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소비대차계약서를 체결 후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을 변경시 인지세 과세여부

당사자·금액 변경 없이 상환기간·상환방법·이율만 바꾸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 아님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손금불산입한 경우 소득처분 여부

소명안내문 송달 후 사외유출금 회수·손금불산입 수정신고는 사내유보 소득처분 불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사채발행지원업무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사채발행지원용역, 상호면세 조건 충족시 영세율 적용

상속받아 20년 이상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2006년 말 이전 상속·20년 이상 소유 농지를 2009년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일 소급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못하면 부득이한 사유 있어도 법인세 과세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

합병으로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고정자산에 해당하나 소각 시 제외해 적격합병 사업계속 판정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시 세무처리방법

자산 고가매입시 정상가액(시가+30%) 초과액은 손금산입·손금불산입, 이후 감가상각비 유보 상당액 손금불산입

굴을 구입하여 세척?냉동시키고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여부

탈각굴을 세척·선별·염수처리·냉동해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 등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주식 양수도의 원천징수시기는 양도대가 실제 지급일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시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해 주식가액이 증가한 주주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일반 경정청구기한 경과 후엔 후발적 사유가 있어야 2월 내 경정청구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최대지분자 동수면 거주자·호주승계인·최연장자 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지출되지 않은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직전 4년간 발생액이 없으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연평균발생액 방식 적용 불가

구분등기된 재산을 공유로 지분변동하는 경우 증여 해당여부

층별 구분등기를 공유지분으로 변경 시 지분변동 없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시 유상증자 희석효과 반영여부

2011.7.24 이전 상속·증여분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상증자 희석효과는 순손익가치에 반영하지 않음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자산가액 및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등

법인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 출자·승계가액(시가초과분 제외), 주식 취득가액은 안분계산

부동산 개발 중인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개발 중인 공장부지를 현물출자받아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사업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여부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별개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법무법인의 조직변경과 관련한 의제배당소득의 과세 여부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 시 동일 법인 존속이므로 의제배당 아님

일시적 2주택(§155①)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156의3②?③)특례 중복 적용

일시적 2주택·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중복적용 불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의 범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에서 기존 시설 철거비용은 투자금액(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병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유보금액 승계 가능 여부

합병시 감가상각 관련 세무조정 유보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해도 압류할 수 없음

아파트 경비비 과세 여부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2004.1.1 이후 조특법 개정으로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최초확인을 의미하는지 여부

소득 미발생 상태에서 창업 3년 내 2차 벤처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일은 2차 확인일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적용여부

특별부가세 감면받은 자구금융기관은 부동산 양도 후 부채비율이 증가해도 감면세액을 추가납부하지 않는다

법인양도후 고지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 지

부가세 부당환급 경정고지 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가능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고가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시 기부금의 해당 여부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로 증여 인정된 금액은 기부금이며, 양수법인의 자산수증익은 아님

배우자상속공제 및 기납부증여세액 공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이면 최소 5억원을 공제하고, 상속인 외의 자 사전증여 관련 세액은 상속인·수유자가 부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항만에 등록한 예인선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항만에 등록한 예인선도 본점 기준이라 임시투자세액공제 불가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소유주택 제외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

명의신탁재산 증여시기는 명의개서한 날 — 상장주식은 고객계좌부 기재일

내국법인의 사업부 물적분할이 적격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적격물적분할 요건 판단—공동사용 자산은 포괄승계에서 제외 가능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상가분양권,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 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개발 현물출자로 조합원입주권·상가분양권 취득은 양도 아니나 청산금은 양도세 과세

북한산농산물 반입시 면세 여부

북한산 은행잎 등 원시가공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양도 해당 여부 및 납세의무자 판정

등기 명의 변동의 양도 해당 여부와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대가지급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제4항제1호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에는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통합고용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의 '1년 이상 근무'에 원천징수가 확인되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이자소득 등의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 여부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익적 소유자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 부수토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임대 건축물 부수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종합합산이면 해당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등

실지취득가액 확인 불가 임야 양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차 적용

금융기관 외 법인의 2008사업연도 통화스왑 관련 세무처리

금융기관 외 법인의 화폐성 외화부채·통화스왑, 개정 전 규정 따라 평가손익 계상 가능

1세대2주택 자의 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공동상속주택 지분 보유 중 취득한 B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해당여부

발코니 확장으로 실사용면적이 85㎡를 초과해도 국민주택 규모 해당 여부는 주택법으로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자 매매용 부동산의 업무무관부동산 판단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5년) 내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으로 보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

내국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 영위 시, 해당 토지 임차료의 적정시가 산정방법

대표이사 토지 임차료 시가는 부당행위계산부인상 법인령§89①②, 불분명시 §89④(1) 적용

경영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해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 아님, 미명시분은 근로소득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개인연금저축 해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이자 발생 연도별 세율을 적용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선발급 세금계산서 후 정산으로 공급가액 초과분 수령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로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

신주인수권증권 행사로 배정받은 주식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신주 발행가액 전액을 납부한 날임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3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사업시행인가 당시 다주택 보유 1세대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가 등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한 때의 사업장

