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

대규모개발사업지역 편입 농지의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법인에 독지가가 지원하는 사업비, 활동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민법상 사단법인 후원금은 재정경제부장관 지정 시에만 지정기부금 해당

세무조사 기간 중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세무조사 중이라도 경정 통지 전이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미국현지법인이 사실적으로 파산상태인 경우 출자금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여부

보유주식 발행 해외현지법인 파산 시 사업연도말 시가(1천원 이하는 1천원)로 평가감 손금산입 가능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세·면세 겸영 시 실지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임대건물 지점에서 사실상 본사 업무 시 감면세액 추가 납부 대상

비거주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양도시 과세 여부

비거주자가 된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받은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양도 시 과세됨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일반주택·농어촌주택 보유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예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요건 갖춰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법인세 경정시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적용 여부

경정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받으면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도 함께 부담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증자 시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 계산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검사 및 측정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측정용역 수수료는 의료보건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토지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인지 여부

나대지 등 토지 보유 시 종합합산과세대상 3억·별도합산 40억 초과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냉장고?냉매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이소부탄(99.5%)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냉장고 냉매용 이소부탄(99.5%)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석유가스 부탄에 해당

분할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교부 또는 수취방법 여부

법인분할 시 사실상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손익은 분할신설법인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1세대3주택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은 실지거래가액, 주택외 부분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 가능

거주자가 특허권을 양도시 소득의 종류

거주자의 특허권 양도소득은 산업재산권 양도로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

공동수주 건설용역 제공시 비용 중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공동수주 공사에서 대표사가 자기지분 초과분 노무용역 대가를 받으면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판매수당의 지급액의 주요경비 여부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계산시 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당은 주요경비 불포함

제조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제조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자기제품 판매해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있음

저축성보험의 만기 후 가산이자에 대해 적용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율

저축성보험 만기 후 가산이자는 보험금에 포함돼 7년 미만 유지 시 보험차익으로 과세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 소재하는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공익상 필요 임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해석

건설업자가 토지 매각시 계산서 발행 여부

건설업 일반과세자의 토지 매각은 계산서 교부의무 없이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

8년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범위

2002년 법시행 전 주거지역등 편입·환지예정지 지정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종전규정 적용

청산중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의 의제배당 해당여부

청산 중 주택재개발조합의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 과다납부에 따른 출자금 반환이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범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아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해당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계약·계약금 납부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비거주자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비거주자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 거주자가 아니어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아파트 중도금 융자금 대체 시 취득시기는 사실상 충당일이 대금청산일

공유수면 매립공사 용역제공의 공급시기 여부

공유수면 매립용역, 준공인가 전 일부 사용해도 공급시기는 준공인가일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하고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해당여부

건설업체에 의뢰해 신축·분양한 비거주용 건물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법인이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단순 매매면 양도소득, 소각·감자 목적이면 의제배당으로 구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 대상

합병대가 해당 여부

승계채무 변제로 지급한 주식매수대가는 합병대가에 미포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 규정의 세법 적용 범위

물납 규정은 상속세·증여세에 한하여 적용되며 다른 세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임시투자세액공제 15% 단서는 2003.7.1 이후 투자분만 적용, 6.30 이전 완료분 제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자의 의미

조특법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법 등록과 무관하게 주택을 건설·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기업인수합병 성사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기업인수합병 대가로 일시적 용역 제공 시 소득구분 — 기타소득 해당

건축물 취득 후 개ㆍ보수하여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 여부판단

임대목적 취득 부동산, 취득 후 1년 유예기간 내 업무 직접 미사용시 업무무관자산 해당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조문 폐지 후 구공장 양도 시 과세이연·양도소득세 감면 모두 적용 불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해당여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새 농지 취득 3년내 공익사업 수용 시 경작요건 충족 인정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에서 제외

양도세 과세특례 신축주택은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남은 일반주택도 함께 제외된다

일반분양분에 대한 소득계산시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

재건축 일반분양분 소득계산 시 토지 취득가액은 조합원의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산정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재건축 조합원입주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건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

거래처의 채무상환 불능위험으로 채권잔액의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대손처리여부

부도 거래처 채권 일부 포기 시 정당한 사유 있으면 손금산입 가능하나 대손세액공제는 불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등

수용된 주택은 2006.1.1. 이후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영업권의 취득가액 계상방법

합병으로 취득한 감가상각 대상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시가 초과분 제외)으로 한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취득시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

경매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낙찰 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경락가액을 공급대가로 본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하다는 예규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의 비과세 해당여부

