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9.이후 납부로 신고한 경우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징세46101-308 (2001. 4.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308
회신일: 2001. 4.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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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에 근거하며,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부과를 경정함에 따른 환급이므로 그 납부일 다음날을 기산일로 본다는 취지이다. 사안은 12월말 결산법인이 1998년 귀속 법인세를 당초 자진신고 납부한 뒤 경정결정·세무조사·심사청구를 거쳐 2001년 환급받는 경우로,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때 붙는 이자의 시작일을 다투었다. 당초 신고 시 누락한 세액공제를 경정에 반영하지 않고 과세한 부분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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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시에는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1997년과 1998년 귀속 법인세를 납부하고 2001년도에 환급 받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

1. 최초신고시

1998년 귀속 법인세 : ￦440,000,000원 1999. 3. 31 자진신고 납부

1998년 귀속 법인세 : ￦440,000,000원 1999. 5. 15 분납

2. 1차 경정결정 시

1998년 귀속 법인세 : ￦140,000,000원 1999.11.15 소득금액누락, 경정고지

3. 세무조사시

1998년 귀속 법인세 : ￦410,000,000원 2000.10.31 과소세액공제와 과다세액공제를 차가감하여 경정고지하여야 하였으나 과다세액공제만을 경정결정 고지

4. 세무조사 불복에 의한 심사청구

1998년 귀속 법인세 : ￦1,240,000,000원 2000. 2. 16 과소세액공제미반영분에 대한 심사청구 제기로 환급 결정토록 심사결정

상기 질의에 대하여 국세환급금 기산일에 대한 아래와 같은 설이 있습니다.

<제1안>

당초 신고시 누락한 세액공제를 경정결정시 반영하지 않고 과세하였으므로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함에 따른 국세의 환급으로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

<제2안>

법인세의 신고ㆍ납부세액에 대한 정부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세액이 추가고지되어 납부하였으며 그 후 재경정결정에 의하여 당초결정결정에 의한 고지납부 부분을 초과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환급세액중 당초경정결정에 의하여 고지된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 당초경정결정에 의하여 고지된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초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참조예규 : 징세46010-3198<1994.04.14>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2002.12.29.이후 납부로 신고한 경우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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