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공동사용 하는 고정자산 취득시의 안분계산

수익·고유목적 공동사용 고정자산은 사용면적 안분, 공통면적은 수익사업 귀속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자치관리 경비원 고용은 과세 제외

계약에 의거 용선기간 중지사유가 발생시 연료유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용선 중지기간 중 연료유 대가 정산 시 당초 공급가액 차감분은 수정세금계산서로 교부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한 추계결정?경정시 적용방법

부가세 추계결정시 해당연도 부가가치율 미제정이면 최근접 연도율 적용 가능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연구소 내 테니스장·조경시설이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로 사실 판단할 사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최초 분양계약·계약금 납부 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시기

대표이사가 건축비 채무를 대신 부담·가수금 상계 시 채무면제이익 증여시기는 장부 계상일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시 경정청구

결손으로 미신청·최저한세로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은 5년 내 이월공제 및 3년 내 경정청구 가능

법인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처리

하도급업체 소사장에게 직원과 같이 지급한 식대·피복비는 복리후생비 아닌 접대비에 해당

국고보조금 과세표준 포함여부

기술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교환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교환 취득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교환일부터 새로 기산한 소유기간 기준

해외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하면 자녀가 군복무로 못 나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국가·지자체 기부채납 시 기부금 손금은 현금 실제 지출일 사업연도에 계상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신고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상 금액에 미달할 때만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 가능

계열사 분담 공동경비의 정규지출증빙 대상여부

계열사 공동경비를 대표 지급 후 배부받는 경우, 정규지출증빙 미교부라도 증빙불비가산세 미적용

공동주택 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기존아파트 보수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개매수방식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

공개매수·장내거래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아님

국제복합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여부

운송주선업자가 재위탁받아 자기책임·계산으로 수행한 국제운송용역도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상공회의소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상공회의소 특별회비·적십자 고유목적사업비는 공과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학술연구단체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방법

2004.7.26 개정 공동주택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과·면세 적용은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겸용주택 상속자산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겸용주택 공동상속분 양도 시 주택외 부분·6억 초과 주택가액에 상속지분만큼 양도소득세 과세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무관하면 제외

1세대 3주택의 주택 수 계산

신축주택도 1세대 3주택 주택수 계산에 포함(감면주택 포함)

원?부자재 매입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해외건설 자재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국내공급 시 영세율 적용

2주택을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완공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년 이상 중복보유 후 재건축 완공 시 나머지 주택 양도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결손금소급공제 및 재해손실세액공제 해당 여부

결손금소급공제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

공동주최자로부터 공연장사용료 등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동주최자로부터 받는 공연장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해석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하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 된 경우 2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1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됨

종속회사간 유가증권 매도시 세무조정

종속회사간 시가 유가증권 매도가 실질적 양도면 유가증권 처분손익 세무조정 필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차 시 인근 거래사례 없으면 감정가액 기준 임차료를 시가로 인정

세무조사 등으로 추징되는 근로소득세의 부담의 귀속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추징당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는 각 근로소득자가 부담한다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여부

금융재산 상속공제 시 최대주주 판정은 본인과 특수관계인 보유주식을 합산해 판단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여부

빌린 돈 대신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등기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등기일에 증여로 본다

공동소유 단독주택의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방법

공유주택은 공유자 각인이 1주택 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지분별 산정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가액 적용 방법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 보유기간(취득일~사업시행인가일) 양도차익에서 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 융자금에서 받은 이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설정대상 소득

양수자 철거 건물의 양도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방법

철거목적 건물 포함 토지 일괄양도,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각각 산정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청구 방법과 경정청구 기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가 기한 경과 후 1년(현행 2년)내 청구 가능

물납승인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물납재산 하자치유 책임은 물납허가 조건·하자 미고지 여부 등 사안별 종합 판단 사항

비사업용토지의 판정기준 및 법인전환시 이월과세되는 양도소득세액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법인전환시 양도세 이월과세

건설업자가 개인명의로 계약한 자에게도 세금계산서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개인명의 분양계약자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비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1990년 8월 이전에 매입한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

비과세·감면 외 자산 양도소득은 과세,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 전제

기납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경정청구 가능여부

확정신고 안 한 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환급 경정청구 불가

화의채권 전액 및 우선변제권 일부를 면제한 경우 대손금 인정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의조건 변경해 추가면제한 채권은 대손금 아닌 접대비·기부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질녀의 남편이 특수관계있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녀의 남편은 특수관계인 친족에 해당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 특수관계자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특수관계 있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친족 등 관계자를 의미

지정기부금 해당단체에 지출하는 협력사업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금고 유치 조건으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낸 협력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이 아닌 손금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분양계약 아파트의 신축건물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미완공 시 완성일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 취득자는 주민등록 이전 없이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된다

