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후 추징여부

유상증자 실권으로 수증자 지분 감소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 여부와 범위

성실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의무사용규정이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성실공익법인 출연재산 의무사용액 재원에 출연재산가액 직접 사용뿐 아니라 운용수입도 포함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 귀속시기

전용실시권 기술이전 대가 분할지급 시 공급시기·익금귀속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대손금의 손금 산입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중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분은 손비 계상 사업연도에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시공업체의 부도로 사업시행자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여부

시공업체 부도로 사업시행자가 임금 직불 시 그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채권회수기간 및 회수방법 변경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특수관계법인 공사대금 회수기간 연장, 경제적 합리성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직원 복지용 휴식·체육시설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 안 됨

부동산 임대업자의 법인전환 시,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 특수관계법인 업종으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UAE 법인이 나용선 계약에 의해 항공기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UAE법인의 나용선계약 항공기 임대료는 한·UAE 조세조약 제7조 사업소득에 해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착오신고에도 실질내용상 제조장 단위 2년 이상 제조업 영위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

재촌·8년 직접경작 요건 충족 농지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환우선주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평가 시 발행주식총수에 상환우선주도 포함해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를 계산한다

명의신탁 한 부동산을 실명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로 신탁자 명의 환원등기는 양도의 정의에 해당 안 돼 양도세 비과세

재개발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

재개발입주권 양도, 기존주택 보유 3년 이상이면 부수토지 무관 1세대 1주택 비과세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의 손익인식방법 및 임원상여금 손금여부

급여지급기준 없거나 초과한 임원상여금은 손금불산입(경영인정기보험 해지환급금 지급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과세연도 질의에 대한 회신

수년에 걸친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각 완료의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장기임대주택 자진·자동말소 후 5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

자산계상 접대비한도 초과액 감액처리시 감액순서 여부

접대비 한도초과 자산감액, 이연자산 삭제로 건설중인자산→고정자산 순

내국인을 위한 외국호텔 예약 대행 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내국인 위한 외국호텔 예약대행 수수료(외화 송금분 차감)는 영세율 적용 안 됨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상속받은 후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시 자경감면 적용 여부

주거지역 편입 후 상속받은 토지 양도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소득금액은 없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소득공제 배제 해당여부

투자회사가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아도 PFV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제되지 않음

공사완공 후 공사원금과 관련이자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시 공급시기 등

공사원금·이자를 준공 후 3년 분할지급 시 공급시기와 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요건 판정시 다른주택에 해당

상속주택 있어도 재건축조합원 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공유자 부담약정 없는 콘도 리모델링비 법인 부담 시 자본적 지출 해당

임차사택 임차보증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종업원에 수수료 부담시킨 임차주택은 임차사택 아님→임차보증금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 비과세 여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요건 충족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 해당 여부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취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브라운관용 벌브유리 제조업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적용방법

개정 별표6 기준내용연수 적용 시 취득시기별 내용연수변경신고·변경승인신청 방법

합병대가의 계산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피합병법인 청산소득 법인세는 불포함

신주를 인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 대한 익금산입여부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 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자본거래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산입

부동산의 양도시기

내국법인 토지 부동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귀속사업연도

1세대3주택자의 두 번째 주택양도시 비과세 여부

1세대 3주택 순차 양도 시 먼저 양도한 2주택은 과세, 최종 1주택만 비과세

1999년중 양도한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999년 양도한 상장법인 신주인수권증권은 양도세 과세대상 주식·출자지분에 포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추가 손금산입 가능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미달 계상액,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 불가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 적용방법 등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지는 구체적 거래현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

상가입주권의 주택수 산입 여부 및 입주권 양도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상가입주권은 주택수 미산입, 양도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미적용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생절차 종결결정 받아도 회생계획 이행 중이면 이월결손금 전액(100%) 공제 가능

해외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특례 요건

대체취득 다른 주택 보유·전세대원 미출국 시 근무상 출국 특례는 배제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처리 가능여부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회수불능이라도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의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차감 여부

환산취득가액도 필요경비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함

을종근로소득의 소득세감면 여부 및 일본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인기술자가 국외 본사에서 받는 급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소득세 면제 대상

생산라인을 철거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투자세액공제 자산인 생산라인을 철거해 보관만 하면 자산의 처분이 아니어서 추징 대상 아님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토지·건물을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임

계좌의 잔여금액에 대하여 압류해제 절차없이 가맹점에 지급시 적법여부

채권추심으로 체납국세가 충당되면 별도 압류해제 절차 없이 계좌잔액을 가맹점에 지급해도 국세징수법상 하자 없음

출하자에게 손실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의적립금은 손금불산입됨

잉여금처분 임의적립금으로 출하자에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손금불산입

면세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면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가산세 적용

건물철거를 위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토지 양도 시 직접 지출한 철거비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이나, 보상비 명목 합의금은 불산입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급여의 범위

