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분할평가차익 등의 범위

분할차익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 대상 분할평가차익 등의 계산 범위를 밝힌 예규

북한으로 육로를 통한 여객운송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서울-개성공단 육로 여객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 영세율 대상 아님(과세)

고가주택의 수용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시기가 상이한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

고가주택 수용시 주택·부수토지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르면 최종 지급일이 양도시기

부동산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계산

매수자 귀책사유로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지되어 받은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는 통상적 비용으로 계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을 청구할 수는 있는지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 부가세 신고자는 신고기간 경과 후 2년 내 경정청구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ㆍ외공장을 수도권 외의 단일공장으로 이전시 구분경리방법

수도권 내·외 공장 통합이전 시 감면사업 손익은 직전사업연도 공장별 매출액 비례 안분계산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재촌·자경한 농지라도 광역시 도시지역에 편입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건설사업자가 토지를 비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부금 해당여부

주택건설법인이 잔여토지를 비영리법인에 증여 시 요건 충족하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취득가액 및 기준시가 산정방법

건물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환산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건물신축시 기부채납한 토지가액의 처리

건물신축 허가조건 도로 기부채납 비용은 기부금이 아닌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에 따른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자산 5년내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배우자 취득가액·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

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산정

고가주택 부수토지가 기준면적 초과 시 공제액은 기준면적분 양도차익 한도

상여금으로 받은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의 환급여부

상여금으로 받은 주식이 발행법인 파산으로 무상소각돼도 기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는 환급 불가

사업자의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 여부

신규·직전연도 수입금액 미달 사업자는 증빙불비가산세 미적용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과·면세 겸용 건물 신축시 예정면적 구분 가능하면 예정사용면적비율 우선 안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그린벨트내 임야) 여부

개발제한 토지도 종합합산과세대상 공시가격 3억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잔금청산 전 주택을 멸실한 경우

매매계약 후 잔금 전 주택 멸실 시 주택수 판정은 매매계약일 기준

경비용역제공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경비용역 대가는 인건비 포함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

군사보호구역내 임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피상속인 보증채무는 주채무자 변제불능·구상권 행사불가 시에만 채무공제, 판결확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약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

지급기일 연장 대가는 총수입금액 산입, 소비대차 전환 시 이자소득 해당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공동상속주택은 지분 최대 상속인 소유로 보아 상속 5년 내면 1세대 3주택 범위서 제외

3인에게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가구주택을 한 사람에게 통째로 양도해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법률회사의 급여체계 및 손금산입 시기여부

고용변호사 실적급 근로용역 대가는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 손금산입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하여 환급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여부

결손금소급공제로 법인세를 환급받아도 기납부 농어촌특별세는 환급하지 않는다는 해석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특별부가세 신고사항 미기재·세액 전액 미납 시 무신고가산세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신축감면 주택을 주택 수 포함여부

조특법 신축감면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유예기간까지 실명전환하지 않은 명의신탁 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특수관계인 명의 전환은 유예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감면 적용시 취득시기

신축주택 감면 적용시 취득시기는 계약금 납부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선등기시 등기접수일)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인정이자

특수관계자 대여금·구상채권 인정이자 계산 종기(파산·대위변제 기준)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납세의무

물적분할 신설법인도 분할일 이전 성립한 국세에 연대납세의무 짐

명의신탁 부동산도 업무무관자산에 포함

법인 명의신탁 부동산도 사실상 취득 확인 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적용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안분계산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 감가상각자산은 면세공급가액비율 증감으로 재계산(사용면적비율 전환 불가)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비과세는 구 시행령 제155조16항으로 판단

농지가 수용된 경우 과세 여부 및 자경농지 감면 적용시 증여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농지 수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증여농지 경작기간 기산은 증여받은 날부터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가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중 과세유형 상이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간이 양도에 한정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합의로 확정 공사비를 안 받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해당여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화해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을 양도주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매매계약 해제 시 지급한 화해비용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주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하여 증여의제 적용대상 여부

특수관계인이 법인 가수금 6억원을 포기해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주면 증여의제 적용대상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2006.12.31. 이전 수용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1세대4주택의 경우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1세대4주택자라도 2002.12.31. 이전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5% 초과 출연 및 취득 요건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하려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미달 시 즉시 증여세 부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배우자 증여 부동산 5년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 실지거래가액(배우자 이월과세)

공급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 시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공동소유의 자산을 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유물 분할시 소유자별 자산가액 변경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연대채무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 계산시 포함 여부

연대채무는 별도 특약 없는 한 균등 부담부분만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부채총액에 산입