맞벌이 부부의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각각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적용기준

신축주택 과세특례 배제 고가주택 여부, 계약금 납부일 기준 판정

제3자의 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3자 채무 담보 근저당 설정 재산도 저당권설정재산 평가특례로 평가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

재건축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건축 진행 중 다른 주택 취득 후 준공한 재건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 적용 안 됨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의료법인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 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운용을 의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1세대3주택 이상의 보유여부 판정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보유주택 수는 양도일 기준·당해 양도주택 포함 판정

대행수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행수출계약으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수출대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수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사업자등록 전 주민번호로 교부한 세금계산서, 사업자번호로 수정교부 불가

골프장 이용대금 할인혜택 상당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특정고객 할인액을 대신 부담시 접대비 해당(광고선전비·매출에누리 아님)

양도가액이 0원인 경우 부당행위 적용여부

매출채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0원)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처분손실 인정 여부는 양도경위 등 실질에 따라 판단

상속받은 단독주택의 실지취득가액

공시 전 상속 단독주택 양도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상증법 평가액·소득세법 기준시가 중 큰 금액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등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 아님이 명백치 않으면 부가세 포함 총액을 소득처분

도시철도의 통신망 구축해 주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통신망 구축 재화공급에 부수한 설치용역은 지하철건설용역 영세율 대상 아님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및 동 영수증이 필요경비 인정되는지 여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그 영수증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주택+조합원입주권 소유 시 완공 후 1년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권리 양도로 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안됨

기술개발사업관련 정부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와 무관하게 기술개발사업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특례 적용 여부

사업시행인가일 요건 갖춘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무주택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2002.12.31. 이전에 양도한 재개발아파트의 기준시가 양도차익 계산방법

2002.12.31. 이전 양도한 재개발조합원 취득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국심 결정례(재일46014-103호 개선방법)에 따라 계산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기준시가 신고여부

1주택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1세대2주택 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2주택 중 1주택 먼저 양도 후 나머지 1주택이 보유 3년(2년거주) 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상증법상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 가중평균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의 매출대금회수에 따른 인정이자 계상 여부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매출대금 회수기일을 장기부여 시 정상가격 조정 대상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요건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 시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인 사업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1964년에 취득한 토지를 1차 재평가 후 2차 재평가시 적용되는 재평가세율

1977년 1차 재평가한 토지를 재차 재평가 시 재평가세율은 3% 적용

결정ㆍ경정시 세액을 과소고지하여 재경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과세관청 과소고지 후 재경정으로 증가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 적용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조특법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경정으로 이월결손금 감소해 손금산입액 줄어 세액 증가시 과소신고·미납부가산세 적용 안됨

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다가구주택 공유지분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전체를 1인에게 양도해야 단독주택 의제

공동사업장소득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분배방법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 후 지분·손익분배비율로 각 거주자에 분배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한 신계약비에 대한 세무조정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신계약비 손익귀속시기 세무조정(△유보)은 합병법인에 승계 안 됨

타사업장으로 원자재를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타사업장에 원자재로 사용·소비 목적 반출은 재화의 자가공급(공급의제)으로 보지 않음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의 범위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는 납세고지뿐 아니라 환급통보도 포함된다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판정 기준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인 주거지역등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관보고시일

고용?산재보험료 추징액 및 건강보험료 정산차액의 손금 귀속시기

고지 납부 사용자부담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거래처 임직원에 지급한 출산장려금의 접대비 해당여부

거래처 임직원 셋째 출산자에게 준 출산장려금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

대손세액 변제금액의 신고과세기간

대손세액공제 후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회수일이 속한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가산

국내?외 다자간 거래시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 계약·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뤄지고 대외무역법상 수출이면 영세율 적용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인적분할 연대납세의무로 분할법인 세액 대납 후 대여금 계상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파산채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파산법인이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를 배당금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기관 등

공급받는 자가 구매하여 제공한 자재가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발주자 제공 자재를 도급금액에서 차감 정산 시 그 자재가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상속주택의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상속주택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기산

2채의 공동주택의 벽을 철거하는 경우 1주택에 해당 되는지 여부

인접·상하층 공동주택 벽체 철거해 1세대가 하나로 실사용하면 등기 2채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감자 후 잔존주식액면가에 상당하는 취득가액

감자대가가 감자액 대응 취득원가에 미달 시 그 차액은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포함

국민주택에 엘리베이터 제작 공급시 면세 여부

자기 제조장 제작 엘리베이터 공급·설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에 해당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