실제 여비를 따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이월결손금 있는 비상장법인 순손익가치 계산시 차감 법인세는 총결정세액

납입 대행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용역 공급과 무관한 토지보상비 납입대행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대종중 명의의 종중임야를 소종중 명의로 분할하는 경우의 과세문제

대종중 종중임야를 소종중 명의로 분할 시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 과세 안 됨

영업권계상 가능 여부

경락으로 반환의무 없는 골프장 입회금은 영업권으로 계상·감가상각할 수 없다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식사대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월10만원 이하 식대, 지급기준 있고 현물식사 미제공 시 비과세

상속세의 체납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우선순위 여부

저당권 설정일과 무관하게 당해세인 상속세가 국세우선권으로 항상 우선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비상장주식의 양ㆍ수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평가방법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증여 시, 공매 사실이 있으면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우선한다

감가상각의제 적용대상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액 세액공제라 감가상각의제 적용 안 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주택임대신고서 미제출해도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3주택자의 1주택이 수용으로 인하여 단기양도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3주택 이상 보유 1세대의 주택 수용 단기양도도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세무조정

당기순이익과세 조합법인이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 계상 시 과세표준에 가산

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경락 취득 자산의 강제집행·명도합의금 등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제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배당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익금산입액이 주주 귀속 시 배당으로 소득처분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해당 여부

건물 신축·분양 목적 취득건물 철거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유상증자 시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아니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시기

딜러 판매알선 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면 원천징수시기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합병 후 존속법인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합병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 이후 존속법인은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임대주택법상 등록 임대사업자가 신고기한 내 합산배제 신청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제외

공동사업 영위시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법인간 조합계약으로 공동사업 영위 시 수익·비용을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익금·손금으로 계상한다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정부 허가 장학단체 고유목적사업비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필요경비 산입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시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탈퇴하거나 새 구성원이 추가되면 폐업 아닌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이다

기간통신사업의 폐지에 따른 영업권의 손금산입

기간통신사업 폐지 승인 시 영업권 계상 정보화촉진기금 미상각잔액은 폐지통보일 사업연도 손금산입

○○공단에서 의료비 지급시 원천징수 해당여부

의료보호진료비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된다는 회신

미등기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ㅇ시 상속주택에 포함 여부

미등기 무허가주택인 상속주택도 대장상 소유·거주 확인 시 1세대1주택 판정상 상속주택 포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구분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주택 수 계산

다가구주택을 가구별 구분등기 후 양도 시 각 가구를 1주택으로 보아 주택수 계산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수 계산

부동산매매업자 재고주택도 1세대 2주택 이상 탄력세율 적용 주택수에 포함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사전약정 판매장려금 손금귀속시기 — 원칙 약정 지급일, 계속적 기업회계관행시 그에 따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신축주택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감면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과세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비거주자가 국내지점 근무 중 행사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불가

주택가격의 최초 공시전 취득 복합건물의 주택부분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공시 전 취득 겸용주택 주택분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안분 산정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 지급하는 대여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공급받는 자

아파트 청소용역 세금계산서는 입주자대표회의·위탁관리회사 중 실제 계약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사후 리스이용자에게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리스이용자가 시설을 공급자·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 직접 교부 가능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을 위한 시가의 범위 여부

계약위반 대응상 취득한 자회사 주식매입가액은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투기지역내 소형주택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

투기지역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기준시가 적용은 가구별 구획 부분 기준으로 판정

국내구입물품을 휴대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휴대품 간이수출신고 후 국외반출·외화수령 시 영세율 적용, 신고수리필증이 첨부서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985년 이전 신축·미입주 국민주택 5호 이상 임대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법인이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의 소득구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무상증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음

주택부수토지는 증여로 취득하고 이후 주택의 건물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택부수토지는 증여로 취득하고 건물만 상속받아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일반주택 비과세 가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

특수관계법인 합병 후 채무 변제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미적용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원경매로 취득한 건물은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 별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재건축 입주권의 취득시기

재건축 입주권 취득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

제과원료로 사용하는 수입주류의 용도구분 표시방법

제과원료용 수입주류도 유흥음식점용 외에는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대상

건축비, 도로포장, 부지조성비 등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신축판매 시 건축·조경·모델하우스비 매입세액은 공제, 부지조성비는 불공제, 광고선전비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산정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양도가액은 관할세무서장 평가액(감정가액 참작 가능)으로 산정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의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농어촌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읍·면 소재 주택을 말한다

공동사업자 지분 증여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공동사업 출자지분 증여로 지분 변경 시 사업자등록정정 가능하며,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 아님

해운기업 톤세 관련 공통손금 안분계산

톤세 적용 해운기업, 해운·비해운소득 구분경리 및 공통손금 안분방법

사용료소득을 수령하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이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자이며 대리인 대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