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사업인정사업용 토지 판정시 철물제조업용 토지의 수입금액비율 기준 적용 여부

철물제조업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 판정 시 수입금액비율 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 방향용 화장품(향수)을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임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방향용 화장품(향수)은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이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년 내 취득·양도와 3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경작 필요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입주권의 대체주택 해당 여부

재건축 시행기간 중 승계취득한 입주권 주택도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시 손금인정 여부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므로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정부가 군수품을 수입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지원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정부의 군수품 수입에 부수되는 기술지원용역은 부수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국외 건설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자가 감리업무기간 중 받는 급여는 월300만원 이내 비과세

국외 건설현장 파견 근로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보수만 월 300만원 비과세가 적용된다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농어민 예탁금 이자소득 감면액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국세청 해석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8년 자경농지 감면: 2006.2.9 전 상속농지는 피상속인 자경기간 통산 가능

통화스왑 등의 세무조정관련 질의회신

금융기관 아닌 법인의 통화스왑 등 평가손익은 평가대상 자산·부채 아님

법인의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대상 여부

해산·청산등기 종결 후 법인 부동산 양도해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있음

구축물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배수로·포장도로 등 구축물에 해당하는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

여러 토지의 처분으로 일부 양도차손 발생시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자경농지 등 감면소득과 양도차손이 함께 있을 때 감면세액은 산출세액×(감면소득금액/양도차손 포함 양도소득금액)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등

사용인 횡령으로 회수불능이 된 공금은 회수 제반절차를 취했다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축임대주택 5년 임대 후 호수만 분할해 일괄양도해도 당초 요건 충족 면적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구분경리 대상 여부 및 구분경리 안분기준인 수입금액 산정방법

적격합병 후 구분경리 대상 여부는 동일사업 판정에 따르고, 내부 대체 반제품은 시가로 산정

권리 대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저작권 등 권리를 대여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상속으로 사업 포괄승계·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시 양수자는 종전 근속기간 통산 가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 인도·외국환은행 원화수령 재화는 영세율 적용

주상복합건물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토지·건물 일괄양도로 가액구분 불분명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연결 전 지출한 이월기부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연결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 발생한 이월기부금은 연결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가능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여부

과세 재화·용역 공급 시 부가세 거래징수 의무이나, 계약금액의 부가세 포함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으로 해결

전기통신업이 취득한 통신장비 및 전송망선로는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기통신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통신장비·전송망선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유학목적으로 재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세 적용여부 및“출국일”이 언제인지 여부

유학 목적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비상장주식 대주주는 국외전출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이다

경정청구 인용 결정에 따른 법인세 세액감면 시, 세액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방법

법인세 경정으로 환급된 세액은 추가고지된 농특세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부동산의 범위

토지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이 아니어서 재무구조개선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 아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버섯재배사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폐업자 등 사업자 아닌 자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매입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입주권 매입으로 취득한 대체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시가의 범위

특수관계법인 간 S/W 양도가액을 DCF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 시가 인정 여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 미지급 조건하에 정산한 금액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종업원 제외하고 양도 시 포괄적 사업양도 불해당(재화공급으로 봄)

현금을 지급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소유주택의 배우자 지분을 취득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재산분할과 현금지급이 섞인 이혼 취득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 방법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소송 취하 조건 합의금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지급자가 원천징수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

종중 등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 1거주자 의제 여부로 판단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명목으로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골프클럽이 받는 입회금·월회비·찬조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반환약정분은 제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적용여부

증여등기 후 같은 날 근저당권을 설정해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를 적용한다

부대 운영매점이 부가가치세법상 위탁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대 운영매점이 자기 책임·계산으로 독립 운영하면 위탁매매가 아니어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립박물관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후 당초 증여세가 취소되는지 여부

사립박물관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 출연재산을 명의변경해도 당초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클레임비용 및 보전금의 손익 귀속시기

자동차 수출법인이 지급한 클레임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양도당시 기준시가 및 협의매수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협의매수 토지 환산취득가액 양도당시 기준시가 산정과 비사업용토지 제외 기준

재건축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건축 멸실 중 나머지 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건축주택은 과세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나대지 조합원의 재개발주택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해당여부

공무원연금 유족일시금 등 열거된 유족급여만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에서 제외된다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따른 기부채납 자산 취득가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기부채납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임대주택 취득가액에 가산

재건축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양도시기

재건축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개인 의료업자가 입원시설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 구분 회계처리 여부 등

동일 사업장 내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부동산임대업 구분경리를 해야 하고, 임대소득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의 주거확보를 위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금지원시 소득구분

사택제공 곤란시 주택자금 대여로 종업원이 얻은 이익(인정이자)은 근로소득에 해당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시 근속연수계산 방법

사용인이 임원 전환 시 퇴직금 미지급이면 사용인 근무기간도 임원 퇴직금 근속연수에 합산

상가건물의 층별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원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이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세대는 소유자·배우자와 동일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한 1세대

