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 변상금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과되는 토지사용 변상금은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담인 이상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따른 변상금이라도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유지 사용료 세금 처리에서 관건은 귀속시기로, 변상금 통지를 받은 연도에 일괄 산입할 것인지 각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산입할 것인지가 함께 질의되었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국유재산법 제51조를 관련 법령으로 한 해석으로, 회신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