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자가 동일자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양도순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0 (2006.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0
회신일: 2006. 3. 2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1세대2주택자가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순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이 정한 판정 방법으로, 하루에 집 두 채를 파는 경우 어느 주택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볼지 납세자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따라서 거주자는 남게 되는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도록 양도순서를 선택할 수 있다. 유사 해석(재재산-836, 2004.07.07.)에서도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한 바 있다.

#1세대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 양도순서 #동일자 양도 #양도소득세 #같은 날 집 두 채 양도 #2주택 파는 순서 선택 #하루에 주택 두 채 매도 #비과세 되는 집 먼저 팔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제89조

【요지】

1세대2주택자가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시 소재 주택 A와 지방소재 주택 B 2주택(A·B 모두 3년 이상보유)

․ C주택 취득예정

【질의】

같은 날 A·B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순서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05.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836, 2004.07.07.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