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분양권 양도로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는 해석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군수품을 제작 의뢰해 선하증권 양도 시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발코니 샤시 설치비의 필요경비 여부

발코니 샤시 설치비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상속세 납부의무

소송으로 상속인 간 재산이 변동돼도 총세액 불변이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분은 환급 불가

국가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보조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실지명의자로 명의개서 한 경우 증권거래법상의 양도해당 여부

증권사 실수로 실지매수인에게 단순 명의개서한 경우, 유상 소유권 이전이 아니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받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적용 여부 및 과세방법

영농조합법인 해산시 조합원 의제배당도 조특법 제66조 과세특례 적용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시 기준시가 여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시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금융기관이 본인이 아닌 납세자의 휴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금융기관은 본인·수임자가 아니면 거래처의 휴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음

연봉제 임원에 퇴직위로금 지급 시 손금산입여부

연봉제 임원에게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된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소득세법·법인세법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내 제출하면 상증법상 지급명세서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

보유 3년 이상 임야가 미등기·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중고자산을 새자산으로 대체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중고 엑스레이를 동종 새 자산으로 대체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무상주 취득가액: 배당과세분은 액면가액, 배당제외분은 0

근로소득과 타 종합소득이 있는 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특별공제액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파견근무자의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자 해당 여부

국외사업장 파견자, 재입국 인정되면 거주자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공동사업장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업무무관 비용으로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불산입

재건축으로 2주택 취득 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재건축으로 2주택 취득 후 임대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새로 취득한 2주택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공시의무 등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출연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법인 전용계좌·결산서류 공시의무 적용

과세전환 전 판매된 유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과세전환 전 판매분 유류의 수정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전환 후 과세기간 매입세액에서 차감 불가

녹차를 우려내어 만든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운반편의 일시포장 김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 판매목적 독립된 거래단위 포장 김치는 과세

납세의무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임

지자체 체육시설 수탁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시 개발비 계상여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는 개발비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가액에 계상될 부대비용이면 공제된다

연수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받는 용역제공 대가의 손익 귀속시기

연수교육 용역대가 선수금은 시행령 제69조 단서 미선택 시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익금산입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산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고속도로 휴게소 진입도로를 국가에 무상 기부 시 부가세는 면제되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국외발급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예규

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아닌 아파트 부녀회 책임 하에 귀속된 수익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아님

특정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 포함 여부 및 증여세 한도액 계산방법

특정법인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보건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금액은 보험급여 포함 총진료비 기준, 현금 받을 때마다 각각 발급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무허가 주택이 있는 토지를 타인과 공동소유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무허가주택 있는 토지도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 주택부속토지 중 지역별 배율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국내 미술관이 일본화랑으로부터 일본작가의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미술품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 아닌 사업소득, 국내사업장 없으면 원천징수 없음

토지 취득 후 농어촌도로로 노선이 지정 . 공고된 당해 토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2006.12.31 이전 농어촌도로 노선지정·공고된 토지의 협의매수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해도 증여세 과세 안 됨

외국의 헤드헌팅사로부터 직원 소개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헤드헌팅사·보험사에 지급한 소개비·보험료는 면세용역이라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없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시 개인사업 영위기간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여부

사업용 자산 일부(토지·건물) 제외 법인전환시 개인사업 영위기간은 가업영위기간 불산입

상속인 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상속인 외의 자가 받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으로 상속세 과세

승인없이 사용한 신축주택이 조특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없이 사실상 사용한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증여받은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증여받은 토지에 상가 신축·판매해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로소득 지급조서가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로 전송해도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세액공제 불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시 증여추정 해당여부

직계존비속간 양도재산은 증여추정 대상이나 대금 수수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증여추정에서 제외된다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의미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요건상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는 연구개발업무 1년 이상 종사자로 전담부서 설치와 무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1세대 2주택자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와 농어촌특별세 과세

재평가적립금의 적립시 재평가일 1일 전의 이월결손금의 범위

신고조정 손금산입 준비금 적립금은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이익잉여금에 미포함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내 목재펠릿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국내사업자가 수입신고 전 동일 보세구역 내 B/L양도로 공급해도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보유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증여재산가액 산정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평가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

양도일 현재 자경 안 해도 취득~양도 통산 8년이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수분양자가 분약계약 해지 시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시 반환금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

소멸한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문 계산서는 소멸법인이 아닌 합병법인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해당 여부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해당 공탁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시 보험가액의 평가방법

