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재산세과-626 (2009.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26
회신일: 2009. 3.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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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특정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을 매각해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은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재산가액을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질의 사안은 상속인이 14명이었으나 편의상 협의하에 1인 명의로 2007.10.1. 상속등기를 하고, 2008.12.31.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등기명의인 1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뒤 세후 양도대금을 법정 상속지분대로 14명에게 배분한 경우로, 이처럼 상속재산을 팔아 나눈 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없다. 다만 당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의 재분할이나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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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토지를 2007.10.1. 상속등기함에 있어 상속인이 14명 이었으나, 편의상 상속인들의 협의하에 1인으로 상속등기 함

- 동 부동산을 2008.12.31.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는 등기명의인 1인으로 신고납부하고,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양도대금을 법정 상속지분대로 14명에게 배분한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배분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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