 아님

물납 가능여부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물납충당재산은 시행령상 순서를 따름

다른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알선을 통한 중고자동차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다른 매매업자 딜러의 알선으로 중고차를 매입·판매해도 각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

보세공장에서 건조한 내수용 선박을 실수요자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 자기 사업용이면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부자간에 교환하여 거주하는 주택의 거주기간 산입 여부

부자간 주택을 서로 교환해 거주한 기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중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 후 조합원입주권 먼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신탁부동산 운용 관련 질의

신탁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하고 수탁자 명의를 비고란에 부기한다는 해석

납세의무자 본인의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도 유효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납세고지서 송달 효력 — 동거인·위임받은 자가 수령했으면 본인 미수령이어도 적법 송달

교환의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교환계약으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시기·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 불분명하면 교환등기 접수일

면세전용 및 부수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허가 없는 폐기물 수집·운반은 부가세 과세, 과세사업 자산의 면세전용은 재화 공급 의제로 처리

전환사채 저가 인수·취득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전환사채를 소유주식 비율 초과해 저가 인수한 최대주주의 이익의 증여 계산시기는 전환사채 취득일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납부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에 대한 회신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시 공정위가 정하는 손자회사에 국외 손자회사도 포함

법인이 임직원 등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 료에 대 한 회계처리 방법 질의회신

법인이 임직원 피보험자로 든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 상당액만 자산계상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손금산입

실질적 소유자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해당 여부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해외금융계좌는 이를 사실상 관리하는 실질적 소유자가 신고의무를 진다

무허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대상 여부

무허가주택 월세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상속재산 채무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로 상속인이 실제 부담을 입증해야 인정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토지 외에는 기간기준을 적용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자기자본 계산

외부감사로 전기 재무제표 정정해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자기자본은 정정 전 재무제표로 계산

매매계약 후 주택을 멸실한 경우 주택 수 판정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 주택 멸실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판정은 계약일 기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타인의 가축을 수수료 받고 키우는 수탁사육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양축에 해당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서 “사채발행가액의 합계액”의 의미

사채할인발행차금 계산 시 사채발행가액에 사채발행비는 불포함되며, 신축공사자금에 사용된 사채발행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함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건설기계 임대 공급시기 전 선수금을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선세금계산서로 인정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

공동투자와 분배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영화 공동투자 약정에 따른 투자·수익 배분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여부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상속재산가액 변동 시 확정판결일부터 6월 내 상속세 결정·경정청구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1세대의 판정

1세대 판정은 주민등록 형식이 아닌 실질 생계 여부로 사실판단

비영리의료법인이 금융리스로 의료기기 등을 구입시 계산서 등의 수수방법

시설대여업자가 회수한 금융리스 리스자산을 사업자에게 매각 시, 계산서 교부요구 없으면 영수증 교부 가능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위·수탁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불 또는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불·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포장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규정 적용방법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상속추정 적용 시 부동산 처분대금은 총매매가액 기준으로 판단하고, 차감한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 사용으로 본다

법원의 압류취소 판결시 압류의 효력여부

법원의 채권압류 취소판결이 있으면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별도 절차 없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만구조물 문제분석·설계보완·시공방안 연구용역은 면세 기술연구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계산시 취득가액 여부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취득세중과분은 취득가액서 제외, 재평가차액은 포함

2009년 부평국가산업단지 내 법인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적용

인천 부평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해 임시투자세액공제율 3% 적용

대리점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시 동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대리점이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현금 지원해도 매출에누리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 못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특례를 미적용해 연말정산한 경우 2003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 가능

외국법인이「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 유무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본 국세청 해석례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상용 소프트웨어를 주문 매입해 단순 공급하고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 아님

물납가능재산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재산의 1/2 초과하고 세액 1천만원 초과 시에만 상속세 물납 허가, 대상은 상속재산에 한정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골프장 개발업체에 임야 양도하며 부담한 묘지 이장비용은 증빙 확인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지급금 수령 시 조세특례 적용 여부

장마저축 가입자가 예금보호 가지급금 수령 시 이후 비과세 조특 적용 불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개별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영수증의 발급

오피스텔 관리용역은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비사업자 입주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복권판매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 복권과 달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명목 불문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 손금산입시 주식의 가액 범위 질의회신

물적분할 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한도는 취득주식의 시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미분양주택현황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어도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가능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

손금산입 대손금을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미납한 양도소득세 고지분까지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사업의 양수도 계약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법인이 준공한 후 양수법인이 양수하는 경우, 중고품 해당 여부

건설 중 자산을 양도법인 준공 후 미사용 상태로 양수하면 중고품이 아니어서 특정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등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그 전 등기 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양부모가 입양신고한 입양자를 양부모의 직계존속이 실질 부양시 추가공제 등

부모 소득이 낮아 조부모가 출생·입양 직계비속을 기본공제대상으로 삼아도 소득세법상 추가공제 적용 가능

무형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보조금으로 영업권 등 사업용 무형고정자산 취득 시 법인세법 제36조로 보조금 상당액 손금산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