조특법 제99조의5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에서 보장성 보험채권은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의 경우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연장 적용시기

상속재산 분할심판 진행 시 배우자 상속공제 분할기한 연장은 2014.1.1. 이후 분할신고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구입 재화를 국내반입 없이 국외수입업체에 직접인도 시 영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판정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 수 제외, 아파트 양도 비과세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004.1.1 이후 공급 경비용역은 면제 규정 삭제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해 국민주택규모 해당여부

국민주택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 과세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항공기 수선비의 감가상각 처리방법

K-IFRS로 자본화한 항공기 수선비(세무상 수익적지출)는 손금산입하고 상각범위액 계산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과다지급액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음

화해권고 결정문상 반환시기는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이 아님(결정 확정일 기준)

사업 양수자의 대손세액 상당액 매입세액 차감 여부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뒤 매입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그 대손세액 상당액은 양수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을 그 후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익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인수채무 손금산입 결손금 중 5사업연도 내 미공제분, 이후 채무면제이익과 익금불산입 상계 가능

주택건설업자의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주택건설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 않고 양도한 토지 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아님

수정신고 관련 소득처분

가공경비로 사외유출된 가수금 반제액,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이 포함 되는지 여부

상속농지 자경기간은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포함하나 임의경매로 재취득하면 새로 취득한 것으로 계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직접 사용비용의 60%를 공제하되 100만원 한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에 누락한 경우 가산세

관계회사 매출로 잘못 신고해 누락 시에도 부가가치세 가산세 적용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처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주식을 신고기한내 처분해도 증여재산 반환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

공무원 재산등록 사유로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사업자가 국내광고주에게 국외에서 제공하는 홍보대행용역의 영세율 여부

국내 광고주를 대신해 국외에서 제공하는 홍보대행용역은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지위를 반납한 후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액

장애인 근로자 본인 의료비는 500만원 한도 없이 총급여 3% 초과분을 의료비 특별공제 가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자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파산선고 후 파산배당 미확정 시 대손공제 여부

파산 회수불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배당액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공제

도서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박에 면세유 공급대상 여부

관광 목적 운항 여객선박은 연안여객선박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의 포장업무 등을 수주하여 전체 대가 수령시 과세표준 계산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포장료와 항공운송비 전체금액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위의 승계여부

법률 개정으로 해산 간주된 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는 신설 법인에 승계된다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의 원천징수

근로계약 체결 시 선지급한 사이닝보너스는 약정 근로기간 동안 안분해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봉독채취기 등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 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포함되는지 여부

별표2 미열거 축산업용 기자재(봉독채취기·농축기·격왕판)는 부가세 영세율 미적용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자본시장법 미적용 수탁자의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의 적용방법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이어도 해외지점이 인정과세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산입 가능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거래처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시기(대손확정 과세기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와 차액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 출자전환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고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순도 585 이상 폐치금·기판 함유금은 고금이나, 순도 995 이상 원재료 금괴는 고금 아님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등

과·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공통분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상속인 지분변동으로 과다납부한 상속인의 과오납금을 환급할 수 있는 지 여부

협의분할로 상속인 지분이 바뀌어도 총 상속세액이 그대로면 과오납금 환급 대상이 아니다

소유권이전 등기 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소득법§52⑤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유권이전 전 양도자 주택을 담보로 중도금 목적 차입한 차입금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2009년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주식·지분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 아님

남북경협보험금의 익금귀속시기

개성공단 폐쇄로 받은 남북경협보험금의 보험차익은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감면대상 신축주택 5년 내 양도 시 양도세 100% 감면, 기산일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부동산(토지ㆍ건물)으로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

취득가액 계산 불가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를 가산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은 평가기준일 소급 1년 내 양도·증여분을 합산 계산한다

현물출자 시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 포함 여부

합작투자 목적 사업부문 현물출자 시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된다

해당연도 세부담상한 계산 시 전년도 세액산출 방법

세부담상한 계산 시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은 상한 적용 전 산출세액을 의미

국외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국외거래 소득도 내국법인 납세의무 대상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관계기업 기준 적용시 중소기업 유예기준 적용여부 등

관계기업 기준상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못 갖추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한다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단기보유세율 적용 여부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1년 내 양도해도 보유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 적용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1필지의 나대지 판정방법은 토지대장에 의함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 여부는 토지대장에 의하여 판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경정여부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증빙 근거로 조사해 경정해야 한다

보상금 지급관련 특약조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판결로 지급한 하자 보상금은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