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면제조항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여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 내 감면세액 상당액만 인정

자회사간 합병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간접 및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외국 자회사간 합병 의제배당, 간접외납세공제 적용·간주외납세공제는 조약범위 내 적용

내국법인의 베트남 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여부

베트남 원천 사용료소득은 실제 납부세액과 무관하게 총액의 15%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증가액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과제척기간 경과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액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가능

중국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중국 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 중국 과세대상이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