동일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 후 동일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 개설시 영세율 적용 인정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 매매손익의 귀속시기

증권회사 상품유가증권 매매손익 귀속시기는 결제일이 아닌 매매계약체결일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합병 직후 비상장주식 평가 시 지급의무 확정된 청산소득 법인세 대납액은 순자산가액에서 부채로 차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수도권 도매 중소법인, 종업원 10명 미만 소기업이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기준경비율 코드번호 및 원천징수 여부

물적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판매용역 제공·실적수수료 수령→사업소득, 코드 940909·3% 원천징수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 제외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환금액의 소득령§118의3 전환 특례 적용대상 여부 및 연금주택 양도 후 연금계좌 납입금액의 소득법§59의3에 따른 공제한도 적용 여부

ISA 전환금액 중 미공제분은 연금계좌세액공제 전환 특례 적용대상에 포함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여부

사전 서면약정한 일부 부서·근로자 성과배분상여금도 잉여금처분 손금산입 대상

간이과세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간이과세자는 조특법상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불가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등 특수부대설비는 건물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주차건물 내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등 특수부대설비는 건물에 포함돼 건물 기준시가 적용

1주택의 재건축 중에 다른 1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건축 멸실주택 완성 전 나머지 1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적용여부

종업원 주식취득자금을 저리 차입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게 재대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내용연수 연장·가치 증가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 그 외는 수익적 지출

법인소유 비상장주식 양도시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평가액과 매매가액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세무서에서 직권경정감액하여 환급하여 경우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의 귀속시기

일반택시 법인이 신고기한 경과 후 직권경정으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그 환급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개발비 상각 내용연수 적용

개발비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20년 이내 연단위 선택 가능(을설 타당)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 인정 범위

기준시가 양도차익 산정시 소득세법 규정 외 실지 필요경비는 공제 불가

명의신탁 자산의 취득시기

명의신탁 자산 실소유자 환원 시 취득시기는 환원등기일 아닌 당초 취득일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의 적용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주택외투기지역 내의 주택 부수토지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주택과 부수토지를 두 사람에게 지분으로 나눠 양도해도 전부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산정 가능함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

면세 보험업자가 국외 외국법인 ERP소프트웨어 사용대가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재화 인도 후 원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

주택임대소득의 계산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소득 계산상 주택에 불포함(간주임대료 산입)

비상장주식의 평가

합병 후 존속법인 비상장주식 증여 평가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함

기존 배관 철거비용의 수익적지출 해당 여부

폐구간 구배관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서 철거일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산입

1회용 부탄가스 수입시 특별소비세 환급절차

1회용 부탄가스 수입 시 특별소비세는 통관과 동시 공제되지 않고, 환급특례로 다음달 말일까지 세관장에 신청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수도권 내 동일 제품 생산공장 설치 시 임시특별세액감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동일인이 다른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상 사업의 확장에 해당

난좌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계란용 난좌를 축산업·복합농업 종사자에게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임차 구공장 시설 전부 철거·본점 동시 이전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 초과시 처리방법

기준시가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 세액 초과시 실지거래가액 신고 가능

법인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금액 적용 여부

법인세 세무조정 누락, 단순 계산착오면 일반과소신고·고의누락이나 허위계상이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자산양도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의 상품 등외 자산양도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판단

TV홈쇼핑 쇼핑호스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연예인이 TV홈쇼핑서 독립적 판매대행용역 제공·수수료 수령 시 부가세 면제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허가만으로는 대손 불가—정리계획인가 등 별도 확정사유 필요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할 수입금액의 범위

접대비 한도 계산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영업외·특별이익 제외)

○○개발공사가 ○○구로부터 회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지방개발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문화회관 이용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국세부과제척기간내의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미신고한 경우 과세처분 가능 여부

정리채권으로 미신고해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라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법상 개별주택가격

종합부동산세법상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말함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 내용 중 농지소재지 요건

경작개시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지소재지 벗어나도 재촌 요건 충족 인정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연면적 계산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연면적 계산 시 주택으로 보는 부분·주거전용 지하실 포함

분양권 양도시 부담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취급방법

분양권 양도시 매수인이 승계해 부담한 연체이자는 실지양도가액에 가산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고의·중과실이면 불산입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수입의 법률상·실질상 귀속 법인이 다르면 실질귀속 법인에 법인세법 적용

연금소득 수입시기

여러 연도분 국민연금 일시지급 시 연금소득 수입시기는 당초 받기로 한 각 연도별 귀속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인 자가 사업기간 중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아님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 여부

경매 취득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경락대금)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신고대상 소형주택 판단기준

다가구주택 소형주택은 구획된 각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경우 1주택 비과세여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멸실 주택은 주택수 제외, 남은 1주택 양도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