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판단 시 합병법인의 매출액 산정방법

1. 질의내용

○ (질의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중소기업 해 당 여부 판단 시 합병법인의 매출액 산정 방법

○ (질의2)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관계기 업 판단 시점(합병등기일 vs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2. 사실관계

○ A법인은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12.24.을 합병기일 및 합병등기일로 하여 도소매업 을 영위하는 자회사인 B 법인을 흡수합병하였음

○ 합병 전 A법인과 B법인은 관계기업(지분율 85%)으로서 자회사 B법인은 A법인에서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하던 업체로 합병 후 업종을 제조업으로 단일화 하였는바

- 합병등기일 이후 도소매업으로 구분되는 B사업부의 매출액은 없으 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2019사업연도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분

매출액

합계

1.1.~ 12.24.

12.25 ~12.31.

A법인

59,312

1,138

60,450

B법인

25,841

-

25,841

합계

85,153

1,138

86,291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 업연도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2조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 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이내일 것

2. (삭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 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 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 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 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 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 업 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 액 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 (창 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 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⑧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 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 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4.3.14>

○ 중소기업기본 법 시행령 제3조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 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이하 생략)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 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별표 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1. 이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50 이상으로 소 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종소기업 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 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중소기업기본 법 시행령 제3조의2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 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 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 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 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4.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1.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 한 경우: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 조에 따른 폐업일

2.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 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된 경우: 주식등의 소유현황 변경일

○ 법인세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6조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 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 신고 또는 제111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 무서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8조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

① 법 및 이 영에서 "합병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

2.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

② 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

2.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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