국가·지자체가 위임·위탁으로 과세사업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수임자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증여받은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10년 6억원이 적용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사회적 지위 등으로 일부에게만 제공 시 증여세 과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공제 감면배제 해당 여부

1989년 이전 설치 사업장이면 본점 변경 후 대체취득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 여부

외부 설계전문업체 지급 설계용역비는 고유디자인 개발비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법인의 변액보험 납입보험료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신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수익자로 든 변액보험료 중 급여지급기준 초과분은 손금불산입해 상여처분한다

은행 채무와 함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으려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돼야 채무액을 차감함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교부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은 대가 지급자·소유자 불문 실제 수리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매입세액 공제 가능

국민주택공급 관련 토지매입 및 관련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국민주택공급 관련 토지매입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사모전환사채의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시가보다 높게 발행한 사모전환사채의 시가·발행가액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

어린이집 사용 아파트의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사실상 주거용인지로 판단

저작권관리를 대행하는 자가 작곡가에서 선 지급한 금액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저작권관리 대행업체가 작곡가에게 선지급한 금액은 원천징수의무 대상 소득 아님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상속재산의 평가원칙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평가기간 내 상속재산 매매사실로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인정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이 공익법인으로서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익법인등 지정 상실 후에도 출연재산 보유 중이면 납세협력의무 이행, 전부 사용 후 사업연도부터 면제

본점과 지점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된 본점·지점은 실제 공급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영세율 거래에 대하여 일반 세금계산서 발급시 처리 방법

영세율 거래에 일반 세금계산서 발급 시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 가능하나, 면세사업 사용분은 매입세액 불공제

건물의 신규취득자가 기존임차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철거 목적 건물 취득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보상금이 손실보상금이면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비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은 납세조합 가입 시 원천징수·연말정산, 미가입 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 여부 판정방법

가업승계 특례 주식이 유상증자로 지분 감소 시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 부과

수익증권 분배금 원본전입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수익증권 분배금을 원본전입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배당소득 수입시기가 속한 사업연도

기타주류에 구연산나트륨이나 비타민C가 첨가되어도 수입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기타주류에는 위생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물료를 첨가할 수 있어, 구연산나트륨·비타민C 첨가 수입주류도 수입판매가 가능하다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추정하는지 여부 등

상속 명의신탁주식 2016.1.1 이후 신고 시 조세회피목적 추정 배제, 유류분 반환은 실질 판단

상속재산 해당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재산가액 산입 대상이 아니며, 회수불능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

최초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부수토지의 취득가액 환산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 부수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가액 불분명 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사업자등록신청 및 교부

체납으로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돼도 사업 재개 시 재등록 가능하며,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공제의 적용 방법

DC형 중도인출 후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인출분 근속연수를 차감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다른 주택 취득 후 다세대→다가구 용도변경 양도, 다가구주택 전체 과세로 비과세 불가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 면허·등록 사업자 공급분은 부가가치세 면제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의 판정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양도 시 주택수 판정: 원칙 가구별 1주택, 일괄양도 시 단독주택 선택가능

산림계 소유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임야 소재지·연접 시군구 거주자 소유 임야는 사업용 토지, 산림계 소유 임야는 제외

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 귀속 기계설치용역 대가 계산 방법

일괄계약 시 고정사업장 귀속 수입금액은 구분 불가하면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 계산

꽃소금 등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천일염을 고열 가공한 꽃소금·죽염 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 외 다른 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안 되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적용됨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지출금액 미달사용에 따른 가산세(상증법§48②7) 적용시 주식 5% 초과보유 판정

성실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 1회라도 주식 5% 초과보유하면 의무지출 기준금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재입국하였다가 출국한 경우 비과세특례

유학 등으로 출국해 영주권 취득 시 그 취득일부터 2년 내 1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환급되지 아니한 환급신고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확정신고 때 환급신고한 세액이 경정조사로 전액 부인돼 실제환급이 없어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교육비 수입의 수익사업 포함여부

사단법인이 유통관련업자에게 소양교육 후 받는 교육훈련 수수료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주택부수토지 계산시 한 울타리 안에 별도로 건축된 지하주차장의 주택면적 포함 여부

한 울타리 안 지하주차장도 주택 연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적용된다

기존 건물 등을 사업장 폐지 전에 철거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사업장 이전으로 건물 등을 폐지 전 철거·폐기처분하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음

조특법 32조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을 감정가액 1개로 평가가능한지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순자산가액 시가는 법인세령·감정가액·상증세법 순으로 평가

일시적인 1주택?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적용 여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완성 전·완성 후 1년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토 감면 후 새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3년 이내에 용도 변경한 경우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후 취득농지 일부를 주택지로 전용해도 잔존농지 가액이 양도농지 1/3 이상이면 감면 유지

임원에 대한 특별상여금 등의 해운소득

톤세제 해운소득 범위: 컨테이너 지적체료는 포함, 선박대선료는 제외

복합건물의 양도가액 안분계산 방법 등

복합건물 양도 시 용도별 가액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증여재산가액의 시가산정

유사매매사례가액 2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봄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여부

위자료를 대물변제로 받은 토지는 채권 변제 취득 토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폐광이 이루어진 후 광산업에서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

채굴예정량 채진에 의한 폐광 시 광업용 고정자산 평가차손을 손금 계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