당초 안분계산한 건축물과 토지의 비율이 완공시 차이가 나는 경우 정산 여부

당초 안분한 토지·건물비율이 완공시 달라지면 건물 완성일에 과세표준 수정

자본적지출 해당 소액수선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수선비가 직전기 장부가액 5% 미달 시 자본적지출이라도 필요경비 인정

경찰청에 경비용역 허가를 받은 법인이 경비용역 제공시 부가세면제여부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계약해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시기와 소유권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시기는 명의개서한 날, 명의신탁 해지 환원은 증여세 비과세

납골당 분양사업자의 익금귀속사업연도

납골당 분양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증여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여부

증여로 취득한 자산 양도 시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 아님

재건축 입주권과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재건축입주권 1개·주택 1채 보유 시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단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 소득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만 하고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안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감면주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 6억원 초과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과세 여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목적 위해 일시·실비·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나 한미조세협약상 국내 과세 면제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등

2002.3.30. 개정 시행규칙 전 지정받은 법인은 2005.12.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봄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양도세 100% 감면

무주택 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주택 멸실 후 나지 양도 시 무주택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사업용 토지에 해당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한 이월결손금 공제

법정기한 내 신고 후 이월결손금 미공제시 경정청구 가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재건축조합 필요경비 산입 토지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감정가액, 없으면 상증법 보충적 평가액

○○공사가 분양계약을 위반하여 피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 등의 소득구분

분양계약 위반으로 받는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 반환금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세액감면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 유지하며 타지역 별도 법인 신설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 해당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출자 취득주식 양도 시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 과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수정신고 및 계산서 발행

착오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신고 불가, 면세공급은 계산서 교부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해당 시 영수증 교부 가능

의제 원천징수세액의 귀속 및 기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부실채권 양수도 계약 해제로 채권 반환 시 보유기간 이자 원천징수 안 하며 기납부세액공제 불가

최초의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정신고 해당 여부

추계로 확정신고한 종합소득세를 증빙 기장신고로 바꾸는 것은 최초와 완전히 다른 신고서라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음

지급기일 지연분에 대한 연체이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해당 여부

거래처 물품대금 지급기일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는지 여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 국외거주로 세대전원 출국 시 당시 3년 미보유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축주택 감면대상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과세특례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 시 신축주택(고가주택 제외)은 주택 수 제외돼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센티브의 손익귀속시기

제조업 법인이 농산물 매입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손익귀속시기는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임

재건축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건축 멸실주택 보유 중 나머지 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추면 비과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건축조합 조합원 취득 주택,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후 5년 내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계약을 변경한 경우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급시기

계약 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 미도래분은 변경된 계약에 따라 공급시기 결정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시기 여부

상장주식 양도시기는 거래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 기준이라는 국세청 예규

1세대 3주택자의 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상속주택 포함 1세대 3주택자가 일반주택 양도 시 60% 중과·장특공제 배제

종업원 인수인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개인기업 종업원을 출자법인으로 전출 시 퇴직급여충당금 근무기간 통산 통칙 적용 가능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임차인 분양전환한 건설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순차 적용

사업의 포괄양도관련 상시근로자수 계산

사업 일부 포괄양도 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질의

대리납부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과세사업 추가 정정신고 전 착오로 대리납부한 부가세,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실권주를 공모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특수관계법인 실권주를 공모가액으로 총액인수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다가구 임대주택이 요건 갖추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인정

주식을 신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및 신탁 주식 양도시 납세의무자

주식 무상 신탁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니나 수탁자의 유상 양도는 과세대상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산림청 허가 사단법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토지 공급 면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법정기부금 여부

기부금품법 적용 기부금품은 국가·지자체가 접수한 것만 법정기부금으로 인정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가 임대주택 양도시 적용 세율

장기임대주택 요건 못 갖춘 임대주택 양도,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과세사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사업 관련 취득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토지 취득 권리 양도분은 면세되어 건물분 대가만 과세표준이 됨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속 동일세대 기간만 통산

보관업으로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증여시 임대료환산가액 적용여부

보관업 창고는 임대차 아니라 임대료환산가액으로 증여재산 평가 불가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해당 여부 등

공동사업 출자 토지 취득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불산입, 매매용 건물 신축 차입금은 출자 관련 차입금 아님

지목변경으로 인한 공과금 지급액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지목변경 공과금 등 용도변경 비용은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에만 설비비와 개량비로 필요경비 공제

가공우유와 강화우유에 대한 구분으로 인해 우유가 면세로 판단되는 기준

비타민·무기질 극소량 첨가 우유도 관세율표 제0401호 밀크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

공동사업자가 신축건물을 각자 지분별로 소유권보존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건물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신축건물을 지분별 보존등기 시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