2주택중 1주택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취득가액 적용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 멸실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토지 아님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공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날, 불복시 변동보상금 확정일임

납골당, 납골묘의 임대가 면세인지 여부

납골당에 유골을 수장해 주고 받는 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요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 없는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대상 아님

9인승 이상의 지프형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비영업용 지프형자동차는 소형승용자동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공제 불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상속세는 상속인·수유자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부득이한 사유 보고 시 과세 안 함

매장판매사원에 대한 소득구분

매장판매사원 소득구분은 회사와의 고용관계 존부로 갈리며, 업무거부·시간장소 제약·지시 준수 등을 종합 판단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발코니 확장 및 샷시 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분양계약과 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은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아님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과·면세 겸영 건물 신축·취득시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비율(시행령 §61④3호)을 우선 적용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의 차감 여부 및 방법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이월결손금 차감·안분방법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불가

양도소득세율 60%가 적용되는 1세대3주택 및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수도권·광역시 외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은 1세대 3주택 제외, 전세 소개비·이사비용은 양도비 불인정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여부

사업장 이전으로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30% 이상 늘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경정 후에 반환받은 횡령금액의 이월익금 해당 여부

대표자가 가공경비로 횡령한 금액이 경정으로 과세된 후 반환받아 익금 계상한 금액은 이월익금에 해당해 익금불산입 대상이다

민간경비원 교육기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민간경비 교육기관의 교육용역 면세 여부는 정부의 허가·인가 요건 충족으로 판단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장 급여 손금부인·회장 상여처분 시 사장 근로소득 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아님

반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한 새로운 공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존 제조장의 반제품만 생산하는 새 공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의 원천징수방법

과세대상 학자금을 분기 지급 시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로,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을 징수

대기업과 합병한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여부

과세연도 중 대기업과 합병한 중소기업, 합병일 전 지급 근로소득은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가맹본부가 지급하는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업무를 위탁법인에 맡기고 지급한 적정 용역대가는 손금산입

이월과세 적용 주택의 양도시 보유기간의 기산

직계존비속 증여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이월과세로 증여자 취득일부터 기산

수출물품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VMI 수출거래의 법인세 손익귀속시기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다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판정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소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정

비영리법인이 주관한 세계대회의 참가비 수입등의 수익사업 여부

비영리법인 세계대회의 학술대회 참가비·부스임대·입장료·광고수입은 수익사업 해당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

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령§155? 적용대상인지 여부

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 아님

사업소득에 대한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 등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은 사업·부동산임대·배당·이자·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 순으로 인정상여 등에서 공제 가능

기술개발 성공여부에 따라 반환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반환의무가 성공여부에 좌우되는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기술개발 성공여부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임

파견직원에게 제공한 법인차량과 관련한 비용이 손금인정 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인지

파견직원 제공 법인차량비, 업무외 금액은 손금불산입·손금분은 접대비로 시부인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서의 계속 제출 여부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반복 지급 소득도 최초 지급 시 한 번만 제출하고 계약변경 시 재제출한다

미국법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등

미국법인 발생비용 중 국내손자회사 부담분은 법인세법상 손금 허용분 외에는 손금산입 불가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등

개산보험료 적정 계산 시 추가 정산보험료 손금귀속은 정산차액 확정일 사업연도

변호사가 제공하는 자문용역 대가의 수입시기

3년 자문용역 대가 일시 수령시 수입시기는 대가 받기로 한 날과 용역완료일 중 빠른 날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계산시 책임준비금의 범위

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의 책임준비금에 계약자배당준비금이 포함된다는 해석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임차인 포함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로 재화공급 아님

국내에서 국내 수출업자와 제품공급계약 후 재화 이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과세대상 여부 등

국외 인도 재화의 4자간 무역거래 과세 여부는 집행기준·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

골드바 수출시 영세율 적용 및 금거래계좌 사용 여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골드바 공급은 영세율 배제, 직접 수출자는 금거래계좌 불요

1세대1주택 판정시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멸실 후 재건축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거주기간은 멸실주택과 통산

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발행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받은 경우 상증법§40①(2)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발행법인 최대주주가 소유주식비율 초과 인수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적용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한 분담 관련

계열사 간 브랜드 광고선전비의 공동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특수관계 법인 임원에 주식 저가양도 시 시가·대가 차액에 증여세 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도 적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해당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한 신축주택은 취득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완전지배법인 매출액의 증여의제이익 조정은 그 법인에 100% 출자한 지배주주 1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아동비만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보조금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복지부 바우처로 받은 아동비만관리용역 대가 중 국고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의 출자지분 양도에 대한 과세여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하면 그 재산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지 않더라도 요건충족 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성실공익법인 확인 없이도 요건 충족 시 인정되며, 전용계좌 지연신고 가산세는 신고기간 내 수입·거래금액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