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고등학교가 학부모의 연말정산시 교육비납입증명서발급 가능여부

학교는 교육비 특별공제 대상이 아닌 미납 수업료에 대해서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중간정산퇴직금의 수입시기

중간정산퇴직금의 퇴직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상 최초 지급받기로 한 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용역료 소득구분(사업→근로) 오인에 따른 원천징수 과소납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 사항

사업양수인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 연말정산원천징수 의무

사업 포괄양수도로 사용인·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시 연말정산은 양수법인이 가능

원천징수납부불성가산세의 자진납부에 소득귀속자의 납부 포함 여부

소득귀속자의 본세 납부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자진납부'에 불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