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3 (2004. 1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3
회신일: 2004. 1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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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시 건물분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뒤 과세·면세 겸영으로 재계산해 오다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에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 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건물·구축물의 가산 또는 공제세액은 매입세액×(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가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따라서 면세공급가액이 '0'이 되어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환급을 구하는 경우에도 위 5% 이상 차이 요건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따른 산식의 범위 내에서만 재계산이 이루어진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공제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면세비율 5% 미만 재계산 여부 #상가 분양 건물분 부가세 공제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환급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정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요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건물분에 대하여 전액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당해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신고납부하다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재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차후에는 면세공급가액이 “0”이 되어 경과된 과세기간분을 제외한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되거나 환급이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